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철 울진군의원(국민의힘·울진군 다선거구·재선)이 기성면 구산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준설사업의 필요성과 환경 영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294회 울진군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산항 준설사업의 규모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허가 과정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구산항의 과거 준설량은 2015년 약 3만㎥, 2016년 약 28만㎥, 2021년 약 22만㎥, 2022년 약 20만㎥였다.
이번 사업의 준설량은 111만2,635㎥, 면적은 57만2,126㎡에 이른다. 황 의원은 직전 준설과 비교해 물량은 약 5.4배, 면적은 약 4.8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준설량 가운데 내항은 37만4,798㎥, 외항은 73만7,837㎥다. 외항 준설량이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황 의원은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한 항로 유지가 목적이라면 외항 준설이 전체 물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이 정도 규모의 준설이 유지준설에 필요한 것인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울진군민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허가 과정에서 울진군이 제출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2025년 12월 2일 울진군 등에 환경 문제와 주변 어장 간섭 여부, 이해관계자 의견, 연안정비사업에 필요한 양빈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울진군은 같은 달 10일 어업면허가 설정된 해역인 만큼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하고, 항로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준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이틀 뒤인 12일 111만2,635㎥ 규모의 준설사업을 허가했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울진군은 허가 한 달여 뒤인 올해 1월 14일 구산해수욕장과 평해 월송해변의 침식 가능성을 들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인근 사동항 준설이 동시에 추진되는 점을 들어 사업 목적에 대한 의문을 전달하고, 항로 유지에 필요한 수준으로 준설 규모를 줄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구산리에서 월송리 일대의 해안침식을 막기 위해 잠제 800m와 돌제 200m 등 265억원 규모의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265억원을 들여 해안침식을 막고, 같은 기관이 인근에서 111만㎥가 넘는 준설을 허가했다”며 준설이 해변 침식과 모래 이동에 미칠 영향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준설 규모의 원점 재검토 ▲외항 준설의 필요성과 근거 공개 ▲해안침식·모래 이동·해양치유센터 자연자원에 미칠 영향 검증 ▲울진군과 이해관계자 의견의 반영 여부 공개 ▲검증과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 공사 착수 유예 검토를 요구했다.
황 의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구산항 대규모 준설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와 검증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울진군도 구산해수욕장과 월송해변,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해 군민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이 공개한 발언문에는 준설 규모의 산정 근거와 울진군 의견의 반영 여부 등에 대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구체적인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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