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가 동서고속화철도 용하~야촌리 구간 교량화와 관련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주민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는 지난 3일 오후 5시 30분 동서고속화철도 제4공구 터널 굴착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2025년 주민 합의사항을 당초 취지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용하~야촌리 철도 구간의 교량화가 공식 협의에서 합의된 사안인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왕규 양구군수도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김 군수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주민들과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도 함께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장협의회에 따르면 2025년 8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식 협의에서 정부·관계기관과 주민들은 용하~야촌리 구간 355m를 교량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조정서에는 “양구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문제는 이후 사업비 부담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장협의회는 당시 협의 과정에서 사업비를 국비 70%, 지방비 30% 수준으로 분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반면 이후 분담 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변경됐고, 최근에는 증액 사업비 전액을 양구군이 부담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장협의회는 이 같은 변화가 주민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양구군은 재정자립도가 8.6% 수준인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수십억 원의 추가 부담을 군이 떠안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성명서에는 세 가지 요구가 담겼다. 이장협의회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2025년 8월 7일 주민 합의사항의 즉각 이행, 용하~야촌리 교량화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절차의 신속한 추진, 증액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70% 이상 보장을 촉구했다.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주민들과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국가사업의 책임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용하~야촌리 교량화 사업이 당초 합의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철도 노선 구조 변경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기간교통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공식 합의가 어떻게 이행되는지, 지방재정 부담을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 지역 현안으로 번지고 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지점도 교량화 자체보다 “합의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행정 신뢰의 문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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