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이은 특별 지시에 따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결국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단순한 일시적 세수 부족이 아니라 현재의 재정구조를 그대로 둘 경우 위기가 상시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는 10일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첫 회의를 열고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 세입 확충 ▲지자체 연대·협력 ▲공직사회 자발적 절감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칼날이 향하는 곳은 예산이다. 도는 2027년 본예산을 가용재원 범위에서 원점 재검토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공공기관 재원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감액 추경도 추진한다. 다만 일괄 삭감 대신 민생·안전 분야는 보호하는 ‘핀셋 구조조정’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재정위기의 책임을 단순히 지출 절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남는다. 경기도는 AI 시대 산업구조와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기존 지방재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 간 사무·재정 배분체계 개편도 요구하기로 했다.
주형철 부지사는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위기는 상시화된다”며 “낡은 지방재정제도 개혁과 과감한 예산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50명 규모 TF는 이달 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9월 실행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경기도는 어떤 사업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그리고 그 부담이 도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가 경기도 재정개혁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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