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별도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일 세종시청에서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정부의 지방재정 정책 방향과 세종시 주요 재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취지와 향후 지방재정 정책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정책 협조를 위해 기금 조성 배경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조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의 신설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식에 따라 기존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기금을 조성할 경우 기존 재원을 조정하는 방식보다 전체 지방재정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다.
조 시장은 “기금 신설 취지와 별개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우려를 살피고, 향후 제도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의 중장기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함께 건의됐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따른 행정 수요와 도시 운영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적 지위 강화와 재정지원 체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세종시의 입장이다.
향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구조와 지방교부세 조정 여부, 행정수도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세종시의 재정지원 요구가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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