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금융·보험업계에 적용되는 교육세 중과세 구조를 손보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은석 의원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1조 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1.0% 교육세율을 폐지하고, 전 구간에 0.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1조 원 이하분에는 0.5%, 1조 원 초과분에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형 금융사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금융업 성장만을 이유로 특정 업권에 2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과도한 세 부담 정상화’로 설명했다. 금융·보험업권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본래 목적과 현실적 교육재정 수요에 비춰 과도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보험업권에 대한 중과세를 유지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교육 교부금이 대규모로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세율 인상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센터 출입증과 청사 출입증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거관리 시스템과 개인정보 관련 장비가 있는 핵심 보안시설 출입증 일부가 분실되고, 청사 출입증도 다수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출입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6일 중앙선관위 출입증 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전산센터 출입증 107개 가운데 14개가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청사 2층에 있는 전산센터는 선거관리 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운용하는 핵심 보안시설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당초 질의 과정에서 전산센터 출입증 19개가 분실됐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자체 점검을 통해 5개를 추가 회수하면서 최종 분실 수량을 14개로 수정 보고했다. 문제는 해당 출입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의 성격이다. 이 의원실은 전산센터 내 전산운영실에 통합명부시스템, 투·개표 보고시스템, 재외선거관리시스템 등 총 46개 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장비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통합명부시스템에는 국민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출입증 관리 부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청댐과 충주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중심으로 중부권 재생에너지 RE100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8일 충북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6 뉴에너지 페어 오송’ 개막식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등 14개 기관과 ‘중부권 수열·재생에너지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북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높이고, 기업들의 RE100 이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 단위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에너지 체계가 중요해진 만큼, 물 기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산업 경쟁력과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협약에는 모두 15개 민·관·공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중부권 수열 기반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신규 사업 발굴, 행정·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핵심은 수열에너지다. 수열에너지는 댐·하천·호소 등 물의 온도차를 활용해 냉난방에 쓰는 재생에너지다. 특히 데이터센터처럼 냉방 수요가 큰 시설이나 스마트팜,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에 적용할 경우 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해 긴급구호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 긴급구호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구호금은 베네수엘라 현지 구호활동과 피해 복구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사는 해당 지원금이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의료지원 등 긴급한 생활 안정 지원에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글로벌 공항 운영기업으로서 국제 재난 피해 복구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 각국을 연결하는 공항 운영기관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국경을 넘어 발생한 재난에도 인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공사는 앞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긴급구호를 위해 1억 원을 지원했고, 2023년에는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과 구호물품 5000만 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지원까지 더해지며 해외 재난 구호 활동을 지속하는 흐름이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갑작스러운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