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신문) 김정기 기자 = 구자근 국회의원이 전남 해남 솔라시도 사업 시행사인 BS그룹의 내부 문건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관련 법안의 일정·내용이 일치한다며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해당 특례가 기존 기업도시 관련 법안에도 담긴 내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구 의원은 10월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BS그룹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특별법 추진 과정과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구 의원에 따르면 문건에는 2025년 10월 특별법 발의를 시작으로 보완·공포, 하위법령 제정으로 이어지는 입법 일정이 담겼다. 2026년 초 종합발전계획과 전남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신청·지정 등 사업 추진 일정도 포함됐다. 구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며 문건에 제시된 일정과 실제 입법 움직임의 연관성을 문제 삼았다. 문건과 법안의 조문 유사성도 지적했다. 구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관광시설 지원, 주택공급, 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설립, 의료기관 분원 설치 등의 특례가 실제 발의된 법안에 대부분 반영됐으며, 일부 조문은

(유교신문) 김철우 기자 = 한국 형사사법체계를 지탱해 온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난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서로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제가 본격 가동됐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이어 지난 3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제정됐고, 8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제도 틀이 완성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과거 검찰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하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했다. 특히 부패·경제 등 중요 사건에서는 수사와 기소 권한이 검찰에 집중되면서 많은 폐해를 낳았다. 결국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속에 ‘검찰청’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검찰청 기능 둘로 쪼개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공소청 검사의 핵심 역할은 수사가 아니라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다. 기존 검찰이 담당했던 중대범죄 직접수사의 상당 부분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넘어갔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인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이다. 기존 대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은 광역공소청

(유교신문) 김정기 기자 = 구자근 국회의원이 전남 해남 솔라시도 사업 시행사인 BS그룹의 내부 문건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관련 법안의 일정·내용이 일치한다며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해당 특례가 기존 기업도시 관련 법안에도 담긴 내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구 의원은 10월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BS그룹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특별법 추진 과정과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구 의원에 따르면 문건에는 2025년 10월 특별법 발의를 시작으로 보완·공포, 하위법령 제정으로 이어지는 입법 일정이 담겼다. 2026년 초 종합발전계획과 전남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신청·지정 등 사업 추진 일정도 포함됐다. 구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며 문건에 제시된 일정과 실제 입법 움직임의 연관성을 문제 삼았다. 문건과 법안의 조문 유사성도 지적했다. 구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관광시설 지원, 주택공급, 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설립, 의료기관 분원 설치 등의 특례가 실제 발의된 법안에 대부분 반영됐으며, 일부 조문은

(유교신문) 김정기 기자 = 리버스톤자산운용과 이크럭스벤처파트너스가 국내 펀드 조성과 해외자본 유치를 공동 추진한다. 두 회사는 펀드 기획부터 해외 투자자 발굴, 투자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양사는 10월 6일 리버스톤자산운용 본사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국내 전용 펀드와 연계 펀드를 공동으로 기획·결성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펀드에 출자할 투자자(LP)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내 투자기업의 해외 진출과 사업 확장도 함께 지원한다. 펀드 운용과 투자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상호 교류, 투자 관련 정보 공유도 협력 과제에 포함됐다. 리버스톤자산운용은 기업공개(IPO), 하이일드, 코스닥벤처 및 사모펀드 분야를, 이크럭스벤처파트너스는 딥테크와 콘텐츠 등 벤처투자 분야를 주요 사업 영역으로 소개했다. 양사는 각자의 투자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를 공동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협약식에는 리버스톤자산운용 민봉식 회장과 강정훈 대표, 이크럭스벤처파트너스 최병대 부회장과 나카데 료신 대표, 박충규 부사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