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 입소 장애인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기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시설 폐쇄와 거주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 전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경자연)와 경기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은 2일 오후 1시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가원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시설 폐쇄, 거주 장애인 자립지원 대책 마련을 성남시에 촉구했다.
앞서 예가원에서는 입소 장애인이 시설 종사자의 폭행을 당한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성남시는 예가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체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진국 성남중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이 사건 경과를 설명했으며, 송기태 경자연 회장과 이경원 성남중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연대 발언에 나섰다.
경자연은 이번 사건을 특정 종사자의 개인적 일탈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피해자가 예가원에서 26년간 생활해 왔다는 점을 들어 장기간의 시설 생활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권침해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자연은 “자신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공간에서 장애인이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고 밝혔다.
현재 예가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른 장애인들에 대한 조사와 지원 대책도 요구했다.
단체는 사망사건과 별도로 다른 거주 장애인에게 추가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주거와 활동지원 등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자연은 이날 ▲사건 관계자 엄중 처벌과 예가원 폐쇄 ▲거주 장애인 추가 피해 여부 확인 및 자립 전환 계획 수립 ▲성남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행정처분 ▲성남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및 재발방지 정책 마련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로드맵 구축 등 5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특히 예가원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며 폐쇄를 요구했다.
경자연은 장애인 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과 종사자 교육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거주 형태와 생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거와 활동지원, 권익옹호 등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했다.
단체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시설의 보호와 관리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자립생활 지원”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현재 예가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검토하는 한편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특별점검에서는 시설장의 복무위반과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지시 정황 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는 시설 운영 법인에 시설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성남시는 사망사건과 관련해 시설장의 법적 책임을 물을 사정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전수조사에서는 예가원을 포함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실태와 인권침해 여부 등이 점검될 예정이다. 예가원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과 지역사회 자립을 원하는 이용자에 대한 주거·활동지원 대책 마련 여부도 후속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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