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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척시 법률홈닥터, 취약계층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운영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대상 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 지원

 

삼척시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과 법률문서 작성 지원,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삼척시는 2017년부터 법률홈닥터를 배치해 시청 내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기관과 연계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이용 건수는 2024년 7월 재배치 이후 같은 해 하반기 105건, 2025년 17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5월 말 기준 5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시는 법원 등 법률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 여건을 고려해 방문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지원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온라인, 전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법률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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