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되면서 국회가 다시 ‘반쪽 출발’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와 “민생·개혁 입법”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상임위 독식”으로 규정하며 원 구성 협조 거부와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는 지난 6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특별위원회 가운데 법사위원장 등 11개 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67명만 참여했고, 선출된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최대 쟁점이던 법사위원장에는 서영교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이광재 의원이 선출됐고, 국회운영위원장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맡게 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시간을 늦추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여야는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파행의 쟁점은 법사위원장 자리다.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여당으로서 법사위를 포함한 주요 상임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이라는 점을 들어, 여당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재배분이 이뤄지지 않는 한 민주당이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국회 보이콧’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야당과 협상은 지속하되, 안 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된 건데 어떻게 번복되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보이콧”이라며 국회 정상화 협조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통해 입법 속도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6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과 67개 핵심 입법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필리버스터 운영 방식과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은 협치의 외피를 벗고 수적 우위를 앞세운 국회 운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원구성은 국회 운영의 출발점인 만큼 여야 합의와 관례가 중시돼 왔다. 특히 법사위는 여야가 정권 교체와 의석 구도에 따라 매번 충돌해 온 상임위인 만큼, 여당이 이를 단독으로 가져간 것은 향후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입법 독주’ 논란을 키울 소지가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제1야당을 패싱하는 모습이 ‘독선 이미지’로 이어질 수 있고, 6·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견제 민심을 고려할 때 여론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차 원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 직후 “이 상태대로는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며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 공소취소특검법 통과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전원 사임계 제출과 국회 일정 보이콧 기조로 맞서고 있다.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표결 시작과 함께 퇴장했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국회 사무총장 선출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과 전체 상임위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여야 모두에 정치적 부담을 남기고 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7개 상임위는 위원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아 정상 가동에 한계가 있다. 국민의힘 역시 보이콧을 장기화할 경우 쟁점 법안 대응 수단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남긴 7개 상임위원장을 받아 원내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원구성 파행이 매 국회마다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법은 후반기 원구성을 상임위원 임기 종료 전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넘겼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원구성을 정당 간 정치 협상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원구성 충돌은 단순한 자리 배분 문제가 아니라, 거대 여당의 입법 주도권 행사와 제1야당의 견제권 확보가 정면으로 부딪친 결과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회 운영을 밀어붙일수록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은 약해지고, 국민의힘의 전면 보이콧이 길어질수록 민생 현안 방치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 법사위원장 재배분과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22대 국회 후반기 역시 협치보다 대치가 앞서는 국회로 출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