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자 경기도의회 여야가 재정 위기 해법과 감액추경 추진 방식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는 세입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발표를 두고 자당이 제기해 온 재정 위기를 뒤늦게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민생·복지·안전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며 감액추경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세입 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사업별 감액 사유와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도의회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동의했다.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은 지키고 불필요한 지출은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위기를 반복적으로 공론화해 도민의 불안감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감액추경도 집행부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당은 감액추경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취약계층과 안전 등 필수사업 예산을 보호하고 사업별 감액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했다.
제12대 경기도의회는 전체 167석 가운데 민주당 144석, 국민의힘 22석, 조국혁신당 1석으로 구성돼 있다. 감액추경안은 오는 9월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의회 의석의 86.2%를 차지한 만큼 감액 대상과 규모를 둘러싼 집행부와 다수당의 협의 결과가 추경안 처리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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