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삼면 가유지구 물류센터 조경수 633주의 소유권과 처분 권한을 둘러싼 업무상 횡령 고소 사건이 경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고삼물류는 2025년 11월 케이원건설 김 모 대표가 자사 소유라고 주장하는 수목 633주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측에 ‘수목 이식 합의 공문’을 임의로 발급했다며 김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관련 자료 검토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수목 소유권과 합의 공문 발급 경위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최근 사건을 다시 검찰에 송치했다. 고삼물류 법률대리인은 이달 7일 수목 소유권과 김 대표의 처분 권한, 합의 공문 발급 경위, 금전 수수 의혹 등을 담은 고소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사건의 핵심은 물류센터 조경공사를 위해 옮겨 놓은 수목 633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김 대표에게 해당 수목과 관련한 합의 공문을 발급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다.
고삼물류는 “2021년께 해당 수목을 안성시 가사동 케이원건설 관련 부지로 옮겨 보관하면서 공사비와 이식·관리비 등 약 2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신탁사 공매 공고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수목 소유권이 고삼물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삼물류 측은 해당 수목이 2024년 신한자산신탁 공매 공고에서 매각 대상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동산으로 분류됐다는 점도 소유권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주장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월 안성시에 물류센터 준공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포함된 수목 633주의 재이식이 마무리되지 않아 사용승인 절차가 지연되던 중 "김 대표가 지난 3월 12일 HDC현대산업개발 측에 (고삼물류와 아무런 상의없이 무단으로) 수목 이식 합의 공문을 발급했다"는 것.
케이원건설 측 공문은 안성시에 제출됐고, 이틀 뒤 물류센터 사용승인이 이뤄졌다는 것이 고삼물류 측 설명이다.
고삼물류 측은 김 대표가 합의 공문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측으로부터 3억~4억 원 상당의 금전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 의견서 또한, 이 의혹을 제기했다.
고삼물류 측은 김 대표가 합의 공문을 발급한 이후 고삼물류 대표에게 “동의를 안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동의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수목 소유권과 자신의 권한 범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자료라는 것이 고삼물류 측 입장이다.
안성시의 사용승인 절차도 확인 대상이다. 고삼물류 측은 수목 재이식이 도시관리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이었는데도, 실제 이행 여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 공문을 근거로 사용승인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법률대리인 의견서에는 당시 안성시 담당자가 김 대표에게 합의서 제출을 요청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해당 공문이 안성시의 사용승인 판단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수사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이번 사건은 고삼물류와 HDC현대산업개발 사이의 물류센터 책임준공 및 사업권 분쟁과도 맞닿아 있다.
고삼물류는 2021년 HDC현대산업개발과 약 939억 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공사 지연과 책임준공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이어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고삼물류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무 995억 원을 인수한 뒤, 2024년 공매를 통해 물류센터 부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의견서에 기재됐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앞서 사업 지연과 부지 매입에 대해 “시행사의 인허가 지연에 따른 것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절차”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검찰은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와 고삼물류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의견서, 관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공매 자료, 합의 공문 발급 경위 등을 검토해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수목 633주의 소유권과 김 대표의 처분 권한, 합의 공문 발급 경위, 금전 수수 여부다. 해당 공문이 안성시의 사용승인 판단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실은,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혐의 성립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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