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황이주 울진군수 당선인의 군정 운영 방향을 검토해 온 울진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고 분야별 검토 의견을 도출했다.
인수위는 이번 활동 기간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안 검토를 통해 조직·행정 쇄신,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유치, 예산 절감과 투명성 확보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정리해 당선인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먼저 황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울진행복에너지연금’ 조기 시행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추진단 신설과 관련 조직 정비를 건의했다.
또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조성을 위해 토공계획 변경을 포함한 대안 선정과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대응과 함께 산단 고시와 별도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의견에 포함했다.
주민 참여와 민원 처리 개선 과제도 제시됐다. 인수위는 주민 숙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공론화 조례’ 조기 제정과 부서 간 민원 이송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한 ‘허가팀 신설 기반 원스톱 민원실’ 구축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공직사회 변화와 관련해서는 전 공무원 대상 적극행정 인식 개선 교육과 군수 특강을 제안했다. 가축 방역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 의견에 담았다.
죽변비상활주로 폐쇄 및 대체시설 지정과 관련해서는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행정 협조는 필요하지만, 원전 운영 위험요소 해소라는 취지에 맞게 비용과 책임은 국방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리했다. 울진군의 재정 부담이나 과도한 행정력 투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인수위는 산림법인 실태조사와 관련한 울진군 자체 점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업기술센터 예하 복귀와 통합 운영, 귀농·귀촌·귀어 등 유사 단체의 통합 운영, 북면 주인예술촌 운영 방향 설정과 조례 제정 등을 검토 과제로 제안했다.
또 마리나항만 활성화를 위한 요트 국가대표 훈련장 유치, 청년 월세 지원을 신혼부부·근로자·귀농인 등 실수요자 중심의 종합 정착 지원 체계로 확대하는 방안,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의 보증심사 기준 현실화와 단계별 추가 지원 전환 등도 의견에 포함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행정 처리와 공기 단축, 육상·항만 골재 채취 이후 현장 시추를 통한 실제 채취량 확인과 허가량 초과 시 부당이익금 환수 조치 등도 함께 검토됐다.
인수위는 이와 별도로 황 당선인의 77개 공약사항에 대해 해당 실·과·소별 실행계획을 접수해 분석했으며, 추가 의견을 담아 당선인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고재옥 인수위원장은 “이번에 도출된 검토 의견들은 지난 군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선 9기 황이주 군정의 실용행정 방향을 세우는 데 활용될 것”이라며 “정리된 최종안을 바탕으로 임기 첫날부터 군정 공백이 없도록 당선인에게 책임 있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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