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의 화려한 구호 뒤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미약한 존재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 최근 경기도가 포퓰리즘식 보편 복지 정책의 여파와 심각한 세수 부족으로 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하면서, 당장 생존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의 복지 예산부터 삭감이 우려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듬어야 할 복지의 본래 기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의 재정 결손 상태는 이미 경고등을 넘어 심각한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
2025년 말 민선 8기 김동연 지사는 2026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돌아보고 챙겨야 할 최약자들의 복지 예산 2,500억 원을 대폭 삭감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어 민선 9기로 당선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약자들을 위한 2026년 예산이 8개월분밖에 편성되지 않아 추경을 해야 함에도, 재정 결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은근히 약자 복지 예산 삭감을 염두에 둔 듯 군불을 지피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생존권 보장,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성폭력 상담소, 자살예방센터 등 도민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지탱하던 현장 사업들이 예산 소진으로 중단되거나 서비스가 파행을 겪고 있다. 민선 단체장들의 치적 쌓기용 포퓰리즘식 퍼주기 정책이 도 곳간을 비운 결과, 정작 도움이 절박한 이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감시해야 할 경기도의회의 책임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도정의 선심성 예산 편성과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양당 정치의 폐해 속에서 내편 정치로 걸러내지 못하고 방치한 의회의 방임이 결국 지금의 대규모 재정 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키웠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대한민국이 1인당 GDP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며 보편적 복지의 정당성을 강변하지만, 현실의 이면은 차갑다. 경제 양극화 속에 여전히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이동권 앞에서 절망하고, 노인들은 OECD 최대 빈곤에 시달리며,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는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며 울부짖는다.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일가족의 비극적인 선택이 끊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경기도의 그늘진 자화상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보편적 복지'는 한정된 재정 환경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 보기 어렵다. 지금 경기도에 필요한 것은 허울뿐인 보편의 탈을 쓴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사각지대를 찾아내 밀도 있게 지원하는 '촘촘한 선별적 복지'다. 복지 재정이 아무리 악화되고 도정 재정이 파탄 직전에 도달했더라도, 이로 인해 경기도 최약자들의 삶과 생존권이 흔들리는 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보여주기식 복지 포장을 당장 그만두고 가용 재정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선거용 선심성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철저한 예산 감시를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사회적 최약자의 삶을 단단히 보위하는 '선별적 복지' 체계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가뭄에 단비를 내리듯, 가장 메마르고 가파른 곳부터 물을 대는 것이 복지의 참된 존재 이유이자 도정의 근본적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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