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이 자회사 디티에스(DTS) 코스닥 상장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들과 조율이 진행 중이며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자회사 상장 문제가 아니다. 상장사가 핵심 자회사를 별도 상장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이 정부 당국 조율과 대통령실 보고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남 회장은 다산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이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이다. 2013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제1기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도 맡고 있다. 이 같은 이력 때문에 대통령실 보고 발언의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논란은 19일 열린 다산네트웍스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소액주주들의 전언을 통해 알려졌다.

임시주총 참석자들에 따르면 남 회장은 이날 디티에스 상장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옥 매각 등 모회사의 자금력으로 약 500억 원을 투입해 디티에스를 키워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액주주들의 문제 제기는 이 지점에서 나온다. 모회사의 자금과 신용, 주주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한 자회사가 별도 상장될 경우, 그 결실이 모회사 주주에게 온전히 돌아가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이 기업가치 할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중복상장 금지 논의에 대해 남 회장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석 소액주주들은 남 회장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비들”, “개념이 없다 보니까”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며, 다산네트웍스가 예외적 상장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장사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우려와 시장의 제도 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에서 소액주주는 단순한 반대자가 아니다. 기업에 자금을 맡긴 투자자이자, 기업 지배구조를 감시하는 시장의 한 축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대통령실 언급이다. 참석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남 회장은 “디티에스 상장과 관련해 현재 정부 당국자들과 조율이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실까지 보고돼 상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기업의 자회사 상장은 한국거래소 심사와 금융당국 제도, 시장 원칙에 따라 판단될 사안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 당국 조율과 대통령실 보고가 언급됐다는 것만으로도 특혜성 개입 또는 정경유착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자본시장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과 절차의 공정성이다. 특정 기업의 상장 추진 과정에서 권력기관이 거론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심사의 독립성과 제도의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 문제로 이어진다.

현장에서 남 회장의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한 소액주주는 “다산네트웍스 자회사 상장이 대통령실까지 보고됐고 조율이 된 상태라는 취지로 들었다”며 “회사 측 설명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자회사 디티에스 상장 승인의 건이 모두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1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운데 제27조의2 ‘자회사의 상장 승인에 관한 특례 신설’ 안건은 찬성 1964만3111표, 반대 201만7172표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2호 의안인 자회사 디티에스 상장 승인의 건도 찬성 1957만2977표, 반대 208만8306표, 기권 732표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 측은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소액주주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 자체가 기업가치 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상장 이익이 기존 주주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주총에 참석한 일부 소액주주들은 향후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에 이번 주총 상황을 전달하고, 자회사 상장 심사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남 회장의 대통령실 보고 발언이다. 자회사 상장이 시장 원칙에 따라 추진된 것인지, 정부 당국 조율과 대통령실 보고의 대상이었는지 분명히 확인돼야 한다.

사회적 파장은 작지 않다. 벤처와 중견기업의 성장, 자회사 상장, 투자자 보호는 모두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은 필요하다. 반면 그 과정이 기존 주주의 희생 위에 세워지거나, 권력기관의 이름을 빌려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비칠 경우 시장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기업공개는 기업의 사적 선택이면서 동시에 공적 신뢰를 전제로 한 절차다. 투자자는 숫자만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 절차가 공정했는지, 정보가 충분히 제공됐는지, 대주주와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존중했는지를 함께 본다.

공자는 정사에서 먼저 이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정명(正名)이라 한다. 기업 상장이 시장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논의되는 것인지 가려야 한다.

자본시장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절차로 세워진다. 디티에스 상장 논란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다산네트웍스와 관계기관은 대통령실 보고 발언의 사실 여부와 성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소액주주와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한편 본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다산네트웍스 회사 대표번호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사측 반론이나 추가 설명이 확인될 경우 후속 보도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