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이 29일 안성시 가율·당목지구 물류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비위 의혹과 관련해 안성시청 핵심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법조계와 안성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수사관 10여 명을 안성시청에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대상은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도시경제국장실과 도시정책과, 첨단산업과 등 개발 관련 부서로 알려졌다. 관련 국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율·당목지구 물류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 수수, 특혜 제공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인허가 절차 전반과 관련 자료 확보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안성시 공직사회와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의혹을 인허가 실무를 총괄한 특정 간부의 개인 비위 가능성으로 보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다만 개발 인허가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들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받은 만큼, 시정 전반의 내부 통제와 관리·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김보라 안성시장은 그동안 무분별한 물류·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고 투명한 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물류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행정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성시 물류 행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고삼·가유지구 물류센터 사업도 사용승인, 조경 이식, 사후 관리 문제 등을 놓고 특혜 시비와 행정 불신을 낳았다.
해당 사업은 무리한 PF 구조와 준공 지연 문제까지 겹치며 사업 정상화 과정에서 갈등을 키웠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PF 대출 부담을 안고 부지를 공매로 매입해 사업 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성시의 인허가 및 사후 관리 책임을 둘러싼 지적도 이어졌다.
결국 고삼·가유지구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율·당목지구 물류단지 수사까지 본격화되면서 안성시 물류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역에서는 개별 공무원의 일탈 여부와 별개로, 시장과 집행부가 개발 인허가 체계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차기 시장 선거 준비로 직무가 정지된 김보라 시장 측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 직무가 정지돼 시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별도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가율·당목지구 물류단지 인허가 과정의 위법성 여부와 함께 안성시 내부 의사결정 구조, 관련 부서의 보고·관리 체계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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