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장정현 성남시의원은 지난 6일 성남시의회 이세미 의원실에서 분당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명필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시설과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이동지원차량의 긴 배차시간과 분산된 운영체계, 중증장애인이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부족, 저상버스 정류장과 공공시설의 낮은 접근성 등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전달됐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목욕시설과 치과 진료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부담 완화,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성남시에서도 장애인 이동지원과 활동지원, 복지시설 운영 등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하기에는 시설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거나 관련 서비스가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어 필요한 지원을 제때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 공공시설과 복지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실제 이용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시행 중인 지원이 당사자의 일상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장애인 관련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자립생활센터 등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과 제도를 공급자의 관점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장애 정도와 생활환경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세미 의원은 “중증장애인에게 이동과 교육, 건강관리, 활동지원은 선택적인 복지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지원사업이 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가 실제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장정현 의원은 “공공시설과 복지서비스는 처음부터 장애인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의 요구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과 예산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날 제시된 건의사항을 토대로 중증장애인 지원시설과 관련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당사자의 생활과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남시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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