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9월 정기국회의 핵심 과제로 정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입법 협의에 나선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가고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우선 이전하며, 검찰청과 경찰청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
이전 대상 기관의 공무원은 법무부 784명, 성평등가족부 299명, 검찰청 619명, 경찰청 2048명 등 약 3750명이다. 직원과 가족의 동반 이주와 관련 기관의 추가 이전이 이어지면 세종시 인구와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체를 가동하고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와 생활 정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치권과의 입법 협의도 본격화한다. 조 시장은 지난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당내 ‘행정수도세종완성 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을 협의하도록 당 사무처에 지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최민희 수석최고위원, 서미화·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등도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사회의 입법 촉구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범국민 결의대회에는 충청권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시민사회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기국회 개회일인 이달 1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세종시 관련 국비 1조8383억원이 반영됐다. 올해보다 1063억원, 6.1% 늘어난 규모로 세종시 출범 이후 최대다.
주요 사업별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1191억원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2057억원이 포함됐다. 세종지방법원 건립 58억원과 세종경찰청·특공대 건립 384억원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698억원,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357억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116억원,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 84억원이 정부안에 담겼다.
문화콘텐츠 예비창업자와 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세종CKL·기업지원센터에는 16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국가채용센터 건립 15억원과 예비문화유산센터 건립 3억원도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세종시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비를 지키는 한편, 지역 발전에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 시장은 8일과 9일 국회를 찾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9명을 만날 예정이다. 면담이 완료되면 국토교통위원 30명 가운데 16명, 법안심사소위원 13명 가운데 12명에게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직접 요청하게 된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정치적 의제를 넘어 실질적인 기관 이전과 예산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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