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해 전국 대행진을 벌인 시민사회 연대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의 구성과 실제 운영 주체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정치·사회 현안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 ‘정치신세계’는 23일 방송에서 전국행동이 전국 100여 개 단체의 연대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대외 활동과 행사 운영에서는 '특정 환경단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행동은 지난해 12월 16일 출범했다. 광주·전남과 전북, 충남, 경기 등 전국 각지의 송전선로 대책위원회와 환경·농민·시민사회단체 등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언론 보도에서도 전국 각 지역 대책위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연대체로 소개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30일 전남 해남에서 전국 대행진을 시작해 전북과 충청권 등을 거쳐 지난 19일 용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당시 전국행동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50여 명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망 건설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전국행동은 용인 국가산단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장거리 초고압 송전망이 건설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와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치신세계는 ‘100여 개 단체’라는 외형과 달리 실제 의사결정과 행사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전국행동 관련 보도자료와 행사 안내 등에 환경운동연합과 지역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주요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참여단체 숫자와 실제 조직 운영 구조는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출범 과정에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한 점도 방송에서 거론됐다. 전국행동 출범 행사에는 야당과 군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연대발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신세계는 이 같은 출범 시점과 정치권 참여 등을 근거로 용인 반도체 산업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정치적 흐름과 전국행동의 활동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100여 개 단체가 참여했느냐’는 숫자 자체보다, 전국 단위 연대체의 주요 의사결정을 누가 하고 각 참여단체가 실제 어느 정도 활동에 관여하고 있느냐에 있다.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정책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환경권, 전력망 구축 문제가 충돌하고 있는 만큼 반대 운동을 벌이는 연대체 역시 조직 구성과 운영 과정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신세계 방송에서는 무엇을 제기했나?
정치신세계는 23일 공개한 관련 방송에서 전국행동이 밝힌 ‘전국 100여 개 단체 참여’라는 표현에 주목했다.
방송은 전국행동의 각종 활동에서 특정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전국 100여 개 단체가 동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문을 제기했다.
또 송전선로가 직접 통과하지 않는 지역의 단체까지 전국 연대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점과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방 분산 논의 이후 전국행동이 출범한 시점, 정치권 인사들의 출범식 참여 등을 함께 거론했다.
반도체 공장은 어느 지역에 건설되더라도 대규모 전력 공급과 송전·변전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더라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계통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추가 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행동은 송전망 자체를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지역과 산업 입지를 연계하는 ‘지산지소’ 방식과 기존 전력망 우선 활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행동의 공식 요구안에도 용인 국가산단 재검토와 수도권 전력수요 분산,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정치신세계 방송에서 제기된 내용은 전국행동의 공식 입장과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으며, 조직 운영과 정치권 연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정치신세계는 어떤 채널인가?
정치신세계는 2017년 출범한 정치·시사 콘텐츠 방송으로 팟캐스트를 기반으로 성장한 뒤 유튜브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다.
Apple 팟캐스트에 등록된 공식 소개에서는 윤갑희·김남훈이 진행하는 방송으로 소개하면서 스스로 ‘고품격 시사 교양방송’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소개 문구에는 특정 정치 성향의 청취층을 직접 언급하고 있으며, 정치·언론·사회 현안에 대한 분석과 논평을 주요 콘텐츠로 다뤄왔다. Apple 팟캐스트에는 2017년부터 이어진 약 1,900개의 에피소드가 등록돼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 정치 현안뿐 아니라 언론 보도와 시민사회단체 활동, 정부 정책 등을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콘텐츠도 선보이고 있다.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