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신문

성균관·종단

[李玄崗의 泮中雜詠] 국가유산청의 ‘성균관 유림회관 위법사태 방치’는 직무유기(職務遺棄)

1. 헌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책무 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그해 연말에 개정되고, 다음 해인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된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에 다음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지향점을 뚜렷하게 밝힌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불의에 항거’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책임과 역할이 주어져 있다.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주권의 소유자’이자 ‘권력의 원천’인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은 제7조에서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국민에게 봉사하며 책임을 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고, 제29조 1항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의 내용에 따라 본인의 직무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합당한 책임까지 당연히 져야 한다. 헌법 제97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두고 있다는 설치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 범위 및 감찰 권한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 국가유산청과 성균관의 관계 유교 종단의 중앙본부인 성균관이 각종 업무와 관련해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기관은 크게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산하의 종무실에서 유교를 비롯한 한국 7대 종단의 업무를 맡으며 매년 15-18억 원 정도의 국고를 ‘유교국고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성균관에 지원하고, 성균관 산하의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에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계획·진행·정산하는데 국가에서 알아서 그냥 주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10년대에 뜻 있는 선배 유림들이 재정이 취약한 유교 종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과 계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온 것이다. 당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의 전언에 의하면 원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확대하고 지원 예산 규모도 크게 늘리려 했으나 여러 사정이 맞물리면서 그렇게 되지 못했고, 이제는 한국 7대 종단에서도 최하위권에 들 정도로 멈춰있는 상황이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매년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 양력으로는 대개 3월과 9월의 해당 일에 봉행되는 서울 문묘(文廟) 성균관의 석전대제(釋奠大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각 2,700만원씩, 총 5,400만원을 성균관 산하의 (사)석전대제보존회로 지원하는데 전국 유림이 익히 알고 있듯이 (사)석전대제보존회 이사장을 성균관장이 겸임하고, 사무국장도 성균관 의례부장이 겸임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성균관 총무처에서 계획·진행·정산까지 주도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80년대 후반에 30% 정도의 국고와 70% 정도의 유림 자금(=재단법인 성균관 보유 자금+전국 유림의 헌성금)으로 건립된 성균관 유림회관이 당시 선배유림들의 ‘30년 기부 채납’ 약속에 따라 2007년 5월 9일 자로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어 국유재산(國有財産)이 되고, 관리청이 문화재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후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명칭이 바뀐 국가유산청이 국가를 대신하여 국유재산인 성균관 유림회관을 관리하고 있다. 1990년 1월 12일에 유교 종단의 중앙조직 및 유일한 유교 언론이었던 <유교신문>까지 입주한 후부터 2007년 5월 8일까지 성균관 유림회관의 소유주였고, 기부채납 적용으로 인해 그해 5월 9일부터 2015년까지 문화재청과 관리수탁계약을 통해 건물 관리를 담당한 재단법인 성균관은 재정이 빈약한 유림단체들을 대신하여 자체 자금으로 사용료 납부 등을 진행하며 전국적으로 건축되고 있던 유림회관 운영의 모범을 보였다. 그러나 천안연수원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국고 손실 사태로 인해 문화재청의 신뢰를 상실한 재단법인 성균관을 대신하여 2016년부터 성균관이 성균관 유림회관의 새로운 관리수탁자로 지정되고, 일정 주기를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3. 국유재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성균관과 묵인하는 국가유산청의 공생(共生) 관계 국가가 소유한 재산으로, 국유재산법에서 용도에 따라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뉘는 국유재산(國有財産)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의 재산이 국유재산이므로 국가를 대신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및 공무원들은 본인들의 개인 재산인 것처럼 신경 써서 살피고, 운영해야 함은 따로 말을 할 필요조차 없는 기본 중의 기본사항이다. 그러나 성균관 유림회관을 둘러싸고 관리청인 국가유산청과 수탁자인 성균관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공생(共生) 관계’라고 의심할 정도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하다. ①한 푼도 남아 있지 않은 14억1천만 원의 임대보증금과 이자에 대한 묵인 국유재산인 유림회관의 임대보증금은 향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부채 성격의 돈이므로 원금과 이자는 별도 관리되어야 하고, 이 돈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는 소유주인 국가(대한민국)이다. 성균관은 국가로부터 유림회관 운영을 위탁받은 관리인으로서 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기관으로서 국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성균관과 ㈜명륜당이 작성한 사용허가서 상의 임대보증금 14억1천만 원은 명목상의 숫자일 뿐이라 별도의 통장에 보관되지 않고, 원금과 이자는 한 푼도 남지 않았다. 유림회관의 관리청인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위법 사항을 인지하고도 묵인하고 방치해 왔는데 이런 불법적인 계약서를 보고도 승인했다면 단순 실수를 넘어 특정 업체나 성균관 집행부의 편익을 봐주기 위해 공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대목이다. ②불법 변경계약 체결에 대한 묵인 성균관 유림회관 수탁자인 성균관의 대표 최종수 성균관장은 지난 2024년 5월 국가유산청에 불법대부업으로 물의를 빚은 ㈜명륜당을 국유재산인 유림회관의 사용 수익자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고, 국가유산청은 같은 달 20일 이를 승인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1일 최종수 성균관장은 ㈜명륜당 등과 사용허가서를 작성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월액 金구백육십만원(￦9,600,000)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임대보증금 金일십사억일천만원(￦1,410,000,000)은 이태형의 임대보증금 金칠억오백만원(￦705,000,000)을 포함한 금액이며, ㈜명륜당으로부터 차입한 金오억원(￦500,000,000)은 매달 金사백만원(￦4,000,000)씩 변제한다. 그리고 성균관은 2024년 12월 18일 ㈜명륜당과 위 사용허가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변경(일부)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계약서의 변경 및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갑(성균관)”은 “을(주식회사 명륜당)”의 보증금 일십이억오백만원(￦1,205,000,000)에 대하여 매월 오백만원(￦5,000,000)씩 “을”에게 반환하여 보증금을 감액하기로 한다. 단, “갑”이 “을”의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기 전에 계약 종료 또는 해지시 미반환된 보증금을 “을”에게 일시불로 반환한다. ㈜명륜당의 임대보증금 7억5백만 원에, 성균관이 ㈜명륜당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을 더해 임대보증금을 12억5백만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성균관의 필요에 의해 사적으로 발생한 채무를 국유재산인 성균관 유림회관의 임대보증금 증액으로 바꿔치기한 형태인데 그렇지 않아도 현재의 성균관 재정 상황 및 성균관장의 능력상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빚을 더욱 크게 늘린 것이라 결과적으로 후임 성균관장과 전국 유림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빚의 상환을 떠넘긴 형국(形局)이다.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1항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인데 국유재산을 관리·감독하는 국가유산청이 이런 내용을 모를 수가 없으니 알고도 승인했다면 공모한 것이고, 몰랐다면 대놓고 직무유기(職務遺棄)를 한 것이다. ③14억1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불법적인 근저당권 설정과 묵인 마땅히 보관하고 있어야 할 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횡령)한 후, 그 채무를 갚지 못하자 성균관 소유의 서울시 성북동 토지 약 1만 평을 담보(근저당권)로 제공한 것은 성균관이라는 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고, 국유재산을 운영하며 발생한 채무인 보증금 반환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는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부당 관리로 간주된다. 게다가 근저당권 설정은 법인의 이사회에 해당되는 중앙종무위원들의 인감 제공 없이는 불가능한데 중앙종무위원들이 이 행위가 부당한 채무 변제나 보증금 유용을 덮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인감증명서를 냈다면 배임 행위의 공동정범이나 최소한 이를 도운 방조범이 될 수 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균관의 재산을 충실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중앙종무위원들이 손해가 발생되는 근저당권 설정에 협조한 것은 이것을 저버린 행위로서 형사처벌 외에도 향후 성균관 측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중대사안이다. 아울러 보증금 유용과 근저당권 설정은 위탁 계약 해지 사유가 되므로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성균관과의 위탁 계약을 해지했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각종 회의에서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이 설명해온 바에 의하면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위법 사항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유림회관 사용권을 담보로 5억 원을 차용하고 매달 400만 원씩 10년 동안 변제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균관과 ㈜명륜당이 작성한 사용허가서는 국유재산 위탁 관리자가 공적인 계약서에 ‘개인적 채무 변제’ 내용을 명시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유재산인 유림회관을 위탁 관리하는 목적은 공적인 운영에 있으므로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혹은 발생한 수익금을 국가에 귀탁하지 않고 성균관의 운영비나 개인적 채무 변제에 쓰는 것은 국유재산법 위반이다. 국유재산에 대해 제3자에게 임의로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채무 변제와 연계된 특약을 맺는 것 자체가 위탁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성균관과 국가유산청이 맺은 수탁 계약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므로 이후의 사용권이나 수익을 담보로 10년짜리 변제 계획을 세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것과 다름없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성균관과 ㈜명륜당이 해당 내용이 담긴 사용허가서를 작성한 것은 국유재산을 사유화하기 위해 공모한 것이다. 국가 자산을 마치 사유재산처럼 장기 채무 변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차기 위탁 운영자나 국가의 관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유재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인데 성균관 소유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바로 이 ‘10년 변제 약속’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위탁 기간이 끝나면 유림회관에서 수익을 낼 수 없으므로 ㈜명륜당 측이 안전장치로 성균관 소유의 일반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국유재산 관리 중에 발생한 불법적 채무를 성균관의 공적 자산(토지)을 담보로 해결하려 한 것이므로 이를 승인한 중앙종무위원들과 성균관장에게는 더욱 무거운 업무상 배임 책임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둘째, 이미 탕진한 5억 원의 차용금을 보증금으로 변환하고, 이를 포함한 보증금 12억5백만 원을 매달 500만 원씩 상환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균관과 ㈜명륜당이 작성한 ‘변경(일부) 계약서’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회계 조작이자 국유재산을 활용한 심각한 배임 및 공문서 위조성 계약이다. 이미 써버린 돈을 보증금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으며 명백한 불법이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하는 돈이지, 임대인이 이미 빌려 쓴 ‘빚’을 상계 처리하는 수단이 아니다. 성균관은 ㈜명륜당으로부터 받은 12억5백만 원이라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5억 원을 탕진한 상태에서 서류상으로만 금액을 부풀렸다. 이는 나중에 성균관(또는 국가)에게 실제로 받은 적도 없는 5억 원을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부채를 떠안긴 것으로 성균관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이다. ㈜명륜당으로부터 빌린 5억 원은 사실상 유림회관 운영권과 결부된 ‘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를 국가에 보고하거나 예치하지 않고 운영비로 ‘탕진’한 것은 국유재산법상 용도 외 사용이다. 국유재산 위탁 관리자가 관리청(국가유산청)의 승인 없이 임대보증금 규모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개인적 채무를 보증금에 합산하는 행위는 위탁 계약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이다. 게다가 성균관이 ㈜명륜당과 맺은 이러한 계약들은 성균관 내부적으로도 어떠한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데 이는 성균관장이 자신의 횡령·배임 책임을 덮기 위해 ㈜명륜당과 공모하여 보증금 액수를 부풀린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국가유산청은 이런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실질적인 계약 해지나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스스로 관리·감독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를 벌였고. 정산 확정 공문 등을 통해 성균관의 복식부기 미이행 등 회계상의 많은 문제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는데도 ‘성균관의 각종 회계는 소관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은 제8조의2(사용 승인 철회 등)에서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상당한 규모의 위법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국가유산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균관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위탁 취소를 미루고 있다. 셋째, 국유 재산에 권리금을 설정할 수 있나? 우리 사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익히 알고 있는 바인데 임대인 성균관은 임차인 ㈜명륜당이 예식장 사업권을 두울웨딩으로부터 넘겨 받기 이전에 임차인 두울웨딩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성균관장이 1억 원, 총무처장이 1억3천5백만 원, 직원이 1억 원 등 모두 3억3천5백만 원을 빌려줘 밀린 임대료를 내게 하는 괴상한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받은 임대료를 성균관 운영비로 모두 썼다. 그러나 국유재산인 성균관 유림회관을 사용하는 댓가로 내는 돈인 임대료 또는 사용료 수익은 당연히 성균관의 일반적인 운영자금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유림회관 회계이고, 따라서 유림회관 회계에 속하는 성균관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지출 역시 유림회관 운영에 관련되어서만 사용되어 최종적으로 국가유산청에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한다. 이런 성격의 자금을 성균관 일반 통장으로 입금받아 사용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국가 자산이 아닌 성균관의 사적 수입으로 취급했다는 것이다. 성균관 집행부가 임차인에게 개인 자금을 빌려줘 임대료를 내게 하고, 그 돈을 성균관 운영비로 사용한 행위는 정상적인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심각한 불법행위이자 국유재산을 사적 이익을 위한 담보물이나 자금 융통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이다. 게다가 성균관은 ㈜명륜당으로부터 임대보증금 7억5백만 원과 권리금 6억 원을 성균관 통장으로 받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2항에 의하면 국유재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금이 붙을 수 없다. ㈜명륜당과 이전 사업자인 두울웨딩 간에 권리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사적 거래이므로 막기 어렵지만 이전 사업자인 두울웨딩 대신 성균관 일반 통장으로 먼저 입금받아 성균관 집행부가 괴이하게도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 주었다면 사정이 전혀 다르다.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이를 대위변제(代位辨濟, 제3자가 채무를 갚음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는 일)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리 책임이 있는 성균관이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입금받고, 그 돈으로 그들의 개인 빚을 갚아 준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명륜당이 이전 사업자인 두울웨딩 대표자에게 임대보증금 7억5백만 원과 권리금 6억 원을 직접 입금하면 혹시나 자신들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염려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국가유산청의 계속되는 묵인이 초래한 심각한 결과 본지가 최종수 성균관장의 불법과 비리를 보도하고, 이를 인지한 국가유산청이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사이 국가는 물론 성균관과 수복 가문, 유림회관의 공간을 임차해 들어온 사업자들의 피해는 급속하게 늘고 있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변제하지 않고 있는 돈 9천여만 원, 또다시 탕진한 임대보증금(한복점 5천만 원, 뷰티샵 3천만 원), 최종수 성균관장 명의의 확약서를 발급하고도 지불하지 않은 김인겸 수복가문 여사의 거주 임대보증금 및 매월 임대비 등 피해 금액만 수억 원에 달한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제34대 재임기 동안 개최한 중앙종무회의와 총회는 의결정족수 확인 및 진행과정상 대부분 불법이었고, 지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역시 위법·편법·불법을 넘어 무법(無法)·멸법(蔑法)의 단계로까지 나아갔는데 유교 종단의 전국 조직으로 50년 역사를 가진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회장 황정하)가 행동에 나선 것은 성균관이 본래의 기능은 물론 자정 기능까지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다. 심산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 시절부터 선배유림들의 피와 땀, 소중한 자금이 투입되어 유지되어온 성균관은 최종수 제34대 성균관장 재임기에 이르러 재정적, 행정적 파탄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사망 선고를 받아 정부, 정치권, 이웃종단, 언론계, 사회지도층 사이에서는 ‘지금의 성균관과 엮이면 무슨 피해를 입을지 모르니 되도록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최악의 불법선거였다’는 평가가 전국에 공유되는 가운데 성균관 집행부의 거짓말과 불법행위는 지금도 차근차근 쌓이고 있으며,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이전에 성균관의 문제들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려고 했던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약속하고도 역시 지키지 않고 있는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말까지 드러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가유산청은 성균관과의 진행과정 및 서류들을 재검토하여 위법 사항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고, 유림 전체를 불법행위 동조자로 만들고 있는 현재 성균관 집행부의 잘못들을 명명백백하게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진실규명을 미루면 미룰수록 책임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고,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날 수 밖에 없음을 우리 국민과 유림들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유교일반

[특집] “윤리적인 삶이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합니다”- 세계적 윤리학자 피터 싱어 토크콘서트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지난 4월2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기념관 조병두홀에서 세계적인 실천윤리학의 거두 피터 싱어(Peter Singer)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 ‘Living an Ethical Life(윤리적인 삶 살기)’ 주제의 특별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현대 윤리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피터 싱어 교수는 1946년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태어나 멜버른대학교, (영국) 옥스포드 유니버시티 칼리지를 졸업한 후 호주 모나쉬대, 미국 프린스턴대, 호주 멜버른대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공리주의(Utilitarianism)와 무신론(無神論, Atheism)의 관점으로 윤리적 문제에 접근해 왔다. 1975년 발간된 저서 『동물해방(Animal Liberation)』이 동물의 권리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대중화시키는데 크게 공헌하며 현대 동물권 운동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난 1995년 한국에서도 번역본이 출간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당시 책에서 그는 “인간이 동물들에 대해 하는 모습은 한 개체가 어떤 종(種)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그 존재를 차별하는 것이며, 이런 태도는 어떤 인종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개인을 차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부도덕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여 동정심의 마음으로 바라보던 시각을 뛰어넘어 동물도 인간과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임을 부각시켰다. 2021년에는 ‘철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베르그루엔상(Berggruen Prize)을 수상하며 수억 원에 달하는 상금 전액을 빈곤 퇴치와 동물 보호 단체에 기부해 학문적 신념을 몸소 실천했으며, 생명윤리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많은 관심과 상당한 논란을 동시에 일으키며 이번 한국 방문에서도 각 대학에서의 강연과 언론 인터뷰 등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과 마주하며 현대 사회가 직면한 기후 위기, 빈곤, 동물권 등 복합적인 윤리적 쟁점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환영사, 기조 강연, (사전접수 질문을 바탕으로 한) 심층 대담,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윤리철학자 중 한 명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피터 싱어 교수의 저작은 학문적 담론을 형성하는 동시에 개인과 사회가 윤리, 책임, 그리고 우리가 열망하는 삶의 방식을 재고하도록 이끌었다.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더 넓은 글로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윤리적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심으로 성찰해 주기를 바란다. 진정으로 의미 있고 영감을 주는 강연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삶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부터 시작하며 기조 강연에 나선 피터 싱어 교수는 18세기 스코틀랜드 철학자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1776)과 독일 철학자 이마뉴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대표 명언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윤리적 주관주의와 윤리적 상대주의, 즉 객관주의의 또 다른 형태에 대해 영국이 식민통치하던 시절에도 인도에 존재하던 사티(Sati)를 예로 든 설명에서는 “남자가 죽으면 시신을 화장(火葬)하는 관습이 있어 크고 높은 장례용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시신을 안치했는데 기혼 남성의 경우에 미망인은 남편의 시신과 함께 장례용 제단에 몸을 던져 화장되는 것이 관례였다”고 소개하고, 이를 막았던 찰스 네이피어(Charles Napier, 1782-1853) 인도 총독이 오랜 관행을 허용해달라는 원로들의 요청에 대해 “여성을 불태우면 영국의 관행대로 교수형에 처하겠다”고 제지했던 일화도 언급했다. 인터넷에서 발견한 사진을 통해 얕은 연못에 아이가 빠져있는 모습을 공유하고, 익사(溺死)할 위험에 처해 있는 아이를 보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한 후에 지난 1800년에는 43%에 달했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2023년에는 3.7%로 급감했지만 여전히 매년 세계적으로 490-500만 명의 해당 연령 사망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밝힌 피터 싱어 교수는 AST 말라리아 재단이라는 단체를 통해 활동을 지원하는 법을 소개했다. 이후부터는 『동물해방(Animal Liberation)』 책을 통해 동물의 권리에 대한 자각과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켰던 당사자답게 ‘비인간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것(reducing the suffering of non-human animals)’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전개했다. 인간이 식용으로 기르고 도축하는 동물이 약 2천억 마리, 연구 과정에서 희생되는 동물이 매년 약 200만 마리라고 설명된 후에는 닭, 돼지 등의 동물에 대한 고통스러운 공장식 사육환경이 소개되었고, “윤리적인 삶을 위해서는 이를 피하고 가능하면 더 인도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물론 아예 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자 윤리적인 삶의 방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이고, 왜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의 중요한 부분인가(what it is to live well and why living ethically is an important part of living well)를 설명하는 곳에서는 비싼 제품 구입에 돈을 쓸 수 있는 지위 과시적인 삶의 방식은 결국 감소하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니 가치와 목표를 보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이 설립한 단체인 「Life You Can Save」(https://www.thelifeyoucansave.org)의 자원봉사 및 기여자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면서 윤리적인 진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80,000시간 웹사이트」(https://80000hours.org) 방문을 추천하는 것으로 기조 강연은 마무리되었다. (사전접수 질문을 바탕으로 한) 심층 대담은 성균관대학교에 미리 설치된 수집함을 통해 접수된 130개의 질문 중 9개가 선정되어 제시되었다. ①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인공지능(AI)을 윤리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②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것에 관련하여 진정한 윤리적 행동을 유도하는 데 있어 도덕적 설득과 구조적, 제도적 강화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③동물 해방, 세계 빈곤 퇴치, 환경 보호와 같은 대의에 강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려운데 학생들이 도덕적 신념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은 무엇인가? ④절대적인 선과 정의가 존재한다고 믿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객관적인 도덕이 당신의 관점과 다를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절대적인 선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⑤모든 인간의 생명은 동등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져야 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잠재적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정당할까? 생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⑥공자의 제자가 제물로 바쳐진 어린양을 불쌍히 여기는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제례의 중요성과 같은 문화적으로 중요한 덕목과 동물의 고통에 대한 도덕적 관심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것 같다. 만약 당신이 공자의 제자였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은가? ⑦만약 지속적인 민족주의와 세계적 불평등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진정한 양자 정치주의적 접근 방식이라면 당신은 무엇이 궁금한가? ⑧인간관계나 사회적 기여보다 물질적 행복을 우선시하는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고통을 넘어 타인의 고통을 걱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도덕적 이유는 무엇인가? ⑨당신의 견해의 핵심은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이성적 사고 능력 자체가 생존과 번식에 의해 형성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당신이 묘사한 도덕적이고 공정한 관점으로 우리를 이끄는 데 있어 그 신뢰성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또는 근본적으로, 진정으로 객관적인 도덕적 진실과 고도로 정의된 진화를 반영하는 판단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각 질문마다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힌 피터 싱어 교수는 특히 유교 철학을 전공하는 학부생이 『논어』「팔일(八佾)」 편의 ‘子貢이 欲去告朔之餼羊한대 子曰賜也아 爾愛其羊가 我愛其禮하노라(자공이 초하루에 고유하며 바치는 희생양을 없애고자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너는 그 양을 아끼느냐? 나는 그 예를 아낀다”)’는 부분을 인용했던 6번 질문과 관련하여 “좋은 질문이다. 자비심이 중요하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의식을 위해 희생양의 고통에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다른 고통에도 무관심해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 의식이 그토록 중요한지 알고 싶다. 만약 그 답이 의식이 사회를 하나로 묶어준다는 식이라면 우리는 다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니... 열정을 쏟는 주제에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다른 의식을 찾을 수 있고, 일부 사회에는 여전히 그런 관습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와 서구 사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의식을 폐지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간주하고 고통을 유발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결속시키고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직접 자리한 참석자들과의 자유토론에서는 ‘고통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동물의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면 인간도 야생에서 포식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자연에 개입할 책임이 있나?’ ‘한국처럼 비교적 집단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채식주의나 비건주의(Veganism, 단순히 식습관에 국한된 개념을 넘어 동물의 착취와 학대를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삶의 철학이자 방식)를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적대감, 판단, 배척에 많이 직면한다. 한국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거나 중간 정도인 사회에서 이러한 식습관을 실천하고 연간 소비를 줄이도록 설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와 해방의 종말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국의 비건주의에서 왜 대체육(代替肉, 진짜 고기처럼 만든 인공 고기)의 형태로 하여 착취당한 동물들의 맛을 재현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 질문과 피터 싱어 교수의 답변이 이어졌다. 대략의 일정들이 진행된 후에는 일종의 깜짝쇼처럼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사전에 제출했던 질문들을 모아 만든 책인 『THE WORDS WE CAN SHARE』가 피터 싱어 교수에게 증정되었고, 입장 선착순 200명에게 무료 증정되었던 책에 적혀 있던 번호를 피터 싱어 교수가 임의로 발표하여 총 20명의 참석자를 선정한 후 그들에게 피터 싱어 교수가 직접 서명을 해주는 과정을 끝으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500여 개의 좌석이 마련되었다’는 행사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으나 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바닥에 앉아서 듣거나 노트북으로 열심히 기록하는 학생들도 많았을 정도로 큰 성원을 이뤘던 이날의 행사는 대학이라는 학문의 전당(殿堂)에서 실력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을 함축하는 자리였다. “예전에 비해 버릇이 없다” “고생하지 않아서 어려운 줄을 모른다” “인성교육이 안 되어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다”는 기성세대와 어른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나 지금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을 뚫고 사회인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윤리적으로도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우리 어른들도 인식하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들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남 단군전의 사라진 존영, 이제는 기록으로 답해야 한다 [기자수첩]

해남 서림공원 단군전에서는 매년 개천절이면 단군성조를 기리는 제향이 엄숙히 이어진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뜻을 되새기고, 민족의 시원을 기리는 이 의식은 지역을 넘어 우리 모두의 정신적 뿌리를 확인하는 자리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는 쉽게 답하지 못한다. 그 단군은 과연 ‘진짜’인가? 지금 단군전에 모셔진 존영은 모사본이다. 해남향교에 보관된 것 역시 모사본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모든 것의 출발점에는 1914년 이종철 선생이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에서 가져온 단군 존영이 있었다. 폐허 속에 방치돼 있던 그 존영은 마을 제향의 중심이 됐다. 광복 이후에는 공적 공간으로 옮겨졌고, 오늘의 단군전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 ‘처음의 그림’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확인된 기록은 없다. 언제 훼손됐는지, 언제 사라졌는지, 누가 관리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다만 1950년대 어느 시점, 훼손된 원본을 대신해 모사본이 제작됐다는 증언만 전해질 뿐이다. 이쯤 되면 단순한 아쉬움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한 공백이다. 단군 존영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 민족의 기원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다. 더구나 북한 지역에서 유래해

CJ ENM이 마주한 '팬덤 주주 시대'…엔터기업이 새겨야 할 신뢰의 원칙 [기자수첩]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다(民爲貴社稷次之君爲輕)’고 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는 뜻이다. 나라의 근본이 백성에게 있듯, 오늘의 대중문화 기업도 팬덤이라는 기반 위에 서 있다. 지난 7일 서울 상암동 CJ ENM 사옥 앞에 트럭이 섰다. 보이그룹 알파드라이브원(ALPHA DRIVE ONE·알디원)의 공식 팬덤 앨리즈(ALLYZ)가 마련한 트럭 시위였다. 이날은 CJ ENM의 2026년 1분기 실적 공시일이었다. 팬덤은 트럭 시위와 커피차 응원, 배너 게시를 함께 진행했다. 요구는 분명했다. 알파드라이브원 8인 체제 유지, 멤버 건우(김건우)의 그룹 활동 재개,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이었다. 팬덤은 소액주주 연대 참여 규모 1,026주와 소비 중단 서명 참여 금액 약 22억 3,234만 원도 공개했다. 이는 팬덤 측 자체 공개 수치다. 이번 행동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다. 실적 발표일에 맞춘 공개 압박이었다. 경제지 광고와 소액주주 연대, 소비 중단 서명까지 결합했다. 팬덤이 기업의 매출과 주가, 평판 리스크를 동시에 겨냥한 셈이다. 사안의 발단도 짚어야 한다. 웨이크원은 지난 4월 8일 공식 입장문을

[특별기고] 오월에는

성두 김두호 성균관 원임 전인·원임 윤리위원·원임 감사 오월은 따스한 정을 필요로 하는 아름다운 계절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온기가 넘쳐나는 사랑의 달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부모는 스승이고 자식은 자랑입니다 우리들의 스승이신 부모님은 늘 저 멀리를 내다봅니다 우리 아이가 지치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를 염려하시면서 혹시라도 경쟁에서 낙심할까 일어서지 못할까를 근심하십니다 아버지의 묵직한 사랑은 비록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아름다운 희생은 늘 자식에 대한 깊은 정을 우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은 것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전부입니다 다 해주고도 부족한 게 없는가를 염려하는 게 우리 부모님의 심중(心中)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들은 말합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내 곁에 없었다는 걸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 시간에, 그 날에, 그 부모님 내 곁에 없었음은 내가 그 부모 되었을 때라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부모님의 희생 위에 내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요 자식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지역은 권력의 정거장이 아니다… ‘목민(牧民)’ 잃은 거물들의 위기(爲己) 정치 [기자수첩]

숫자만 보면 14곳의 빈자리를 채우는 재보궐선거다. 그런데 판의 크기와 정치적 성격을 보면 미니 총선에 가깝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경기 평택을에 출사표를 던졌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북갑에서 무소속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천 연수갑에서 정치 재기를 노리며,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경기 하남갑에 배치됐다. 이뿐만 아니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인천 계양을에,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은 충남 아산을에 전략공천장을 받았다. 지방선거와 나란히 치러지는 무대에 중앙정치의 거물들이 앞다투어 밀려들고 있다. 국회의원은 본디 입법과 예산, 국정 견제라는 중앙정치의 책무를 지는 자리다. 그럼에도 지역구 국회의원은 동시에 한 지역의 팍팍한 현실을 끌어안아야 하는 대표자다. 중앙에서 나라의 큰 방향을 논하더라도, 그 출발점은 자신이 딛고 선 지역의 구체적인 삶이어야 한다. 지역의 산업과 교통, 무너지는 상권의 현실을 알지 못한다면, 중앙정치의 언어가 아무리 화려한들 공허할 뿐이다. 이 대목에서 백성을 기르고 돌본다는 목민(牧民)의 도를 다시 곱씹게 된다. 과거 지방 행정을 맡았던 수령과 오늘의 국회의원을 같은 선상에 놓

기댈 곳 잃은 서울대 피해자들… 인권센터 ‘2차 가해·부실 조사’ 논란 도마 위 [기자수첩]

지성의 전당이자 우리 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서울대학교가 심각한 인권 행정의 난맥상에 빠졌다. 학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대 인권센터가 도리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입히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터져 나오면서다. 최근 학내 자치언론 〈서울대저널〉은 3회에 걸쳐 서울대 인권센터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심층 보도했다. 해당 매체의 보도 내용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인권센터는 허술한 시스템과 인력 부족, 성인지 감수성 결여 등이 맞물리며 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취지를 상실한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신고서 통째로 유출되고 9개월 지연… 결국 사직서 쓴 피해자 가장 뼈아픈 대목은 인권센터의 허술한 절차가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저널〉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자체 직원 A씨는 지난해 6월 동료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나, 인권센터는 A씨가 제출한 증거가 모두 담긴 신고 내용 전체를 피신고인에게 그대로 송부했다. 심지어 피신고인이 이 신고서를 제3자에게 유출해 ‘내부 고발자’ 낙인이 찍히는 2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인권센터는 “별도 사건으로 접수하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