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억 용인특례시의원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기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상설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일 열린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의 백년대계이자 대한민국 미래 경제의 핵심 축”이라며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지역사회와 성과를 공유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한 방안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초당적 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구성, 주민·의회·행정·기업이 참여하는 상설 소통기구 설치, 지역사회 환원 및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수립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산단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 정부 예산 확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참여하는 상생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야와 의회·집행부라는 구도를 넘어 용인의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며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행정적 걸림돌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주민 피해와 갈등에 대해서도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지 보상과 환경영향, 교통 혼잡 등은 주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된 문제인 만큼 용인시가 주민 대표와 시의회, 기업이 참여하는 상설 소통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조율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기업의 원활한 착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유치 효과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동반성장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내 중소기업의 반도체 공급망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인재 육성과 우선 채용, 전통시장·골목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중장기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것만으로 지역 발전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대기업의 투자 성과가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갖춰야 산업단지 조성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상일 용인시장을 향해서도 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 중앙정부를 잇는 협력체계를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은 거대한 공장이 들어서는 데 그치지 않고 용인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이라며 “갈등을 피하기보다 상생의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인시의회가 먼저 협력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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