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진행 중인 사업조차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재정 상황이라며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지난달 취임한 지 한 달여 만에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에 따르면 올해 상당수 민생·필수사업 예산은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다. 그는 취임 직후 관련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3개월분의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편성 예산은 노인장기요양 약 1,234억 원과 도교육청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 약 584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약 291억 원 등이다. 산후조리비 지원 약 80억 원과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약 34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약 29억 원도 포함됐다.

 

가족돌봄수당 지원 약 14억 원과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약 10억 원도 3개월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추 지사는 올해 예산을 “미완(未完)의, 미생(未生)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대가는 도민을 위한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1,420만 도민의 삶과 직결된 재정 상황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재정 부담은 지난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전용 과정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이 추 지사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약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발행 한도 9,460억 원의 99.6%에 해당하며, 도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20년 만이다.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후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종 기금 약 5,588억 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으로 전용했다.

 

남북협력기금은 384억 원 가운데 340억 원이 통합계정으로 예탁되면서 잔액이 44억 원으로 줄었다.

 

추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며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도 놓쳤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현재 상황을 수습하려면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별도의 재정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2∼3년 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추 지사는 재정난의 구조적 원인으로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입 구조를 지목했다.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 7,000억 원이지만, 도가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은 약 3조 5,000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복지사업과 국비 매칭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등으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 등 비교적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경기도 본청에는 지방소득세가 배분되지 않는다.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이면서도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 규모에 따라 변동하는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

 

경기도의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약 8조 원으로 30%가량 감소했다.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세수 효과도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추 지사는 “공공임대주택 비율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접 개발 방식에 따라 당초 6,500억 원으로 예상했던 취득세 수입이 2,3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도시 조성에 따라 교통과 소방, 복지, 기반시설 확충 비용은 늘어나지만 경기도가 확보할 수 있는 세입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도가 전력과 용수, 교통망 확충을 지원하더라도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시·군에 귀속되는 구조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도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현재 경기도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49%이며, 지금과 같은 증가세가 이어지면 6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전망이다.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늘었지만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 명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고령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6.8%로 전국 평균인 5.4%보다 높았다.

 

추 지사는 재정 정상화를 위해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부터 줄이고,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중단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행적으로 반복된 연구용역과 민간위탁·대행사업의 타당성도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

 

도지사 직속 참모조직을 비롯한 행정조직도 재정비한다. 실·국과 공공기관 사이의 업무 칸막이를 줄이고, 기능과 업무량을 고려해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최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필요한 예산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와 도내 31개 시·군에 협력을 요청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미래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