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사회보장 정책이 기존 제도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찾는 방식에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먼저 발견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용인시정연구원은 YRI Insight 111호를 통해 제6기 용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앞두고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용인특례시 사회보장의 주요 과제와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리포트는 지난 4월 7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총 12차례의 집단심층면접(FGI)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조사에는 사회보장 분야별 현장 종사자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모두 97명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인터뷰 녹취록을 형태소 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식으로 검토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추려 용인특례시 지역사회보장 환경 변화의 5대 이슈로 정리했다.
첫 번째 이슈는 취약계층의 다변화다. 고립 청년, 경계선 장애인 등 기존 제도 기준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대상이 늘고 있다는 진단이다. 복지 사각지대가 단순히 소득이나 연령 기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책 발굴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두 번째는 민·관 정보 단절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절 문제다. 현장에서는 필요한 서비스가 있어도 기관 간 정보가 연결되지 않거나, 시민이 여러 창구를 반복해서 찾아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분석됐다.
세 번째는 109만 인구 규모에 따라가지 못하는 지역 간 복지 인프라 격차다. 용인특례시는 도시 성장 속도가 빠르고 지역별 생활권 차이가 큰 만큼, 복지시설과 서비스 접근성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네 번째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속성 문제다. 협의체 위원의 고령화와 세대 단절로 자발적 활동 기반이 약해지고 있어, 참여자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섯 번째는 기후위기의 복지 영역 진입이다. 폭염, 한파, 재난 상황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과 건강 문제로 직결되면서, 기후 대응 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에서 다뤄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연구진은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용인특례시 사회보장이 세 가지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는 방식에서 ‘실제 필요를 가진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봤다. 기존 행정 기준 밖에 있는 시민을 포착하지 못하면 복지 사각지대는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또 사업 개수를 늘리는 방식보다 흩어진 자원을 연결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사업을 새로 만드는 것 못지않게 이미 존재하는 자원과 기관, 지역 활동을 어떻게 묶어 시민에게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는 뜻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방식도 전환 과제로 제시됐다. 개인의 자발성에만 기대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야 참여자의 효능감과 조직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책임자인 노자은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분석은 현장 최일선 시민의 경험을 통해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우선 다루어야 할 과제를 도출한 것”이라며 “사업을 추가하는 것보다 변화한 복지환경에 맞게 전달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리포트는 빠르게 성장한 용인특례시가 복지 정책에서도 규모에 맞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현장의 언어를 실제 정책 구조로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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