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지속되면서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55곳 가운데 48곳이 정원을 초과해 수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용률은 지난해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국회도서관이 9일 발표한 ‘데이터로 보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2017년 115.4%에서 2021년 106.4%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해 2025년 127.7%를 기록했다.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6월에는 수용현원이 6만3048명으로 줄면서 수용률도 124.6%로 다소 낮아졌지만, 수용정원보다 여전히 1만2434명이 많은 상태다.

시설별 과밀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전국 55개 교정시설 가운데 정원을 초과한 곳은 48곳으로 전체의 87.3%에 달했다. 이 가운데 수용률이 130% 이상인 시설도 12곳이었다.

서울구치소가 147.8%로 가장 높았고 인천구치소 145.0%, 수원구치소 142.8% 순이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구치소 수용률이 132.6%로 교도소 121.7%, 지소 116.2%보다 높아 구치소의 과밀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수용률은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회도서관이 2026년 World Prison Brief 자료를 토대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해당 연도 통계가 등재된 10개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수용률은 129%로, 비교 대상 국가 평균 110.1%보다 18.9%포인트 높았다.

다만 이 비교는 World Prison Brief에 2026년 통계가 등록된 OECD 10개국만을 대상으로 했고, 국가별 통계 갱신 시점과 기준월도 서로 달라 전체 OECD 회원국과의 직접 비교로 확대해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수용인원의 구성에서는 기결수용자 증가폭이 미결수용자보다 컸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결수용자는 6306명, 17.4% 증가한 반면 미결수용자는 1544명, 8.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용인원에서 미결수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4.5%에서 올해 32.6%로 낮아졌다. 최근 10년간 미결수용자 비중은 32~36% 범위에서 유지됐다.

가석방 비율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기종료자와 가석방자를 합한 인원 가운데 가석방자 비율은 2016년 26.1%에서 2025년 40.0%로 13.9%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7월에는 형기종료자가 1만225명, 가석방자가 8986명으로 가석방률은 46.8%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6.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과거 사법부에서도 기본권 침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울 정도의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2022년 과밀수용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최근 교정시설 수용률과 시설별 정원 초과 현황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살펴본 자료”라며 “교정시설의 수용여건과 수용구조를 이해하고 과밀수용 관련 입법·정책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