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십 년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내놓고 매년 6,000억 원 안팎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지불하는 농산물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에서 도매시장과 중도매인, 소매업체를 거치는 복잡한 유통경로가 유지되는 가운데 가락시장 등 공영도매시장의 경매 중심 거래와 소수 도매시장법인 중심의 유통구조도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6일 발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2014년 44.8%에서 2024년 49.2%로 4.4%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가 농산물을 1만 원어치 구매할 경우 약 4,920원이 산지 출하 이후 운송과 하역, 경매, 보관, 소분, 판매 등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윤으로 지출된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산지 출하 단계의 비용률은 10.0%에서 9.4%로 소폭 낮아졌다. 반면 도매 단계는 11.6%에서 14.2%로, 소매 단계는 23.2%에서 25.6%로 상승했다. 산지 공동선별과 포장, 출하조직 육성으로 생산단계의 효율성은 일부 개선됐지만, 그 효과가 유통 단계의 비용 증가에 상쇄된 셈이다.

공적입양체계 시행 이후 입양허가와 아동·예비양부모 간 결연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적입양체계 개편 1년, 남겨진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적입양체계 시행 1년을 맞아 입양절차 장기화와 결연 지연, 기록물 관리 등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를 점검하고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는 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입양대상아동은 360명, 예비양부모는 75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과 예비양부모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제 결연과 법원의 입양허가로 이어진 사례가 제한되면서 행정·사법 절차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정상경 변호사가 ‘공적입양전달체계 중 행정부 및 사법부 단계상의 법률적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장창수 전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과 민간 입양전달체계를 비교하고, 정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실무형 사업 플랫폼에 가입해 해외 물 사업의 정책 수립과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0일 서울 GGGI 본부에서 GGGI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뉴프론티어그룹(NFG)’ 가입이다. NFG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GGGI 회원국의 녹색성장 사업 발굴과 기획, 재원 조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실무 협력 플랫폼이다. GGGI의 녹색금융 사업은 그동안 55개 회원국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돼 국내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사업 초기 단계에 직접 참여하기 쉽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NFG 가입을 계기로 현지 정부의 물관리 수요를 사업 기획 단계에서 파악하고, 국제기구 및 다자간개발은행 재원과 연계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기후변화 적응, 스마트 물관리, 디지털 전환,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인공지능 기반 정수장 운영 기술과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GGGI 및 다자간개발은행의 재원과 결합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주요 대상은 메콩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청댐과 충주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중심으로 중부권 재생에너지 RE100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8일 충북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6 뉴에너지 페어 오송’ 개막식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등 14개 기관과 ‘중부권 수열·재생에너지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북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높이고, 기업들의 RE100 이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 단위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에너지 체계가 중요해진 만큼, 물 기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산업 경쟁력과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협약에는 모두 15개 민·관·공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중부권 수열 기반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신규 사업 발굴, 행정·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핵심은 수열에너지다. 수열에너지는 댐·하천·호소 등 물의 온도차를 활용해 냉난방에 쓰는 재생에너지다. 특히 데이터센터처럼 냉방 수요가 큰 시설이나 스마트팜,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에 적용할 경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