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오는 9월 예정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앞두고 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상황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가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지난 1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여건, 예산 운용 현황, 도 채무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윤종영 추진단장을 비롯해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윤충식·김일중·김현석·정용한·박영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예산부서 관계자, 한국공인회계사회 황병찬 부회장과 김보라 공인회계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도의회 예산분석과는 도와 교육청의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현황을 토대로 ‘재정 건전성 진단 보고’를 진행했다. 추진단은 집행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경기도 채무와 세입 여건, 감액 추경 추진 방향 등을 살펴봤다.
경기도 재정 문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면서 도정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9월 추경 과정에서 어느 사업을 얼마나 조정할지와 부족한 세입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감액 규모 자체보다 민생사업에 미칠 영향을 따져 세출 구조조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종영 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운용 현황을 확인했다”며 “9월 추경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도민을 위한 민생예산 7,700억 원이 기계적으로 삭감되지 않도록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윤 단장은 “장기적인 건전재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추진단의 역할”이라며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세출 감축과 함께 세입 확충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 대표는 “부족한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과 명확한 근거를 갖춘 감액 추경안이 필요하다”며 “추진단이 도민 생활과 건전재정을 함께 고려한 세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앞선 1차 회의와 자체 자료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세수 추계 방식과 확장적 재정운용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감액 추경과 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진 현재의 재정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같은 재정 악화 원인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힘 추진단의 분석과 주장으로, 향후 경기도가 제시할 세입·세출 자료와 추경안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재정 상황과 조정 규모가 확인될 전망이다.
추진단은 9월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기 전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감액 추경 대응 방안과 세입 확충, 세출 구조조정 방향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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