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정국에서 MBK파트너스가 후보자 임명을 저지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들은 '정치적 공방보다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규명과 피해회복이 우선'이라며 검찰의 신속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논평을 내고 “MBK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 뒤에 숨지 말고 전단채 피해자 앞에 답해야 한다”며 “검찰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기소하고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상한 MBK, 김승원 후보자 흔들기?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은 “최근 MBK가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전언에 기초한 의혹임을 전제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소문일 수 있지만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투자자 피해, 노동자 고용 문제 등을 놓고 MBK의 책임을 추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뒤에도 관련 경영진에 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이어왔다.

 

김현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MBK 관련 사건의 수사와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빨라지고 경영진의 책임 규명도 진전될 수 있어 MBK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단채피해자 측도 김 후보자가 국회 활동 과정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MBK의 책임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비대위는 “MBK가 김 후보자의 임명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과 위험정보 은폐 의혹, 경영진의 책임, 인수금융과 자산유동화의 자금 흐름이 수사와 법무행정의 시야에 더 깊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후보자를 둘러싼 정쟁에 앞서 홈플러스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와 사법처리가 정치적 압박이나 여론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MBK가 떳떳하다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회생절차에서 전단채 피해자 보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홈플러스 인수금융 구조와 점포 매각대금 사용처, 메리츠금융과의 리파이낸싱, 회생절차상 신규자금(DIP) 보증과 구상권, 배당·수수료·자문료 내역, 전단채 발행 당시 내부 의사결정 자료 등이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기업회생 신청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판매했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법원은 올해 초 김병주 MBK 회장 등 주요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과는 구분된다. 사건의 기소 여부와 관련자들의 최종적인 법적 책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피해자 구제와 회생절차의 공정성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생신청 직전까지 전단채가 발행·판매된 경위와 신용위험 및 회생 가능성을 누가 언제 알았는지, 해당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대로 고지됐는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수사 쟁점”이라며 “신속한 기소와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이 매입한 상품은 홈플러스의 물품구매대금과 카드채권 등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전단채다. 이들은 홈플러스라는 대형 유통기업의 신뢰도와 3개월 단기상품이라는 설명을 믿고 노후자금과 전세금, 치료비, 생계자금을 맡겼다고 호소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회생절차에서 직접 채권자로 서지 못한 채 카드사 명의에 가려진 실질 채권자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수정회생계획안에서 전단채와 연결된 카드채권은 장기 분할변제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이자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이를 두고 “명목상 100% 변제라는 말은 피해자에게 위로가 아니라 10년짜리 희망고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MBK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주요 펀드의 자금 조달과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MBK 내부 규정상 주요 인력이 1심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해고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규정의 존재와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외부에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주요 인력’과 ‘중대한 법령 위반’의 범위, 펀드별 계약 조건 등을 살펴야 한다.

 

김 의원은 이 규정이 김병주 회장 등 핵심 경영진에게 적용되면 인적 교체와 배상 부담에 그치지 않고 MBK 5·6호 펀드의 인수금융 조달과 투자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약 55억 달러 규모로 알려진 MBK 6호 블라인드펀드에는 국민연금도 약 6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진의 형사사건이나 지배구조 변화가 현실화하면 대주단의 신용평가와 출자자의 위험 심사, 추가 자금 납입 및 신규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기존 투자금이 곧바로 회수되거나 출자 약정이 일방적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 출자자들과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는 출자자총회와 계약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파장은 형사절차의 결론과 개별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비대위는 “홈플러스 사태는 회생법원 안의 기술적인 절차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며 “사모펀드가 대형 민생기업을 인수한 뒤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회생신청 직전 단기채권 발행과 판매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는 사회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방이 아니라 진실규명이고, 정쟁이 아니라 피해회복이며, 후보자 흔들기가 아니라 책임자 처벌”이라며 “MBK는 말이 아닌 자료로 해명하고 피해 노동자와 투자자, 협력업체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검찰에 전단채 발행·판매 의혹에 대한 신속한 기소와 주요 책임자들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에는 피해자 분쟁조정을 즉시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의원이 제기한 후보자 임명 저지 의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관련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의혹과 별개로 수사 장기화 속에서 전단채 투자자와 노동자, 입점·납품업체의 손실과 불안을 줄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사태 해결의 핵심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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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MBK파트너스는 기사에 인용된 김현정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본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을 추가 취재하고, 확인되는 내용을 독자 여러분께 알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