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상 논란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보완 조치로 정리됐다.
GH는 기존 서류제출 대상자는 유지하면서 추첨에서 제외됐던 신청자 전원에게도 서류 제출과 자격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입주자는 모집공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선정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13일 정현미·장송회 경기도의원과 함께 경기도의회에서 김태욱 GH 임대주택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신청자의 심사 기회 보장과 입주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유 의원은 지난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GH 관계자들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후 입주자 선정 절차를 보완하고 신청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협의 결과 GH는 추첨에서 제외된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을 검증하기로 했다. 변경된 절차는 정정공고를 통해 신청자들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유 의원은 “공정은 청년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가운데 하나”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도 누구나 공고문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히 추첨 실시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받았는지가 핵심”이라며 “전체 신청자가 공고문에 따른 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절차가 보완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GH 관련 정책과 사업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발생 직후 관계자들과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입주자 선정 절차가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