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의 음악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생성형 AI 시대의 지속가능한 음악산업을 위한 창작자 보호와 합리적 보상 체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AI가 음악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됐는지 공개하는 방안과 창작자의 동의·보상 기준 등이 논의된다.
AI를 활용해 만든 음악에서 인간의 창작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생성형 AI 기술 발전과 기존 저작권 제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살펴보고 입법 과제를 모색한다는 취지다.
토론에 앞서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악 제작 과정을 시연한다. AI가 작곡과 편곡 등에 활용될 때 인간의 선택과 개입을 어느 범위까지 창작행위로 인정할 것인지 관련 쟁점도 제시할 예정이다.
박준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학습데이터 이용에 따른 창작자 보상 체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김재원 의원이 좌장을 맡는다. 박성일 음악감독 겸 호기심스튜디오 대표, 허원길 포자랩스 대표이사,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백지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창작자와 AI 산업계, 법률·정책 분야의 입장에서 학습데이터 공개 범위와 권리자 보상 방식, AI 활용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시하 회장은 “AI 기술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는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음악산업과 AI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은 “생성형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창작자의 신뢰와 정당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며 “권리자의 동의나 보상 없이 창작물이 학습에 활용되는 구조가 계속되면 창작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학습데이터 이용 내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창작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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