법무법인 세담이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이용자들을 대리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가 밝힌 유출 인원은 국내외 이용자 21만9,665명이다. 국내 이용자는 약 16만 명으로 알려졌다. 유출 대상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뿐 아니라 일부 이용자의 상담 신청 시술명과 병원·의사명, 상담 동기와 진행 상태 등이 포함됐다. 상담 과정에서 등록한 사진과 실제 시술 내용·시술 일시, 결제 관련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힐링페이퍼는 상담 내역을 조회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고 인지 후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으며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세담은 이용자마다 유출 정보가 다른 만큼 개별 유출 항목과 피해 정도를 확인해 손해배상 주장에 반영할 방침이다.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는 “상담 시술과 병원·의사 정보, 사진 등 개인이 공개하기 꺼리는 정보까지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며 “각 이용자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힐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두 기업인의 이혼소송에서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일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에게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 등 약 2조5500억원을 배우자 이 모 씨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판결 모두 배우자의 가사·양육과 기업 성장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를 인정했다. 재산분할 비율도 권혁빈 사건 35%, 최태원 사건 33.3%로 차이는 1.7%포인트에 그쳤다. 판결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스마일게이트 사건은 회사 지분을 배우자에게 직접 넘기도록 했지만, SK 사건은 현금 지급을 명해 노 관장이 SK㈜ 주주가 되지는 않는다. 두 사건을 가른 것은 액수만이 아니다. 재산의 형성 과정과 평가 기준, 분할 방법, 기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달랐다. ◇ 2조5500억원과 9440억원…금액 차이는 어디서 나왔나? 서울가정법원이 인정한 권 이사장의 순재산은 약 7조3375억원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에 반대해 온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혼인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지난 9일 권 이사장의 배우자 이 모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이 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에게 스마일게이트 지주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명했다.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이다. 법원이 인정한 권 이사장의 순재산은 약 7조3375억원이다. 이 가운데 약 96.8%를 차지하는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가치는 약 7조1049억원으로 평가됐다. 이 씨에게 분할되는 주식 35%의 가치는 약 2조4867억원이다. 재판부는 여기에 현금 650억원을 더해 전체 순재산의 35%가량을 분할하도록 했다. 현금 지급분에는 판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이번 재산분할 규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9440억원의 약 2.7배다. 공개된 국내 이

세종시가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구장 확충과 시설 개선 등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세종시 파크골프협회는 지난 10일 세종시청에서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간담회를 열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시설 관리, 이용 편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협회는 파크골프 이용 인구와 시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중장기적인 구장 확충과 체계적인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회는 최소 36홀 규모의 신규 파크골프장 부지를 조기에 확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조치원 파크골프장과 연계한 18홀 규모의 공인구장 확충과 무료 구장 QR 인증제 도입, 부강구장 협회 시범운영 방안도 제안했다. 장애인파크골프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관련 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조상호 시장은 “10월 중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세종을 전국 어느 곳보다 파크골프가 활성화된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동화 구리시장이 새로 문을 연 시립어린이집을 찾아 시설 운영 상황과 보육환경을 점검했다. 구리시는 신 시장이 지난 10일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 단지와 주상복합 단지에 각각 문을 연 ‘시립롯데캐슬별빛어린이집’과 ‘시립롯데캐슬한빛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신규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보육시설의 안전 상태와 환경을 살피기 위해 ‘시민 공감 로드체킹’의 하나로 진행됐다. 신 시장은 관계 부서 직원들과 함께 두 어린이집의 보육실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안전관리 상태와 보육환경을 점검했다. 이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들을 만나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듣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공공보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보육·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광주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970원으로 확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8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240원보다 730원, 6.5% 인상한 1만197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상률은 광주시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가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급여는 250만1730원이 된다. 올해 생활임금을 적용한 월 급여 234만9160원보다 15만2570원 늘어난 금액이다. 2027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1만700원과 비교하면 광주시 생활임금은 1270원, 11.9% 높다. 월 209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으로,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는 이보다 월 26만5430원을 더 받게 된다. 광주시는 미래 소비자물가 전망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의 생활 수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정하는 임금 기준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