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로부터 매년 약 2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장애인복지시설 ‘예가원’에서 입소 장애인이 숨지고, 담당 사회복지사가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복지시설에서 참사가 벌어진 만큼, 가해자 개인의 형사처벌을 넘어 시설의 이용자 보호체계와 성남시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본지 취재와 제보를 종합하면, 지난 7월 24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예가원에서 이용 장애인 1명이 숨졌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으며, 경기 분당경찰서는 시설 소속 사회복지사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사건 전후 시설 측의 초기 대처와 이송 과정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자는 “사건 초기 시설 측이 명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며 “단순 자연사로 무마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예가원에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남시는 예가원 운영비 등으로 매년 약 25억 원 이상의 시비를 지원하고 있다. 월평균 2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며, 시설은 이와 별도로 후원금도 모금해 운영 중이다. 막대한 세금이 쓰이는 시설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종사자가 구속된 만큼,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실효성 있게 작동했는지 따져볼 수밖에 없다.
사후 대처 역시 도마에 올랐다. 성남시가 사망 사실을 언제 최초 인지했는지, 즉각적인 현장 조사와 특별점검을 실시했는지, 시설 측의 119 신고 및 병원 이송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했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건 자체는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확인 요청에는 말을 아꼈다.
시설 측의 해명 또한 미흡하다. 사건 당일 대응과 종사자 관리 현황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시설 관계자는 “책임자가 부재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과거 A씨의 가혹행위나 이상 징후에 대한 내부 고발이 있었는지, 위기 상황 시 내부 신고 시스템이 가동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이상 징후 발견 시점, 근무자 조치, 관계기관 보고 시점 등 당일 동선과 조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이번 비극은 사회복지사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 성남시는 단순한 보조금 집행처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장애인의 생명과 인권이 보장받도록 점검할 의무가 있는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 주체다.
연간 25억 원의 혈세를 지원하면서도 현장의 참사를 막지 못했다면 “시설 내부의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예산만 지원하고 현장의 인권 실태를 방치했다면 성남시 행정 체계 전반의 직무유기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다.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성남시는 관리·감독의 책무를 다했는가. 성남시는 명확한 자료와 후속 대책으로 이에 답해야 한다.
※ 알립니다
성남시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 “예가원 운영 보조금은 국비 70%, 경기도비 4.5%, 성남시비 25.5%로 구성돼 있으며, 성남시가 전액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9월 1일 성남시의 요청에 따라 게재합니다. 본지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추가로 취재한 뒤 필요한 경우 기사에 반영하거나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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