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입소 장애인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안전·인권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성남 분당갑)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형사책임은 수사기관이 가릴 일이고, 정치가 할 일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시설은 분당구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으로 알려졌다. 관련 보도 등에 따르면 입소 장애인이 숨진 뒤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은 시설 내부 CCTV 등을 토대로 담당 사회복지사의 학대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은 해당 사회복지사가 입소 장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 형사책임은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성남시도 사건 이후 해당 시설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검토·추진하고,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번 사안을 특정 시설이나 종사자 개인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이 회계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에 치우쳐 있고, 정작 입소자의 인권과 안전을 상시적으로 살피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과 인권 강화 방안을 통해 공용공간 CCTV 설치 의무화 검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입소 장애인 50명 이상 거주시설 107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0% 이상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설치 장소와 영상 보관, 열람 등 운영·관리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안 의원은 입소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거주시설 공용공간 CCTV 설치·운영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설 지도·점검 체계를 회계 중심에서 인권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시설이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대 위험과 종사자의 대응체계, 입소자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제도를 고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시설에 가족을 맡겼다는 이유로 불안해하는 분이 없도록 국회가 할 일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수사 결과와 별개로 장애인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도 다시 묻게 하고 있다. 시설 내부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점검을 강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평상시부터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발 방지의 핵심 과제로 남았다.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