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신문

성균관·종단

[특집] 헌법 가치마저 훼손하는 성균관 집행부, 누가 바로 잡을 것인가?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괴상한’ 중앙선관위와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괴상하게 무기력했던’ 선관위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결과와 많이 다른 모습 때문에 놀라기도 했지만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통하던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직선거를 관리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당시 위원장 노태악 대법관,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 위철환)가 이 정도로 무능하고, 부패하며, 자의적인 총체적 난국(難局)이었음을 국민들이 처음으로 알게 되고, 지금도 거의 매일 보도되는 괴상한 뉴스의 내용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시에는 행정기관인 내무부 산하에 설치되었으나 1960년 이승만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위헌행위였던 3·15 부정선거로 인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하야하고, 최인규 내무부 장관을 비롯한 부정선거 주동자들이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더 이상 행정부에 소속시킬 수 없다’는 여론이 반영되어 그해 6월15일 국회에서 개정된 헌법에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 격동의 한국현대사 과정에서 부침을 거듭하다가 지난 1987년의 6월 항쟁의 결과로 제정된 현행 헌법에서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에 이어 제7장 선거관리 항목에서 완전히 별도의 국가기구로 규정됨으로써 그 권위와 역할을 인정받았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권도 중앙선관위에 대해 특별한 발언이나 행동을 할 경우에는 선거 중립을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위헌행위로 강력하게 비판받았고,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3일에 불법비상계엄을 발표하며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어 주변을 봉쇄하고, 내부 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법원은 지금까지 독립기관의 역할과 존재 의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헌법 유린(蹂躪) 행위로 인식하며 관련자들에 대해 매우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있다. 이렇듯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이자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인 헌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는 장이자 대통령을 비롯한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절대 권위의 결정체이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구현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여기서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주의’의 기본적인 구현수단은 권력을 가진 국민들의 직접 선거이고, 그런 과정에서 선출된 당선인이라야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권력을 위임 받아 정해진 임기 동안 국민의 심복(心腹)으로 일할 수 있는데 최근 중앙선관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괴상한 일들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참정권을 훼손시킨 점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중앙선관위의 괴상한 모습이 지난 3월의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과정에서도 당시의 제35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철수)에서 마치 쌍둥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며 “2026년의 대명천지(大明天地, 아주 밝은 세상)에서 이게 가능한 것이냐?”는 우려와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논란이 된 부분이 너무 많아 여기에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기는 어려우나 중요한 몇 가지만 회고해 보면 첫째, 선거 공고문의 내용에서 ‘4. 금지행위-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사전·사후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됨.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와 후보자가 대의원에게 추천서를 받기 위한 후보자의 간단한 약력 소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음. 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가호부터 다호까지 하나라도 위반한 때에는 즉시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종수 출마 예정자가 추천서를 받기 위해 전국에 배포한 공보물에 약력 소개뿐만 아니라 공약 등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 내용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끝까지 방치하고 넘어갔다. 둘째, 지난 2025년 3월27일 마지막으로 변경된 15차 개정 종헌의 ‘제2장 종단’에서 대한민국 7대 종단을 구성하는 유교 종단의 주요 구성원으로 명시되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유교 중흥과 전통문화 전파에 노력하고 있는 전국 234개 향교를 대표하는 최고 유림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의 지역 회장들을 대부분 지역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심지어 성균관 직원을 통해 선거운동을 독려하는 듯한 대의원 명단 파일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성균관 역사에서 이 정도의 명백한 관권선거가 있었느냐?” “언제부터 향교의 유림지도자들이 성균관장의 재선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느냐?”는 강력한 문제제기와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넘겼다. 심지어 여기에 명단이 올라간 이들 가운데 일부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음을 밝혔는데도 억지로 이름을 넣어 마치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몹시 부담스러워했던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부분의 회의 및 결정 과정이 공개되고, 당연히 회의록도 국회의 요청 등에 의해 공개되는 게 기본 상식인데 비해 이번 제35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회의 시간에 모든 언론에게 모습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단 한 번의 회의록도 성균관 홈페이지나 전국 대의원들에게 우편 발송되는 등의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도대체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과정 속에서 논의하고 결정했는지가 지금까지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무엇 때문에 그러했는지는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채 지극히 폐쇄적이고, 쉬쉬했던 모습으로 진행되었기에 매우 ‘괴상하게 무기력’했던 선거관리위원회였다. 2. 정부 소속 기관과 공무원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정상적인’ 대한민국 감사원과 성균관 집행부의 희망 사항을 굳이 대변하려는 ‘괴상한’ 성균관 감사(監事) 대한민국 헌법 제97조(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부터 제100조까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감사원(원장 김호철)은 정권마다 있었던 일정한 편향성 논란 속에서도 불구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과 잠시 위임한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 않는 지를 감시하는 ‘살아 있는 권력’이자 ‘공직에서 일하는 이들의 저승사자’로 흔히 불린다. 그만큼 한국현대사에서 감사원이 새롭게 밝혀 내거나 바꿔나간 일들은 수없이 많으며, 특히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면 아무리 힘이 있고 잔머리가 뛰어난 이라도 빠져 나가기 어렵다’는 말이 공직사회에서 상식으로 통용될 만큼 꼼꼼하고, 엄정난 일 처리로 정평이 나 있으며, 위법·불법 사실의 적발뿐만 아니라 관련 공직 인사들 개인마다 무엇을, 어떻게 위법했고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 지까지 결정해줌으로써 ‘국민들의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소화제의 역할을 한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1945년 광복 이후 심산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을 비롯한 유림 어른들께서 성균관을 비롯한 유교 종단을 복원한 지 81년의 역사를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 감사원의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둔 기관이 ‘감사(監事)’이고, 그들 역시 성균관 종헌 제17장 감사(宗憲)의 제66조(선출)부터 제68조(직무)까지의 내용에 근거하여 선출 및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성균관의 감사는 비교적 존경받는 유림지도자들 중에서 선출되어 오며 성균관이 제반 사항들을 규정에 따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확인하여 매년 개최되는 성균관 총회에 전년도의 감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그들을 선출해 준 총회 대의원들은 성균관 집행부가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감사 2인이 양심적이고, 규정대로 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거의 예외 없이 감사 결과를 승인하고 넘겼다. 그런데 오는 7월2일로 예정된 2026년도 제2차 성균관 임시총회를 앞두고 전국의 대의원들에게 발송된 자료집에 표기된 내용 중에서 이전에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괴상한 내용들이 담겼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6월4일과 5일 이틀 동안 진행한 감사(監査)에서 권선출, 박철수 성균관 감사(監事)는 ‘2025년도 업무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들에게 사전 발송된 자료집의 44-46쪽에 긴 내용을 담았는데 이상한 부분들이 한둘이 아니다. 첫째, 45쪽의 종합의견 4항에서 ‘성균관 직제규정 6조에 부관장은 성균관 유지를 위하여 종무회의에서 정한 헌성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라고 인용하고 있으나 성균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종헌(15차 개정) 및 제규정 <2025년 3월 27일>’(작성일시 2025년 6월 2일 오전 11시)의 내용에 의하면 성균관 직제규정이라는 항목이 아예 없고, 그 이유는 2025년 3월11일의 중앙종무회의에서 ‘성균관 직제규정’을 모두 폐지하고 삭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 성균관 부관장들이 성균관을 위해 헌성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성균관 총무처(처장 김기세)와 성균관 감사들은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내용을 자료집에 버젓이 넣었으니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업무 감사 보고서’는 현장 참석자의 동의는 물론 위임장을 제출한 이들의 동의 표시를 포함하여 의결을 강행할 경우에는 모두 법적 효력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지금까지의 성균관 감사들이 총회에서 보고했던 내용들인 일반적인 업무 범위뿐만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한 번도 성균관과 성균관 감사들이 문제 삼지 않았던 사안인 ‘재단법인 성균관의 성균관 로고 특허 등록 사실’을 언급하며 법적 조치로 해석되는 ‘대책 강구’가 요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성균관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시 성북동 1만 평 토지에 대한 불법 근저당 설정과 재단법인 성균관이 해결해야 하는 유림회관 임대보증금 14억 1천만 원을 성균관이 떠 안으면서 그동안은 말이 없다가 이제야 재단법인 성균관에게 어떻게든 그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같다”는 유림들의 의견이 전해지고 있다. 셋째, 수십 년 역사의 (사)한국서원연합회와 50년 역사의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를 콕 찍어서 ‘자율 운영’과 ‘성균관 예하 조직에서의 삭제’를 명시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도 업무 감사의 영역에 해당되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사)한국서원연합회(이사장 최종수 성균관장)는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조금만 유림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유림이라면 지난 시기에 향교 중심이었던 성균관이 한국 유교문화의 또 다른 축이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서원과 함께하며 많은 일들을 해왔고, 정부·정치권·이웃종단·언론계·사회 지도층에서도 성균관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4월에 취임한 최종수 제34대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오랫동안 (사)한국서원연합회의 이사장·이사 등의 어른들을 모시고, 본인도 이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해왔던 이상호 본지 대표에게 “성균관이 맡아서 그동안 부진했던 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면서 이사장을 포함한 일체의 서류까지 모두 가져갔으나 당시 열린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들의 등기 선임도 하지 않고, 겨우 20여 명이 참석한 임시총회를 열긴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아예 아무런 활동이 이뤄지지 않은 채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심지어 지난 2025년 3월25일의 15차 종헌 개정을 통해 성균관 총회 대의원에서 ‘(사)한국서원연합회 이사’와 ‘(주)유교신문사 사장’만 콕 찍어서 삭제했는데 이때의 조치는 그동안 성균관의 각종 위법·편법·불법·무법(無法)·멸법(蔑法) 행위들을 증거 확보 및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전국 유림과 독자들에게 알려온 본지와 본지의 대표를 미워하여 일부러 본지 대표가 해당되는 두 항목만 삭제한 것임을 전국 유림 대부분이 알고 있다.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회장 황정하)는 지난 1976년 11월13일 성균관 명륜당에서 최창규 초대회장을 선출하며 시작되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는데 지금의 전국 유림지도자 상당수를 배출했을 정도로 유림 사회의 중추(中樞)로 기능해오며 때로는 청년유림의 기상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림 어른들에게 바른 소리를 전달하는 등의 순기능을 펼쳐왔다. 지금의 최종수 성균관장과도 당연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성균관 집행부의 각종 위법·편법·불법·무법(無法)·멸법(蔑法) 행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유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종헌과 제규정까지 마음대로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등의 모습이 반복되며 도를 넘어 유교 종단과 성균관을 파탄시키는 지경에 이르자 소속 회원 등과의 논의 및 결정을 거쳐 ‘최종수 성균관장의 재선’으로 결정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3월19일에 선거 무효를 천명하고, 이후에도 확인되는 각종 문제 사안들에 대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사)한국서원연합회를 ‘자율 운영’하게 하고,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를 ‘성균관 예하 조직에서 삭제’하라는 성균관 감사 2인의 이번 감사보고서 내용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알만큼 그 의도가 뻔하고, 이전의 성균관장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월권행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언론과 야당, 국민들의 격렬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인데 현재의 성균관 집행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조직들을 이렇게 쫓아내려 하면 그렇지 않아도 교세(敎勢)가 위축된 지금의 현실에서 더욱 쪼그라들고 형편이 없어져도 괜찮다는 말이냐?”라는 유림들의 목소리를 성균관 집행부는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듣지 않으려 하는 것인지는 유림과 국민들이 알 듯하다. 셋째, 분열과 갈등을 이유로 성균관장 선거 직선제 폐지와 추대제 도입, 총회 대의원의 향교 전교 중심으로의 개편도 ‘업무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성균관 감사들이 주장하고 총회 자리에서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고, 권력 및 각종 재원의 중앙집중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꾀한 시기가 있었으나 그것은 엄연히 한참 이전인 과거의 일이었고, 지금은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 확고하게 명시하는 것처럼 공직 선거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대중조직에서는 ‘회원 및 대의원의 직접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것이 불문율(不文律)이다. 꼴통 단체가 아니고, 국민 주권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임을 널리 검증받기 위해서도 너무 당연한 사항을, 누가 보더라도 너무 뻔하게 속이 보이는 논리로 완전하게 바꾸려 하면 전국 유림이 동의하겠는가? 추대(推戴)라는 것이 말은 좋지만 그만큼 조직의 뿌리를 뒤흔들 정도로 격렬한 논란이 벌어질 것이 뻔하고, 그렇지 않아도 각종 선거 때마다 뒤숭숭해지곤 하는 분위기에서는 과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부활’이나 ‘총통제 도입’으로 충분히 비춰질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다. 성균관 총회 대의원도 선배유림들이 하루 아침에 얼렁뚱땅으로 지금의 구성원을 정한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의 논의와 시행착오(試行錯誤)를 거듭하며 유교 종단이 힘을 모으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만든 것이다. 만약 이번의 성균관 감사들의 감사 의견처럼 통상의 직무 범위를 넘는 제안으로 오로지 ‘성균관장 중심의 성균관 임원 및 주요 직원’과 ‘향교 전교’들로만 대의원이 조정되면 그들은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유교 종단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전국 유림들의 상당 부분을 포기 및 배제하겠다는 ‘분리 선언’이 될 것이다. 3.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정상적인 유교 종단과 성균관의 필요성 일제의 무도한 폭력과 악행에 시달리다가 1945년 광복을 맞아 사회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꿈틀거릴 때에 심산 김창숙 초대 성균관장 및 성균관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선배유림들은 민족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 가족, 재산, 건강을 포함한 모든 것을 던졌기에 그만큼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다. 백범 김구, 위당 정인보 등의 민족 지도자들은 물론 장면 박사,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과 이후에도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유교 종단 중앙기관인 성균관의 춘기석전과 추기석전에 ‘금일봉(金一封)’이나 ‘헌성금(獻誠金)’으로 표기된 기부금을 보내어 힘을 보탰던 자랑스런 사실들이 각종 역사 기록과 ‘창간 57주년의 전통을 가진, 유교권 유일의 전국신문’인 본지 <유교신문>의 과월호(課月號)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다. 한 국가의 헌법과 법률, 최고지도자의 선출 및 단임(單任)·재임(再任) 여부 등의 주요 사안들은 매우 오랜 시기 동안에 수많은 회의와 토론, 100%에 가까울 정도의 공개와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더라도 일말의 부정적인 가능성 때문에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도 지난 1987년에 개정된 후 39년이 지난 2026년 현재에도 논란만 있을 뿐이고, 본격적인 추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서로의 시각과 이해가 첨예(尖銳)해진 가운데 바꾸려는 내용 속에 담긴 뜻과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무슨 목적인지가 국민들의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성균관 집행부는 지난 2023년부터 각종 회의와 종헌·제규정에 대한 개정·폐지를 반복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헌법의 내용은 물론이고, 국유재산법 등 법률 등도 어긴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특히 흔히 ‘양심의 자유’라고 통칭(通稱)되는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에 반(反)하는 각종 의결을 밀어붙여 “성균관에 가면 바른 소리를 할 수 없으니 아예 그쪽으로는 가지 말아야겠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며 요즘의 서울 문묘 성균관은 정부·정치권·이웃종단·언론계·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물론 유림과 일반 국민들도 거의 찾지 않는 적막강산(寂寞江山)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정상적인 모습들이 유교 종단과 성균관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설·칼럼

[李玄崗의 泮中雜詠] 성균관, ‘사실상 파산(破產)’ 상태에 빠져

최종수 성균관장은 지난 6월 16일 ‘2026년도 제3차 임시중앙종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했다. 성균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세진 회계법인이 맡았고, 유림회관 관리용역 결산보고서는 안세 회계법인이 맡았다. 이 감사보고서는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엄격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결산보고 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모든 은행 통장의 사본과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성균관과 같이 국유재산을 위탁관리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공익성 단체는 더욱 엄격한 증빙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종수 성균관장은 이러한 회계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회계부정(분식) 정황은 너무나 분명하다. 중앙종무회의에서 황정하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장은 회계부정의 정황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으나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은 지금까지의 회의가 그러했듯이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키는 행태를 재현했다.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에서는 최종수 성균관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세진 회계법인에 내용증명서를 보내어 위법 정황을 통지하며 잘못된 성균관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수정 지시를 하거나 작성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조작된 내용이 많은 지금 상태의 감사보고서가 총회에 그대로 제출돼 승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세진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예고한 것이다. 1. 20억 원 이상의 악성 빚으로 ‘사실상 파산(破產)’ 상태가 된 지금의 성균관 최종수 성균관장은 지난 2024년 5월 9일 국유재산인 성균관 유림회관의 예식장 사업자를 두울웨딩에서 ㈜명륜당으로 바꾸는 사용수익자 변경 신청을 했고, 관리청인 국가유산청은 같은달 20일 이를 승인했다. 당시 승인 내용을 보면 ‘사용수익자 성명, 사용수익재산의 범위, 사용수익 목적, 수용수익 방법/기간, 예상수입액’ 등 5가지였다. 하지만 최종수 성균관장은 ㈜명륜당 등과 사용허가서를 작성하면서 국유재산법을 위반해 ‘※임대보증금 金일십사억일천만원정(￦1,410,000,000)은 이태형의 임대보증금 金칠억오백만원(￦705,000,000)을 포함한 금액이며, ㈜명륜당으로부터 차입한 金오억원(￦500,000,000)은 매달 金사백만원(￦4,000,000)씩 변제한다’는 내용을 마음대로 첨가하고 실행했다. 이는 모두 국유재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횡령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역대 최악의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회자된 ㈜명륜당과 사용허가서를 작성한 이후 최종수 성균관장이 유교 종단과 성균관에 안긴 채무 금액은 무려 20억 원이 넘고, 모두 갚을 수도 없는 ‘악성 빚’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륜당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전임 성균관장이 만든 빚을 상환해 ‘성균관의 재정을 튼튼하게 했다’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황당한 궤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자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지난 4월 27일 국가유산청에 ‘최근 3년간 성균관이 제출한 국유재산 관리위탁 수익금 정산서 및 국고납부 영수증 증빙 서류’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신청 요건과 맞지 않는 ‘유림회관 결산보고서(2022-2024)’를 엉뚱하게 공개했고, 2025년 결산보고서는 빠뜨렸다.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지난 5월 28일 재차 2025년도 자료 공개를 요청했고, 국가유산청은 ‘2025년은 관리위탁비 정산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성균관의 ‘2025년도 성균관 유림회관 수입·지출 결산보고서’만을 공개했다. 이 말은 성균관이 2026년이 절반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권한을 가진 총회 개최 및 대의원 승인을 받지 않은 채 2025년도 결산보고서를 불법으로 국가유산청에 제출했던 것이고, 성균관이 국가유산청과 맺은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서’를 위반한 것이었다.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서’에 따르면 성균관은 당해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에 보고해야 하고, 지출과 수입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상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와 국가유산청의 이러한 대화 및 결과 통지 사실이 알려지자 최종수 성균관장은 급하게 지난 6월 2일 ‘회의자료 없이’ 전국의 중앙종무위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2026년 제3차 성균관임시중앙종무회의 개최를 우선 통지하고, 6월 8일에서야 택배로 회의자료를 중앙종무위원들에게 송부했다. 해당 자료에는 ‘2025년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이 수록돼 있었고, 처음으로 성균관의 재무제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돼 있는데 성균관의 사정과 회계에 이해가 있는 유림들은 그 내용을 보고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2. 재무상태표의 구상채권 7억5백만 원 해당 재무상태표를 보면 최종수 성균관장이 성균관의 채무가 아님에도 성균관의 채무라며 성균관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설정을 해준 14억1천만 원 중 딱 절반인 7억5백만 원을 구상채권이라고 적고, 같은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시했다. 재무상태표의 기타비유동자산에 속한 구상채권은 ‘회사가 타인(주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준 후, 그 사람에게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보증을 섰다가 상대방이 돈을 못 갚아 회사가 대신 돈을 물어내고 생긴 ‘돌려받을 권리(채권)’이다. 이 구상채권은 당초 성균관이 책임질 의무가 없는 이전 수탁관리자의 탕진 금액을 현 집행부가 임의로 성균관의 채무로 수용하고, 이를 감추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허위자산(구상채권)을 잡아 조작한 전형적인 회계부정(분식)이다. 그 밑에 대손충당금으로 동일한 금액이 적혀 있으니 받을 수 없는 돈이라는 뜻이고, 나중에 손실로 처리될 돈이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이렇게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은 부채를 늘리면서 동시에 가공의 자산(구상채권)을 같은 금액만큼 잡아버리면, 눈속임으로 순자산(자본)의 감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회계 처리의 실수가 아니라 “국유재산 관리 소홀, 전임자의 횡령·유용 책임을 현 성균관에 무단으로 전가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산(구상채권)과 부채를 조작하여 장부에 반영한 중대한 분식회계이자 배임 사건”이다. 비판을 피하려 복식부기 형태는 흉내 냈으나 원인(현금 유입)이 없는 부채를 장부에 억지로 넣다 보니 부채인 임대보증금 14억1천만 원을 ‘구상채권 반, 임대보증금 반’이라는 기괴하고 위법한 회계 처리가 탄생한 것이다. 구상채권으로 설정하려면 성균관 통장에서 전 수탁관리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나가서 발생한 실제 현금 송금 내역(통장 유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돈이 나간 적이 없으므로 현금 송금 내역도 있을 리가 없고, 성균관에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타인의 채무를 떠안고 유림 전체의 재산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게다가 허위 자산(구상채권)을 만들어 장부를 조작하고, 성균관의 채무가 아닌 것을 채무로 인정해 준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중앙종무위원 전원은 배임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성균관에 입힌 손해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연대 배상해야 한다. 황정하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장은 이번에 개최된 중앙종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어 공개적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 공지한 바 있다. 3. 임대보증금 7억9천5백만 원 최종수 성균관장은 구상채권으로 7억5백만 원을 적시하고, 임대보증금을 7억9천5백만 원으로 적시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최종수 성균관장은 ㈜명륜당과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며 차용금 5억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매달 5백만 원씩 (241개월(=20년 1개월) 동안) 변제해 보증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다면 이 임대보증금으로 적시한 금액도 거짓일 수밖에 없다. 이 변경계약서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단기차입금 5억 원은 매달 400만 원씩 변제키로 했으니 재무상태표 작성 당시 그만큼 단기차입금도 줄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 있으니 그동안 성균관은 ㈜명륜당에게 약속한 변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4. 퇴직급여충당부채 2억1천6백3십8만2천9백2십 원 최종수 성균관장은 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216,382,920원을 적시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성균관이 모든 임직원이 당장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한 퇴직금 총액을 추정하여 재무상태표상 부채(지급의무)로 계상한 금액을 의미한다. 김기세 총무처장은 최종수 성균관장 취임 이후 이제 충당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여입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돈을 어딘가에 적립해 두었다면 자산 항목에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보험예치금 혹은 특정 적립목적의 정기예금(특정금전신탁) 형태로 반드시 장부에 기록되어야 하지만 어디에도 적립한 돈은 없다. 김기세 총무처장의 말은 새로 46,453,987원을 충당한 것을 두고 통장에 현금을 넣은 것처럼 교묘하게 단어를 바꿔치기하여 속이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것은 장부상 늘어난 빚을 기록한 것일 뿐 현금 예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최종수 성균관장은 지난해 퇴직한 직원의 임금(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고발당해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자 정부 융자 제도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당시 성균관의 현금 시말(잔고)이 바닥나 있었다는 증거이다. 국가기관(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윈회)이 주선하는 퇴직금 관련 대출은 일반 금융권 대출이 아니다. 이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라는 복지 제도로 “회사가 돈이 없어 퇴직금을 못 주고 체불 상태에 빠졌음을 노동청이 공식 확인”해 주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특수 대출이다. 이것을 받으려면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우리 기관이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못 주고 있다”라는 지급사유확인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지금의 성균관 집행부가 이미 성균관이 퇴직금 지급 불능(체불) 상태임을 자인하고 대출을 구걸했다는 뜻이다. 국가가 주선해 주었을 뿐이지, 이 돈은 결국 근로복지공단이나 대행 은행을 통해 성균관 명의로 빌린 엄연한 ‘차입금(부채)’이고, 1년 거치 후 2년 분할 상환 등으로 반드시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빚이다. 5. 유형자산 토지 19억8천5백4십6만 원 재무상태표에서 최종수 성균관장은 ㈜명륜당 등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준 성균관 소유 토지의 가치를 당초 707,783,287원에서 1,985,460,000원으로 변경했다. 성균관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와 주석)에 기재된 토지 관련 수치는 “성균관이 보유한 토지의 가치를 과거 취득 원가(707,783,287원)에서 현재의 시세(1,985,460,000원)로 다시 평가하여 장부에 반영(자산 재평가)했다”는 뜻이다. 그동안 단식부기를 하다가 처음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도입하면서 성균관이 가진 실제 토지 가치를 장부에 제대로 일치시키기 위해 토지 재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재평가를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반영했냐는 것이고, 김기세 총무처장은 감정평가를 새로 받았다면서도 근거 서류인 감정평가서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각종 회의에서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당면한 자금 마련을 위해 서울시 성북동 토지 약 1만 평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평가를 할 수 없을 상태여서 대출이 안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륜당에서 5억 원을 빌리기로 했다”고 반복하여 말해 왔다. 결국 평가를 할 수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던 토지의 가치가 갑자기 1,277,676,713원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갑자기 개발 호재가 생기거나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바뀐 것이 아닌 상황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파산 상태를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데 원래 옛날 장부라면 성균관의 토지 자산은 707,783,287원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최종수 성균관장은 남의 빚인 임대보증금 14억1천만 원(부채)을 성균관의 채무로 덜컥 받아들였으니 자산이 707,783,287원인데 빚(부채)이 14억1천만 원으로 늘어나면 성균관은 장부상 ‘자본잠식(자산보다 빚이 많아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토지를 재평가하여 자산 가치를 707,783,287원에서 1,985,460,000원으로 강제로 부풀려(1,277,676,713원 증가) 자본잠식을 눈속임으로 모면한 것인데 14억1천만 원의 부채를 감추기 위해 절반은 가짜 자신인 구상채권으로 메우고, 나머지 절반은 토지 재평가로 늘어난 자산 속에 교묘히 파묻어 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장부상 토지 자산이 1,985,460,000원으로 커졌기 때문에 14억1천만 원의 부채를 껴안고도 장부상으로는 마치 성균관의 재정이 건전한 것처럼 「사기성 착시효과」를 만들어냈다. 6. 아무리 감추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20억 이상의 빚’과 늘어나는 범죄 혐의 결국 이 재무상태표는 성균관의 재정이 건전하여 자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집행부의 배임 범죄와 자본잠식을 은폐하기 위해 토지 가치를 쥐어 짜내고 거짓 빚(구상채권)을 만들어낸 ‘조작된 분식 장부’이다. 이들이 분식한 금액을 바로잡으면 토지 시세 반영을 인정하더라도 자본총계는 513,195,963원이 아니라 –896,804,037원이 되고, 토지 시세 반영을 인정하지 않으면 –2,174,480,750원이 된다. 부채는 2,387,111,932원이고, 여기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로 차입한 돈까지 더하면 총 부채는 24억 원이 넘는다. 재무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00,985,172원에 불과해 지금도 계속 부채는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회계를 분식해 장부만 심폐소생술을 한 상태여서 성균관의 재무 상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 모든 사태는 최종수 성균관장이 취임하면서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다. 그럼에도 최종수 성균관장과 김기세 총무처장은 뻔뻔하게도 자기들이 성균관의 재정을 튼튼하게 했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최종수 성균관장의 거짓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최소한 거래 통장과 내역만이라도 확인해야 하고, 최초 복식부기 장부 작성 시의 기초자산·부채 실사보고서도 있어야 한다. 단식에서 복식으로 넘어올 때 자산과 부채를 확정한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하고, 이것은 사회생활에서 재무회계 영역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이라면 상식 중의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재무제표가 정상적으로 작성돼 국가기관에 제출되면 이러한 재정 상태로는 국고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모면하고 감추기 위해 회계부정까지 저지르는 지금의 성균관은 유교 종단의 중앙본부임을 포기하고, 남들도 하지 않는 뻔뻔한 일을 하는 범죄집단에 가깝다.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걸어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여 전국 유림에게 공개하고, 하나씩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성균관의 재산을 지키고 파국(破局)을 막을 수 있다.

【김정태 칼럼】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의 보통의 삶”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감내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동하고, 배우고, 일하고, 즐기는 일상적 행위조차 스스로 끊임없이 요청하고 증명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는 일이다. 비장애인에게는 공기처럼 당연한 권리들이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배려’로 취급된다. 이 차이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구조적 문제다. 저상버스를 기다리며 운전기사와 승객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정류장의 공기, 단 5cm의 턱을 넘지 못해 수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길 위의 고립감, 그리고 누군가의 선의 없이는 문턱조차 밟지 못하는 공공시설들. 이 모든 장면은 단순한 ‘불편’의 기록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장애인을 동등한 주권을 가진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다. 흔히 사람들은 장애 문제를 ‘복지’의 틀 안에서만 바라본다. 예산을 얼마나 배정했는지,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에 집중한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축소시키는 지극히 시혜적인 시선이다. 장애인의 삶은 누군가의 자비에 기대어 연명하는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문제다. 경사로 하

‘무빈소 신드롬’의 실체, ‘트렌드’인가, ‘통계적 착시’인가 [전문가 칼럼]

미디어 이론 중에 '의제설정이론(Agenda Setting Theory)'이라는 것이 있다. 미디어가 특정 이슈를 반복해서 다루면 수용자도 그 이슈를 실제보다 중요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다. 작은 사례나 설문 결과 하나가 새로운 트렌드로 의미를 부여받고 반복 보도됨으로써 실제 비중과 무관하게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무빈소 장례의 확산'도 이 패턴을 빼닮았다. 무빈소 장례는 조문객을 맞는 빈소를 차리지 않고, 접객 절차 없이 고인을 추모한 뒤 곧바로 화장과 장지 안치로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1인 가구 증가, 의례 간소화, 개인주의 확산이라는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면 충분히 그럴듯하게 들린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장례업계를 인용해 무빈소 비중이 20%를 넘어섰다고 다섯 곳 중 한 곳이 빈소 없이 장례를 치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초기 변화 신호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결과에 가깝다고 본다. 작위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현실보다 앞서 나간 트렌드 프레이밍이다. 장례문화와 상조시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시장 규모 11조 원, 가입자 1,100만 명에 달하는 선불식 상조 시장의

내신 5등급제와 논술 확대, ‘말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생각이 깊은 아이’가 이긴다 [전문가 칼럼]

대입 환경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고교 내신 체제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되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 분포는 이전보다 촘촘해졌다. 내신 1등급의 범위가 상위 4%에서 10%로 넓어지면, 대학 입장에서는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세밀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같은 변화는 대학별 전형 운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일부 주요 대학들은 학생의 학업 역량과 사고 과정을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의 비중을 조정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을 줄이거나, 논술 성적의 반영 비중을 높이는 전형이 나타나면서 논술의 실질적 의미도 커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수행평가와 서·논술형 평가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능력만으로는 학생의 학습 역량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의 입시와 학교 평가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뿐 아니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함께 묻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부모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논술과 글쓰기 교육으로 향하고 있다. 논술 학원이나 과외를 알아보고

용인 반도체, 민주당은 하나의 답을 내놓아야 한다 [기자수첩]

지난 8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 토론회가 열렸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싼 재검토론이 시민·환경단체와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공개 제기된 자리였다. 눈여겨볼 대목은 문제 제기의 방향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향한 비판은 보수 야당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진보 성향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반도체 전문가를 자처한 발제자들이 절차와 입지, 전력과 물 문제를 앞세워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집권 후 용인 반도체 산단을 둘러싼 압박이 오히려 진보 진영 안에서 터져 나온 셈이다. 발제에 나선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진상 조사와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 대표는 2023년 3월 선정된 15개 국가산단 가운데 14개는 지방정부 요청과 전문가 서면검토, 현장실사, 종합평가 등을 거쳤지만 용인 산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결정됐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하 대표는 같은 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과정도 쟁점으로 들었다. 전남·광주가 ‘최고 수준’ 평가를 받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

[이창호 칼럼] 화환 대신 시민, 의전 대신 현장… 김상욱 울산시장 첫날이 던진 메시지

새로운 지방정부의 성패는 화려한 공약보다 첫날의 행보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취임식은 의례적인 행사에 그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앞으로 4년간 시정의 철학과 운영 방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되기도 한다. 김상욱 울산시장의 취임 첫날은 그런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남겼다. 김 시장은 축하 화환과 화분을 받지 않았고, 공식 오찬도 생략했다. 대신 시청 직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보여주기식 의전보다 실용을 택한 셈이다.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행정은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쌓여 시민의 신뢰를 만들고, 공직사회 내부의 분위기까지 바꿔 나간다. 취임 직후 가장 먼저 민원봉사실을 찾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시장의 첫걸음이 집무실이 아니라 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 현장이었다는 점은 상징성이 크다. 이어 ‘120 울산민원센터 고도화’를 첫 결재로 선택한 것은 시민이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고 한 번의 접수로 민원을 해결하는 행정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행정은 시민에게 편리해야 하며, 시민이 행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시민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 취임 첫날 폐지됐던 126번 시내버스를 복원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