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호 추가 공급한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미리내집을 처음 공급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108호를 공급했으며, 앞으로 매년 약 4000호를 목표로 물량을 확보해 2030년까지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공급 확대와 함께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증금 분할납부제와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우선매수청구권 제도도 보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방문해 주거시설과 보증금 분할납부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출산·육아, 내 집 마련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잠실르엘은 총 1865세대 규모로 미리내집 98세대와 장기전세주택 100세대가 포함돼 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처음 적용한 미리내집 단지이기도 하다.
미리내집 입주 98세대 가운데 74세대, 76%가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신청해 입주 당시 한꺼번에 납부해야 했던 보증금 약 158억 원을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전체로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미리내집 계약자 533세대 가운데 489세대, 92%가 분할납부제를 이용했으며 이를 통해 초기 보증금 납부 부담 약 765억 원을 분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우선매수청구권의 자녀 수 인정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입주 전에 출산한 자녀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다자녀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부터는 4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입주 전 출산 자녀까지 포함해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신혼부부들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면서 출산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장기적인 내 집 마련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가 올해 1월 미리내집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216가구 가운데 79가구인 36.6%가 입주 후 출산했으며, 84.7%가 향후 출산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의 출산·혼인 지표도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5명에서 2024년 0.58명, 2025년 0.63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7%, 혼인 건수는 10.9% 증가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가 불안하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 어렵고, 아이를 낳더라도 안정적으로 키우기 어렵다”며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와 함께 임신·출산, 돌봄·육아 등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연계해 신혼부부의 주거와 출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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