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신문

사설·칼럼

[李玄崗의 泮中雜詠] 최종수 성균관장이 벌인 고소·소송 사건의 전말(顚末)

아무리 법이나 제도를 잘 만들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 유교의 가르침이다. 주자가 15~6세 때 보고 전율을 느꼈다고 회고한 『중용』 제20장의 내용은 그러한 유교의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전하고 있다. 유교 종단 성균관의 헌법이라고 할 『종헌』과 「재무회계규정」은 선배유림들의 피와 땀이 결집되어 각종 불법과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를 운용하는 자들의 불법과 비리로 인해 유명무실해져 결국 지금과 같은 재정적, 정신적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 수천 년 유교의 가르침이 중앙을 장악한 몇몇 불순한 이들에 의해 순식간에 부정되며 파괴된 지금의 상황은 심산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을 비롯한 선배유림들과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께서 땅을 치며 통탄할 일임이 분명하다. 무엇이 잘못되고, 어디에서부터 문제였는지를 되돌아보기에는 헝클어지고,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는 어려우나 가장 첫 번째 잘못은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 등의 현재 성균관 집행부가 『종헌』, 「재무회계규정」과 같은 유교 종단의 법률체계뿐만 아니라 『헌법』, 「국유재산법」과 같은 대한민국의 법률체계까지 무시하며 각종 위법·편법·불법·무법(無法)·멸법(蔑法) 행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른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2023년 4월 1일 임기 시작 후 겨우 두 달 정도 지난 후의 성균관 총회에서 이번의 기습적인 ‘도둑 취임식’처럼 전국 유림에게 아무런 공고·홍보·설명도 없이 ‘관장 선거 출마자가 당연하게 내왔던 유림단체의 직책사퇴확인서 제출 조항’을 슬그머니 삭제함으로써 임기 시작 당시부터 이미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진행해왔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최종수 성균관장은 제34대 관장으로 재임한 3년 동안 무려 네 번이나 종헌을 개정하는 ‘성균관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만들었다. 2024년 7월 1일에는 국유재산인 성균관 유림회관의 임차인인 예식장 사업자를 ㈜명륜당으로 변경하면서 국가유산청의 승인 없이 불법적인 내용이 가득한 사용허가서를 작성해 배부하며 ‘본인이 갚을 능력과 의지도 전혀 없으면서’ 전임 수탁관리자가 탕진한 임대보증금 14억1천만 원을 성균관의 채무로 만들고, 심지어 5억 원씩이나 더 빌려준 ‘고마운 ㈜명륜당’의 요구에 굴복해 성균관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성북동 1만 평 토지에 16억 92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까지 하며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던 수복 가문까지 끌어들여 완전범죄로 만들었다. 일련의 작업을 협의하여 진행한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했다’고 했으나 어느 변호사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협의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흔한 문서 한 장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거짓임이 분명하다. 아무 근거도 없이 남의 빚을 성균관 빚으로 만들며 여러 차례의 중앙종무회의와 총회에서 거듭 말을 바꾸었고, “근저당으로 설정된 거액을 갚지 못하면 선배들의 소중한 자금이 투입된 성북동 1만 평 토지를 영원히 되찾아오지 못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조차 아예 언급하지 않으며 참석자들을 헷갈리게 했다. 이 과정에서 성균관 역사상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중앙종무위원들의 인감증명서 일괄 제출’이 진행되었고, 처음에 받았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다 지나도록 해결을 못하는 무능함을 선보이고도 뒤늦게 이 과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그들에게 속아 제출했던 첫 번째의 인감증명서 제출 사실을 가지고 ‘자기들도 제출해놓고 왜 이제야 딴소리를 하냐?’며 오히려 잘못을 뒤집어씌웠다. 앞으로의 법률적인 전개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그들에게 속아 두 번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던 중앙종무위원 다수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합법적이었다고 우기고 있으니 향후 발생되는 모든 피해와 문제는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을 비롯한 성균관 집행부가 사유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3년의 회의 대부분에서 이전의 성균관 회의들에서 볼 수 없었던 ‘어거지’ 통과, ‘막무가내’ 의결, ‘반대 의견 무시’ 일방 진행이 지속되어 왔기에 설령 ‘그들의 주장대로’ 총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찬성한 중앙종무위원이나 대의원들은 공범에 불과할 뿐이므로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범죄이니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 57년의 역사 동안 유교 종단의 기관지이자 대표언론으로 활동해온 본지가 더 이상 유교 종단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난 2024년 10월 말부터 그들의 각종 위법·편법·불법·무법(無法)·멸법(蔑法)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구체적인 증거를 담은 자료를 포함한 보도를 통해 진실을 알리기 시작하자 제대로 된 설명 대신 ‘자신들은 무조건 옳고, 합법적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유교신문은 모든 것이 허위이고, 조작이며, 문제이다’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의 논리로 진실을 덮어버렸다. 완전범죄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들켜서 뜨끔해서 그런지 유독 흥분과 괴성에 가까운 소리로도 모자라 ‘이 기회에 유교신문을 완전히 제압하겠다’면서 본지와 본지의 대표자를 상대로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도 오히려 유림들에게는 마치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속이는 ‘피해자 코스프레’에 몰두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한 우리나라 언론들에 대해 권력을 가진 대통령, 정부, 여당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 중도 성향의 국민들조차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하는 거냐?” “일상이 바쁜 우리를 대신하여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이 언론인데 그걸 입틀막을 하겠다면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거냐?” “국민들을 무시하는 권력의 횡포이다”라는 거센 비난이 쏟아지는 게 관례인데 지금의 비상식적인 성균관 집행부는 자신들이 전국 유림 몰래 마구잡이로 종헌 등을 바꾸거나 예전 규정이 폐지된 척하고, 관련 서류나 회계 자료 원본은 아예 공개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말뿐인 일방 주장만으로 옳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의 어윤경, 김영근, 손진우 원임 성균관장 시절에도 성균관의 『종헌』과 「재무회계규정」 에는 복식부기 작성, 재무제표 등의 유교신문 지면 공개, 현직 관장 등 유림지도자의 재출마시 사전 사퇴 및 유림단체 사퇴확인서 제출 등이 엄연하게 명시되어 있었고, 가장 가까이는 지난 2020년의 제33대 성균관장 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김영근 제32대 성균관장은 『종헌』과 「성균관장선출규정」에 따라 관장직을 사퇴하고, 선거를 완주했다.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의 ‘입틀막 작전’은 법원 소송뿐만 아니라 경찰에 본지 발행인을 고소하는 등 이중으로 진행되었고, 어이가 없던 본지와 본지 발행인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자유 수호와 방어권 보호 등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맞고소와 법률이 정하는 절차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보장받는 권리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인데도 김기세 총무처장 등은 성균관 중앙종무회의와 총회 등의 공개 석상에서 마치 본지와 본지 발행인이 위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처럼 또다시 ‘뒤집어씌우기 작전’을 전개했다.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당연히 상대의 이름과 직함을 같이 언급하며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켜야 하는 게 상식인데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적발’의 경력을 가진 김기세 총무처장은 본지 발행인의 이름만을 말하며 마치 자신의 아랫사람인 것처럼 대하더니 계속되는 회의에서는 그 외에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마저 직함을 생략한 채 언급하곤 하여 “저런 몰상식한 자가 감히 성균관 이름이 들어간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다”라는 유림들의 탄식을 불러 일으켰다. 한 번의 소송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았던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종류를 바꿔가며 여섯, 일곱 차례의 각종 소송을 본지와 본지 발행인에게 거듭 제기했고, 자신들의 하수인이 총회에서 마치 포커 게임처럼 ‘받고, 하나 더 추가하자’는 제안을 즉석에서 받아들여 또다시 소송을 늘리되 여기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단 10원의 개인 비용을 쓰지 않고, 오로지 재정 파탄 상태인 성균관의 각종 자금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며 지금도 악성 빚을 계속 늘리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 건과 관련하여 본지와 지금 성균관 집행부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어 결국 어느 한쪽은 완전한 거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거짓과 진실을 밝히는 길을 택하지 않고, ‘종헌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양쪽 모두에게 무혐의처분을 했는데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경찰이 유교신문의 허위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며 마치 자신들이 진실인 것처럼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 방법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없는데 그동안의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관례상 되도록 종교 단체 내부의 분쟁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는 분위기가 강한 점, 최종수 성균관장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이었다는 점 등이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들은 본지의 대표자를 고소하는 동시에 본지의 기사가 허위사실이므로 기사를 삭제하고 앞으로 기사를 싣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항고한 그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손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먼저 나서서 법적 과정을 굳이 만들고 싶지 않았던 본지는 항고하지 않았다. 그들이 제기한 고소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스스로를 반성하고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태를 수습해야 했지만 이후에도 성균관과 유림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제기한 ‘입틀막’ 소송은 다음과 같다. ①2024. 12. 17.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919 ②2025. 6. 10. 게시글 삭제 및 제기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서울고등법원 2025라2631 ③2025. 8. 27. 건물인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2394 ④2025. 12. 22.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2059 ⑤2026. 5. 13. 건물인도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나2714 ⑥2026. 5. 14.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0934 여기에서 건물인도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사건은 8월 중 결정이 날 예정이다. 한편 본지도 어쩔 수 없이 두 건의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1월에 제기한 본안 소송은 7월 24일 첫 심문기일이 잡혀 있으며, 가처분신청은 심문을 종결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두 건의 소송은 본지의 주장을 법원이 인용하면 최종수 성균관장의 선거 당선도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재판이다. 본지가 제기한 소송은 다음과 같다. ①2026. 1. 15. 임시총회결의무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3292 ②2026. 1. 16. 지위보존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0088 그동안 성균관 집행부와 본지의 입장 차이로 인한 모습을 지켜본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회장 황정하)는 사실 관계 확인 및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더 이상의 침묵은 유교 종단과 성균관을 근본적으로 돌이키기 힘들 정도의 파멸로 이끌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지난 4월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을 ‘배임 및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본지도 이어지는 제보와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확보한 새로운 증거를 갖춰 그들을 국유재산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다시 고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난 성균관의 오랜 역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흉악한 일들이 다양하게 벌어졌음’을 거듭 파악하고 있다. 지난 6월 16일의 ‘2026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와 7월 2일의 ‘2026년도 제2차 임시총회’는 그들의 지난 2년간 저지른 범죄의 총결산이었다.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이라고 흔히 인식되는 회계 분식까지 하고도 보통의 유림지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구조로 헷갈리게 하며 역시나 강행처리를 밀어붙였으니 이런 조작된 회계 자료를 제출하여 이뤄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교문화활성화사업, 국가유산청의 성균관 유림회관 수탁관리 등의 제반 국고사업들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나는 순간 한줌도 안 되는 그들 때문에 전국 유림과 성균관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국가의 각종 지원이 일순간에 모두 끊기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혹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위기가 코앞에 닥쳐 있다. 과거에는 성균관 집행부의 일부 잘못이나 특정 개인의 실수 등이 확인되더라도 포용력이 있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던 전국 유림의 여론을 반영하여 조용조용하게 해결하는 게 유림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금 성균관 집행부의 ‘마음대로 바꿔버린 종헌과 제규정’ ‘20억을 넘어 21억도 가볍게 넘길 태세인 빚잔치’ ‘16억 9200만 원의 근저당액이 설정되어 갚지 못하면 되찾아오지 못하게 된 서울 성북동 1만 평 토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회의 무단 진행과 각종 자료 조작’ 등의 잘못이 너무 크고, 스스로는 이것을 반성하거나 변상하거나 되돌릴 생각이 전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대로 결국은 법적 과정의 결과를 통해서만 바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됐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고 묻고, “각종 탄압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고 걱정하는 독자 및 유림들이 있기에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자료들만으로 본지는 차분하게 과정을 밟아갈 것이다.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회계부정과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을 다시 고발하는 한편으로 한국공인회계사협회, 국세청, 종로구청, 국가유산청 등 관련 기관에 불법 분식회계를 자행한 성균관 집행부를 고발 조치하고, 추후 진행 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 청구, 해당 임시총회의 무효소송 및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아울러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벌인 고소·소송 사건의 전말(顚末)은 위와 같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은 종교 단체의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는 사상과 신앙의 영역을 보호하는 것이고, 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까지 눈을 감으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균관·종단

[특집] 헌법 가치마저 훼손하는 성균관 집행부, 누가 바로 잡을 것인가?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괴상한’ 중앙선관위와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괴상하게 무기력했던’ 선관위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결과와 많이 다른 모습 때문에 놀라기도 했지만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통하던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직선거를 관리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당시 위원장 노태악 대법관,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 위철환)가 이 정도로 무능하고, 부패하며, 자의적인 총체적 난국(難局)이었음을 국민들이 처음으로 알게 되고, 지금도 거의 매일 보도되는 괴상한 뉴스의 내용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시에는 행정기관인 내무부 산하에 설치되었으나 1960년 이승만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위헌행위였던 3·15 부정선거로 인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하야하고, 최인규 내무부 장관을 비롯한 부정선거 주동자들이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더 이상 행정부에 소속시킬 수 없다’는 여론이 반영되어 그해 6월15일 국회에서 개정된 헌법에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 격동의 한국현대사 과정에서 부침을 거듭하다가 지난 1987년의 6월 항쟁의 결과로 제정된 현행 헌법에서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에 이어 제7장 선거관리 항목에서 완전히 별도의 국가기구로 규정됨으로써 그 권위와 역할을 인정받았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권도 중앙선관위에 대해 특별한 발언이나 행동을 할 경우에는 선거 중립을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위헌행위로 강력하게 비판받았고,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3일에 불법비상계엄을 발표하며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어 주변을 봉쇄하고, 내부 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법원은 지금까지 독립기관의 역할과 존재 의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헌법 유린(蹂躪) 행위로 인식하며 관련자들에 대해 매우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있다. 이렇듯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이자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인 헌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는 장이자 대통령을 비롯한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절대 권위의 결정체이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구현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여기서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주의’의 기본적인 구현수단은 권력을 가진 국민들의 직접 선거이고, 그런 과정에서 선출된 당선인이라야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권력을 위임 받아 정해진 임기 동안 국민의 심복(心腹)으로 일할 수 있는데 최근 중앙선관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괴상한 일들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참정권을 훼손시킨 점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중앙선관위의 괴상한 모습이 지난 3월의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과정에서도 당시의 제35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철수)에서 마치 쌍둥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며 “2026년의 대명천지(大明天地, 아주 밝은 세상)에서 이게 가능한 것이냐?”는 우려와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논란이 된 부분이 너무 많아 여기에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기는 어려우나 중요한 몇 가지만 회고해 보면 첫째, 선거 공고문의 내용에서 ‘4. 금지행위-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사전·사후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됨.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와 후보자가 대의원에게 추천서를 받기 위한 후보자의 간단한 약력 소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음. 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가호부터 다호까지 하나라도 위반한 때에는 즉시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종수 출마 예정자가 추천서를 받기 위해 전국에 배포한 공보물에 약력 소개뿐만 아니라 공약 등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 내용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끝까지 방치하고 넘어갔다. 둘째, 지난 2025년 3월27일 마지막으로 변경된 15차 개정 종헌의 ‘제2장 종단’에서 대한민국 7대 종단을 구성하는 유교 종단의 주요 구성원으로 명시되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유교 중흥과 전통문화 전파에 노력하고 있는 전국 234개 향교를 대표하는 최고 유림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의 지역 회장들을 대부분 지역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심지어 성균관 직원을 통해 선거운동을 독려하는 듯한 대의원 명단 파일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성균관 역사에서 이 정도의 명백한 관권선거가 있었느냐?” “언제부터 향교의 유림지도자들이 성균관장의 재선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느냐?”는 강력한 문제제기와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넘겼다. 심지어 여기에 명단이 올라간 이들 가운데 일부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음을 밝혔는데도 억지로 이름을 넣어 마치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몹시 부담스러워했던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부분의 회의 및 결정 과정이 공개되고, 당연히 회의록도 국회의 요청 등에 의해 공개되는 게 기본 상식인데 비해 이번 제35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회의 시간에 모든 언론에게 모습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단 한 번의 회의록도 성균관 홈페이지나 전국 대의원들에게 우편 발송되는 등의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도대체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과정 속에서 논의하고 결정했는지가 지금까지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무엇 때문에 그러했는지는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채 지극히 폐쇄적이고, 쉬쉬했던 모습으로 진행되었기에 매우 ‘괴상하게 무기력’했던 선거관리위원회였다. 2. 정부 소속 기관과 공무원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정상적인’ 대한민국 감사원과 성균관 집행부의 희망 사항을 굳이 대변하려는 ‘괴상한’ 성균관 감사(監事) 대한민국 헌법 제97조(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부터 제100조까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감사원(원장 김호철)은 정권마다 있었던 일정한 편향성 논란 속에서도 불구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과 잠시 위임한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 않는 지를 감시하는 ‘살아 있는 권력’이자 ‘공직에서 일하는 이들의 저승사자’로 흔히 불린다. 그만큼 한국현대사에서 감사원이 새롭게 밝혀 내거나 바꿔나간 일들은 수없이 많으며, 특히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면 아무리 힘이 있고 잔머리가 뛰어난 이라도 빠져 나가기 어렵다’는 말이 공직사회에서 상식으로 통용될 만큼 꼼꼼하고, 엄정난 일 처리로 정평이 나 있으며, 위법·불법 사실의 적발뿐만 아니라 관련 공직 인사들 개인마다 무엇을, 어떻게 위법했고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 지까지 결정해줌으로써 ‘국민들의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소화제의 역할을 한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1945년 광복 이후 심산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을 비롯한 유림 어른들께서 성균관을 비롯한 유교 종단을 복원한 지 81년의 역사를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 감사원의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둔 기관이 ‘감사(監事)’이고, 그들 역시 성균관 종헌 제17장 감사(宗憲)의 제66조(선출)부터 제68조(직무)까지의 내용에 근거하여 선출 및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성균관의 감사는 비교적 존경받는 유림지도자들 중에서 선출되어 오며 성균관이 제반 사항들을 규정에 따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확인하여 매년 개최되는 성균관 총회에 전년도의 감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그들을 선출해 준 총회 대의원들은 성균관 집행부가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감사 2인이 양심적이고, 규정대로 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거의 예외 없이 감사 결과를 승인하고 넘겼다. 그런데 오는 7월2일로 예정된 2026년도 제2차 성균관 임시총회를 앞두고 전국의 대의원들에게 발송된 자료집에 표기된 내용 중에서 이전에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괴상한 내용들이 담겼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6월4일과 5일 이틀 동안 진행한 감사(監査)에서 권선출, 박철수 성균관 감사(監事)는 ‘2025년도 업무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들에게 사전 발송된 자료집의 44-46쪽에 긴 내용을 담았는데 이상한 부분들이 한둘이 아니다. 첫째, 45쪽의 종합의견 4항에서 ‘성균관 직제규정 6조에 부관장은 성균관 유지를 위하여 종무회의에서 정한 헌성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라고 인용하고 있으나 성균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종헌(15차 개정) 및 제규정 <2025년 3월 27일>’(작성일시 2025년 6월 2일 오전 11시)의 내용에 의하면 성균관 직제규정이라는 항목이 아예 없고, 그 이유는 2025년 3월11일의 중앙종무회의에서 ‘성균관 직제규정’을 모두 폐지하고 삭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 성균관 부관장들이 성균관을 위해 헌성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성균관 총무처(처장 김기세)와 성균관 감사들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내용을 자료집에 버젓이 넣었으니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업무 감사 보고서’는 현장 참석자의 동의는 물론 위임장을 제출한 이들의 동의 표시를 포함하여 의결을 강행할 경우에는 모두 법적 효력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지금까지의 성균관 감사들이 총회에서 보고했던 내용들인 일반적인 업무 범위뿐만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한 번도 성균관과 성균관 감사들이 문제 삼지 않았던 사안인 ‘재단법인 성균관의 성균관 로고 특허 등록 사실’을 언급하며 법적 조치로 해석되는 ‘대책 강구’가 요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성균관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시 성북동 1만 평 토지에 대한 불법 근저당 설정과 재단법인 성균관이 해결해야 하는 유림회관 임대보증금 14억 1천만 원을 성균관이 떠 안으면서 그동안은 말이 없다가 이제야 재단법인 성균관에게 어떻게든 그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같다”는 유림들의 의견이 전해지고 있다. 셋째, 수십 년 역사의 (사)한국서원연합회와 50년 역사의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를 콕 찍어서 ‘자율 운영’과 ‘성균관 예하 조직에서의 삭제’를 명시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도 업무 감사의 영역에 해당되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사)한국서원연합회(이사장 최종수 성균관장)는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조금만 유림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유림이라면 지난 시기에 향교 중심이었던 성균관이 한국 유교문화의 또 다른 축이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서원과 함께하며 많은 일들을 해왔고, 정부·정치권·이웃종단·언론계·사회 지도층에서도 성균관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4월에 취임한 최종수 제34대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오랫동안 (사)한국서원연합회의 이사장·이사 등의 어른들을 모시고, 본인도 이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해왔던 이상호 본지 대표에게 “성균관이 맡아서 그동안 부진했던 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면서 이사장을 포함한 일체의 서류까지 모두 가져갔으나 당시 열린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들의 등기 선임도 하지 않고, 겨우 20여 명이 참석한 임시총회를 열긴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아예 아무런 활동이 이뤄지지 않은 채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심지어 지난 2025년 3월25일의 15차 종헌 개정을 통해 성균관 총회 대의원에서 ‘(사)한국서원연합회 이사’와 ‘(주)유교신문사 사장’만 콕 찍어서 삭제했는데 이때의 조치는 그동안 성균관의 각종 위법·편법·불법·무법(無法)·멸법(蔑法) 행위들을 증거 확보 및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전국 유림과 독자들에게 알려온 본지와 본지의 대표를 미워하여 일부러 본지 대표가 해당되는 두 항목만 삭제한 것임을 전국 유림 대부분이 알고 있다.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회장 황정하)는 지난 1976년 11월13일 성균관 명륜당에서 최창규 초대회장을 선출하며 시작되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는데 지금의 전국 유림지도자 상당수를 배출했을 정도로 유림 사회의 중추(中樞)로 기능해오며 때로는 청년유림의 기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림 어른들에게 바른 소리를 전달하는 등의 순기능을 펼쳐왔다. 지금의 최종수 성균관장과도 당연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성균관 집행부의 각종 위법·편법·불법·무법(無法)·멸법(蔑法) 행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유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종헌과 제규정까지 마음대로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등의 모습이 반복되며 도를 넘어 유교 종단과 성균관을 파탄시키는 지경에 이르자 소속 회원 등과의 논의 및 결정을 거쳐 ‘최종수 성균관장의 재선’으로 결정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3월19일에 선거 무효를 천명하고, 이후에도 확인되는 각종 문제 사안들에 대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사)한국서원연합회를 ‘자율 운영’하게 하고,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를 ‘성균관 예하 조직에서 삭제’하라는 성균관 감사 2인의 이번 감사보고서 내용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알만큼 그 의도가 뻔하고, 이전의 성균관장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월권행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언론과 야당, 국민들의 격렬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인데 현재의 성균관 집행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조직들을 이렇게 쫓아내려 하면 그렇지 않아도 교세(敎勢)가 위축된 지금의 현실에서 더욱 쪼그라들고 형편이 없어져도 괜찮다는 말이냐?”라는 유림들의 목소리를 성균관 집행부는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듣지 않으려 하는 것인지는 유림과 국민들이 알 듯하다. 셋째, 분열과 갈등을 이유로 성균관장 선거 직선제 폐지와 추대제 도입, 총회 대의원의 향교 전교 중심으로의 개편도 ‘업무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성균관 감사들이 주장하고 총회 자리에서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고, 권력 및 각종 재원의 중앙집중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꾀한 시기가 있었으나 그것은 엄연히 한참 이전인 과거의 일이었고, 지금은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 확고하게 명시하는 것처럼 공직 선거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대중조직에서는 ‘회원 및 대의원의 직접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것이 불문율(不文律)이다. 꼴통 단체가 아니고, 국민 주권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임을 널리 검증받기 위해서도 너무 당연한 사항을, 누가 보더라도 너무 뻔하게 속이 보이는 논리로 완전하게 바꾸려 하면 전국 유림이 동의하겠는가? 추대(推戴)라는 것이 말은 좋지만 그만큼 조직의 뿌리를 뒤흔들 정도로 격렬한 논란이 벌어질 것이 뻔하고, 그렇지 않아도 각종 선거 때마다 뒤숭숭해지곤 하는 분위기에서는 과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부활’이나 ‘총통제 도입’으로 충분히 비춰질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다. 성균관 총회 대의원도 선배유림들이 하루 아침에 얼렁뚱땅으로 지금의 구성원을 정한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의 논의와 시행착오(試行錯誤)를 거듭하며 유교 종단이 힘을 모으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만든 것이다. 만약 이번의 성균관 감사들의 감사 의견처럼 통상의 직무 범위를 넘는 제안으로 오로지 ‘성균관장 중심의 성균관 임원 및 주요 직원’과 ‘향교 전교’들로만 대의원이 조정되면 그들은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유교 종단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전국 유림들의 상당 부분을 포기 및 배제하겠다는 ‘분리 선언’이 될 것이다. 3.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정상적인 유교 종단과 성균관의 필요성 일제의 무도한 폭력과 악행에 시달리다가 1945년 광복을 맞아 사회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꿈틀거릴 때에 심산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 및 성균관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선배유림들은 민족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 가족, 재산, 건강을 포함한 모든 것을 던졌기에 그만큼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다. 백범 김구, 위당 정인보 등의 민족 지도자들은 물론 장면 박사,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과 이후에도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유교 종단 중앙기관인 성균관의 춘기석전과 추기석전에 ‘금일봉(金一封)’이나 ‘헌성금(獻誠金)’으로 표기된 기부금을 보내어 힘을 보탰던 자랑스런 사실들이 각종 역사 기록과 ‘창간 57주년의 전통을 가진, 유교권 유일의 전국신문’인 본지 <유교신문>의 과월호(課月號)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다. 한 국가의 헌법과 법률, 최고지도자의 선출 및 단임(單任)·재임(再任) 여부 등의 주요 사안들은 매우 오랜 시기 동안에 수많은 회의와 토론, 100%에 가까울 정도의 공개와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더라도 일말의 부정적인 가능성 때문에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도 지난 1987년에 개정된 후 39년이 지난 2026년 현재에도 논란만 있을 뿐이고, 본격적인 추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서로의 시각과 이해가 첨예(尖銳)해진 가운데 바꾸려는 내용 속에 담긴 뜻과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무슨 목적인지가 국민들의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성균관 집행부는 지난 2023년부터 각종 회의와 종헌·제규정에 대한 개정·폐지를 반복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헌법의 내용은 물론이고, 국유재산법 등 법률 등도 어긴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특히 흔히 ‘양심의 자유’라고 통칭(通稱)되는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에 반(反)하는 각종 의결을 밀어붙여 “성균관에 가면 바른 소리를 할 수 없으니 아예 그쪽으로는 가지 말아야겠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며 요즘의 서울 문묘 성균관은 정부·정치권·이웃종단·언론계·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물론 유림과 일반 국민들도 거의 찾지 않는 적막강산(寂寞江山)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정상적인 모습들이 유교 종단과 성균관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양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강제추행'…피해자 배려는 어디? [기자수첩]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명예의 전당에는 건설업체 K사의 P회장 부조가 걸려 있다. 한양대 공대는 2020년 P회장에게 ‘자랑스러운 한양공대인상’을 수여하고, 국가 산업 발전과 나눔에 기여한 동문으로 기념했다. 문제는 P회장이 상을 받기 전 이미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는 점이다. P회장은 201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한양대 공대가 P회장을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선정한 시점은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20년 11월이다. 강제추행 유죄 전력이 있는 동문의 얼굴과 이름을 후배들이 오가는 공간에 명예의 상징으로 남긴 것이다. 한양대가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P회장의 형사처벌 전력을 확인했는지, 확인하고도 수상을 결정했는지, 범죄 전력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몰랐다면 검증 실패다. 알고도 상을 수여했다면 대학은 성범죄 유죄보다 기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영 성과를 더 높게 평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명예의 전당은 단순한 동문 명단이 아니다. 대학이 학생과 사회를 향해 ‘이 사람의 삶과

[李玄崗의 泮中雜詠] 최종수 성균관장이 벌인 고소·소송 사건의 전말(顚末)

[사설] ‘도둑 취임식’으로 유림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렸다

지난 수천 년간 한국전통문화를 만들고 이끌어왔던 유교 종단의 근본이자 사실상의 모든 존재인 전국 유림들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균관이 지난 7월 2일 ‘2026년도 제2차 임시총회’ 직전에 기습적으로 개최한 제35대 성균관장 취임식은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워낙 믿기지 않는 소식이다 보니 창간 57년의 역사를 가진 ‘유교 종단의 대표언론’인 본지에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이웃종단, 정치권, 언론계, 사회지도층은 물론 평소 연락이 뜸하던 유림들마저 “그게 사실이냐?” “매번 몇백 명 이상의 유림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인사들이 참석하여 진행되던 관장 취임식을 왜 그렇게 졸속으로 진행한 것이냐?” “굳이 몰래 했어야 하는 이유라도 있었던 것이냐?” 등의 다양한 질문을 통해 성균관이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속사정을 알려는 연락이 계속됐다. 한국 유교 종단의 수장인 성균관장 취임식은 심산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 시절에는 국내 주요 언론에 톱뉴스로 실릴 정도로 주목받았고, 당연히 참석자들도 쟁쟁했으며, 이후에도 격변의 한국 현대사와 유림사회의 여러 사건들 와중에도 장관, 국회의원, 주요 정치인, 성균관대학교 이사장 및 총장, 전통문화 관계자,

【김정태 칼럼】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의 보통의 삶”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감내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동하고, 배우고, 일하고, 즐기는 일상적 행위조차 스스로 끊임없이 요청하고 증명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는 일이다. 비장애인에게는 공기처럼 당연한 권리들이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배려’로 취급된다. 이 차이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구조적 문제다. 저상버스를 기다리며 운전기사와 승객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정류장의 공기, 단 5cm의 턱을 넘지 못해 수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길 위의 고립감, 그리고 누군가의 선의 없이는 문턱조차 밟지 못하는 공공시설들. 이 모든 장면은 단순한 ‘불편’의 기록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장애인을 동등한 주권을 가진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다. 흔히 사람들은 장애 문제를 ‘복지’의 틀 안에서만 바라본다. 예산을 얼마나 배정했는지,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에 집중한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축소시키는 지극히 시혜적인 시선이다. 장애인의 삶은 누군가의 자비에 기대어 연명하는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문제다. 경사로 하

‘무빈소 신드롬’의 실체, ‘트렌드’인가, ‘통계적 착시’인가 [전문가 칼럼]

미디어 이론 중에 '의제설정이론(Agenda Setting Theory)'이라는 것이 있다. 미디어가 특정 이슈를 반복해서 다루면 수용자도 그 이슈를 실제보다 중요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다. 작은 사례나 설문 결과 하나가 새로운 트렌드로 의미를 부여받고 반복 보도됨으로써 실제 비중과 무관하게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무빈소 장례의 확산'도 이 패턴을 빼닮았다. 무빈소 장례는 조문객을 맞는 빈소를 차리지 않고, 접객 절차 없이 고인을 추모한 뒤 곧바로 화장과 장지 안치로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1인 가구 증가, 의례 간소화, 개인주의 확산이라는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면 충분히 그럴듯하게 들린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장례업계를 인용해 무빈소 비중이 20%를 넘어섰다고 다섯 곳 중 한 곳이 빈소 없이 장례를 치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초기 변화 신호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결과에 가깝다고 본다. 작위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현실보다 앞서 나간 트렌드 프레이밍이다. 장례문화와 상조시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시장 규모 11조 원, 가입자 1,100만 명에 달하는 선불식 상조 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