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2차 정비사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시는 보고서에서 정비사업의 주택 공급 효과와 공급 부족 원인을 분석하고 행정 절차 단축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 사업이 담당했다. 같은 기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평균 36.4% 증가했다.
사업 유형별 증가율은 재개발 27.4%, 재건축 44.2%였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리 중인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기존보다 주택 수가 39.2%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재개발은 29.7%, 재건축은 48.5% 증가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서울시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이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 정비사업 규제 등이 누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주거정비지수제와 주민 동의 요건 강화 등으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도 줄었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재개발 신규 지정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최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와 공사비 상승 등도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최근 2년간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정비사업장은 26곳으로 집계됐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위해 정비사업 단계별 행정 처리기한을 정하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행정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에는 정비사업 관련 법령 개정를 다시 건의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도 75%에서 70%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현장의 갈등을 조정해 민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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