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보좌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정무보좌 인력의 직무 특수성을 선거법상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위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까지 일반 행정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묶는 것이 타당하냐는 점이다. 이들은 단체장의 정책 방향과 공약 이행, 대외협력, 의회 대응, 정무 판단 등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직무 성격상 선출직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는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입법 활동, 정책 개발, 지역구 활동을 지원하는 정무보좌 인력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정무보좌 인력은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선거운동이 금지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금융·보험업계에 적용되는 교육세 중과세 구조를 손보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은석 의원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1조 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1.0% 교육세율을 폐지하고, 전 구간에 0.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1조 원 이하분에는 0.5%, 1조 원 초과분에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형 금융사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금융업 성장만을 이유로 특정 업권에 2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과도한 세 부담 정상화’로 설명했다. 금융·보험업권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본래 목적과 현실적 교육재정 수요에 비춰 과도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보험업권에 대한 중과세를 유지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교육 교부금이 대규모로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세율 인상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쟁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청댐과 충주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중심으로 중부권 재생에너지 RE100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8일 충북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6 뉴에너지 페어 오송’ 개막식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등 14개 기관과 ‘중부권 수열·재생에너지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북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높이고, 기업들의 RE100 이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 단위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에너지 체계가 중요해진 만큼, 물 기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산업 경쟁력과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협약에는 모두 15개 민·관·공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중부권 수열 기반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신규 사업 발굴, 행정·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핵심은 수열에너지다. 수열에너지는 댐·하천·호소 등 물의 온도차를 활용해 냉난방에 쓰는 재생에너지다. 특히 데이터센터처럼 냉방 수요가 큰 시설이나 스마트팜,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에 적용할 경우 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해 긴급구호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 긴급구호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구호금은 베네수엘라 현지 구호활동과 피해 복구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사는 해당 지원금이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의료지원 등 긴급한 생활 안정 지원에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글로벌 공항 운영기업으로서 국제 재난 피해 복구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 각국을 연결하는 공항 운영기관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국경을 넘어 발생한 재난에도 인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공사는 앞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긴급구호를 위해 1억 원을 지원했고, 2023년에는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과 구호물품 5000만 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지원까지 더해지며 해외 재난 구호 활동을 지속하는 흐름이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갑작스러운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