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센터 출입증과 청사 출입증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거관리 시스템과 개인정보 관련 장비가 있는 핵심 보안시설 출입증 일부가 분실되고, 청사 출입증도 다수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출입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6일 중앙선관위 출입증 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전산센터 출입증 107개 가운데 14개가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청사 2층에 있는 전산센터는 선거관리 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운용하는 핵심 보안시설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당초 질의 과정에서 전산센터 출입증 19개가 분실됐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자체 점검을 통해 5개를 추가 회수하면서 최종 분실 수량을 14개로 수정 보고했다.
문제는 해당 출입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의 성격이다. 이 의원실은 전산센터 내 전산운영실에 통합명부시스템, 투·개표 보고시스템, 재외선거관리시스템 등 총 46개 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장비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통합명부시스템에는 국민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출입증 관리 부실은 단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의원실은 12·3 계엄 이전에는 같은 출입증만으로 서버실 출입까지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2019년 서버실 홍채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다가, 계엄 이후에야 해당 시스템을 전면 적용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보안 보강 조치도 뒤늦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후 보안문과 CCTV 설치에 총 2895만 원을 추가 집행했다.
중앙선관위 청사 출입증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7년간 발급된 청사 출입증은 총 398개로, 이 가운데 129개가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의 질의 이후 선관위가 지난 3일 11개를 회수했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118개는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실은 일부 발급 이력이 삭제된 정황도 지적했다. 출입증 발급·반납 이력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을 경우 미회수 출입증의 소재 파악과 전량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관하는 곳이자 선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선관위에서 대규모 출입증 분실 사태가 드러난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출입증 분실 사태에 대한 책임자 문책조차 없었던 점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경 합동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뿐 아니라 향후 출범할 특검에서도 실체적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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