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자 여야의 대치 전선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로 옮겨붙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채택을 강행할 태세를 보이자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부 상임위원회 회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심사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 채택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결과 김 후보자의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만한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에 보고서 채택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의혹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요청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배우자·자녀가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특혜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은 청탁 의혹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통상적인 고충 민원 처리였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승원 보고서가 불붙인 ‘상임위 보이콧’

 

갈등은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보고서 처리 일정으로까지 확산됐다. 국민의힘은 17일 자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두 상임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각각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일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이 회의 일정을 취소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관계자도 회의 취소가 김 후보자 문제에 대한 ‘보이콧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홍지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일단 미뤄졌다. 홍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거 경기도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하면서 대출 등을 통한 주택 매입에 비판적인 정책 기조를 보였으면서도 본인은 금융기관과 장모에게 돈을 빌려 서울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과 자료 제출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민주당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었다며 엄호했고 국민의힘은 정책과 실제 재산 형성 과정 사이의 괴리를 문제 삼았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역시 산자중기위 회의 취소로 연기됐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비거주 1주택’ 문제와 자신이 설립에 관여했던 기후단체 ‘기후솔루션’과의 관계 등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와 단체와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했고 이 후보자는 정책적 교류는 있었지만 부당한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담아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김 후보자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되면서 회의 자체를 취소했다.

 

강신철, 민주 채택 추진…국힘은 ‘부적격’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원회도 이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추진한다.

 

강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본인과 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 수혜 문제와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에 따른 재산신고 누락 등을 놓고 야당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취득 과정과 재산 문제를 들어 부적격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은 후보자의 해명과 국방 분야 경력 등을 중심으로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뿐 아니라 강 후보자와 홍지선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형일은 여야 합의 채택…김성수도 본회의 표결만 남아

 

후보자에 따라서는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면서 대치 국면에서 한발 비켜선 경우도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청문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장기간 ‘비거주 1주택’ 문제 등 여러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고서에 반영하면서도 경제 상황을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는 민주당의 ‘적격’ 평가와 주요 헌법·사회 현안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국민의힘의 ‘부적격’ 평가가 함께 담겼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각의 인사청문 정국은 김승원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가 홍지선·이소영 후보자 등 다른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처리 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김 후보자 문제가 여야 대치의 핵심 뇌관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김 후보자 보고서를 예정대로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의 반발 수위도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여야가 보고서 문구와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등을 놓고 막판 접점을 찾을 경우 확전의 여지는 줄어들 수 있다. 결국 17일 법사위의 김 후보자 보고서 처리 결과가 인사청문 정국의 다음 국면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