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건전한 종교활동 지원'을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이 각 종단의 업무를 관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예산 내역 상당부분이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의 2024년 예산액은 다른 예산들과 달리 상당액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스스로가 전통문화의 주요 구성요소로 불교와 유교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

종무실의 예산액이 늘어났지만 모든 항목의 예산액이 다같이 늘어난 건 아니다.

유교관련 예산지원 항목을 찾기가 쉽지 않다.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의 '문화관광 운영활성화' 예산은 '전통문화체험시설 지원'액의 일부를 차지한다.

사업단 '문화관광'이 일부 포함된 '전통문화체험시설 지원'은 불교 '템플스테이'보다 액수가 훨씬 적다.

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 관련하여 계획수립연구예산 2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에 배정된 '청소년 인성교육' 관련예산이 가장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문화행사지원'에서도 불교와 기독교(개신교+천주교)에 편중된 예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문화행사지원에서 교세(敎勢)가 미약한 이웃종교보다도 훨씬 적은 예산만 지원될 예정이다.

불교는 763개소에 약 500만원의 방재비용을 지원하지만 유교는 성균관대에 불과 1.5억을 지원한다.

불교에 지원되는 엄청난 예산 규모는 1건당은 물론 총액으로도 유교를 비롯한 다른 종단을 압도한다.

2018년 이후 종교별 인구비율에서 유교는 '기타 종교'에 합해져 조사됐다.

2024년 문체부 예산에서의 유교 및 불교 주요 내역을 비교하면 액수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의 올해 2024년 각 부문별 예산 개요 및 세부명세서가 1월29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s://www.mcst.go.kr)의 자료공간-예산자료-239번 ‘2024년도 관광분야 예산집행 계획’, 240번 ‘2024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41번 ‘2024년도 예산 개요 및 각목명세서’를 통해 공개됐다.

보통 지난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다음 해 예산안은 통과 과정에서 없던 예산이 갑자기 생기거나 늘어나기도 하고, 있던 예산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기도 해서 통과 당시에 여·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의 실무담당자들이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 해당 부서의 기획, 재정 담당자의 손을 거쳐 확정된 내용을 대개 새로운 해의 1~2월 정도에 홈페이지의 자료 소개란을 통해 모든 국민 및 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완전한 형태의 자료를 보길 원하는 이들은 앞서 소개한 경로를 통해 홈페이지에 올려진 파일들을 다운받아 살펴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성균관, 향교, 서원 등 유교권 주요 기관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이를 통해 현재의 위치와 향후 과제까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이 담당하는 유교권 업무

지난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그해 11월 문교부 문화국과 공보처 등이 설치되고, 1961년 6월 공보처가 공보부로 승격되며, 다시 1968년 7월 문화공보부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문화, 체육관련 정부부서는 이후로도 통·폐합을 거듭하다가 2008년 2월에서야 국정홍보처와 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기능까지 인수하며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본부에 690명, 19개 소속기관에 2,328명 등 3천 명이 넘는 인원과 2024년 6조 9,544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①문화예술의 진흥과 민족문화의 창달, ②국민의 문화복지 구현, ③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육성, ④국민체육의 진흥, ⑤건전 종교활동 지원, ⑥국정에 관한 홍보 지원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장관 아래에 ‘2차관 1차관보 1단 4실 5국 12관 58과 4팀’으로 구성된 본부 조직 중 1차관 휘하의 종무실(실장 정용욱)이 유교를 비롯한 주요 종교의 종단을 관할하고 있는데, 종무실은 ‘종교간 화합과 사회적 활동 지원으로 건강한 종교문화 조성·발전, 종교별 차별화된 종교문화행사 지원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 전통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문화적 활용 확대’를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다.

종무실의 2024년 예산액은 982억 4,200만원으로, 지난해 2023년 예산액 847억 9,900만원보다 134억 4,300만원 증액되어 전년 대비 15.9% 늘어남으로써 대폭 삭감된 다른 예산들과 비교할 때 확실히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2024년 예산 내역에서 확인되는 유교권 지원 모습

그러나 정작 종무실의 올해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국제종교교류협력’ 분야는 15억 2,8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억 1,600만원, ‘종교의 사회적 통합기능 강화’ 분야는 29억 9,400만원으로 작년보다 12억 500만원 각각 삭감되었다.

373억 6,000만원이 책정된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은 대부분 불교의 사찰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종교문화시설 건립’ 항목에 표시된 56개 항목 중 광역의 유교관련시설로 확대하더라도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11억원,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8억 2,600만원만 확인되고 성균관과 유교 종단에 대한 항목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참고로 56개 항목 대부분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 관련시설이며, 천도교 문화역사관 건립예산도 올해 신규로 1억 6,500만원이 배정됐다.

‘국제종교교류협력’과 ‘종교의 사회적 통합기능 강화’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 대표회장 진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최종수 성균관장) 등 7대 종단 연합기구에 나눠서 배분되거나 각 종단별로 일정액이 배정될테니 유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리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개괄적인 2024년 예산 내역에서는 직접적인 유교지원예산을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성균관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단장 조장연)에서 근무했던 기자의 경험으로 매년 ①유교문화활성화(=유교아카데미) ②청소년인성교육 ③문화관광 운영활성화 등 세 분야로 나뉘어 대략 13억 원 내외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지원되어 왔고, 특히 ③문화관광 운영활성화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회계가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 항목에서 배정되는 점에 착안해 자료를 다시 살펴보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국내관광활성화’-‘관광인프라 조성’-‘전통문화체험 지원’에서 ‘전통문화체험시설 지원’에 45억 8,900만원의 예산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 예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성균관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의 ‘문화관광 운영활성화’에 지원됨을 알 수 있었다.

참고로 불교의 ‘템플스테이 지원’도 바로 옆에 있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만 올해 2024년 책정된 예산액이 250억 원이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모자라는 숙박시설 수를 충당하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려는 목적 등이 결부되어 정부와 대한불교조계종이 합심해 시작했던 템플스테이(Templestay)는 언론보도와 정부, 지자체의 지원 등이 합쳐지며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홈페이지( https://www.templestay.com)를 통해 홍보 및 예약을 받고 있는데, 현재 151개 사찰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천주교의 ‘소울스테이(Soul Stay)’, 기독교의 ‘처지스테이(Churchstay)’ 등도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3. 이웃종교 대비 최저인 유교의 ‘청소년 인성교육’ 예산액

「2024년 예산 각목명세서(1권)」 173페이지부터 보이는 ‘문화 및 관광’ 분야-‘문화예술’ 부문-‘종교문화지원’ 프로그램의 ‘일반연구비’-‘종교문화행사지원’-‘유교문화행사지원’ 항목에 ‘성균관 향교 서원 전통문화발전 중기계획 수립연구’에 2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1월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규정’을 반영해서 책정해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얼마 정도를 사용할 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국제종교교류협력’ 항목에서 불교에만 ‘불교 국제교류행사 지원’ 4억 2,500만원, ‘세계청소년 명상플랫폼 구축 및 페스티벌’ 7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유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종단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생명존중문화사업’의 예산도 불교 8,000만원, 개신교 1억 5,700만원, 천주교 1억 4,700만원, 원불교 1억 원 등 4개 종단에만 배정되어 있다.

다음 항목인 ‘청소년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은 더욱 문제인데, 흔히 ‘유교가 청소년 인성교육에 가장 관심이 많고, 지역 등에서도 많이 시도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배정액은 천주교 2억 4,700만원, 불교 2억 2,000만원, 원불교 2억 500만원, 개신교 1억 7,600만원이고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가 동일하게 각각 8,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성균관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에서 매년 두 번째 사업인 청소년인성교육 분야를 지원하는 향교, 서원들에게 유교아카데미와 문화관광 운영활성화 등 다른 2개 분야에 비해 적은 예산을 분산 지원할 수 밖에 없어서 언제나 고민이었는데, 유교에 배정된 청소년 인성교육 예산이 가장 적어서 그랬음이 공식 문서로 확인된 셈이다.

‘종교문화행사지원’ 항목에서 불교는 총 81억 500만원, 개신교는 총 56억 5,100만원, 천주교는 총 66억원, 원불교는 총 4억 7,600만원, 민족종교는 총 6억 5,000만원, 겨레얼살리기도 총 6억 5,000만원, 천도교는 총 12억원인데 비해 유교는 유교문화행사지원 7억 7,800만원, 외국인 국내정착지원 유교문화프로그램 2억원 등 총 9억 7,800만원이 확인되는데 성균관, 향교, 서원에 직접 지원되는 항목인지 여부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천도교는 '수운 최제우 탄신 200주년 기념사업'에 7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유교는 '공부자탄신 2575주년 기념사업'이나 '제105주년 파리장서운동 기념사업' 같은 항목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이 외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등의 항목으로 유교 관련 일부 내용이 확인되지만 역시 다른 이웃종교에 지원되는 내용들과 비교하면 금액적인 면에서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

매년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올해도 연초부터 성균관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은 ①유교문화활성화(=유교아카데미) ②청소년인성교육 ③문화관광 운영활성화 등 세 분야의 세부항목 선정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과 협의를 계속해나가겠으나 벌써부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던 ③문화관광 운영활성화 예산이 몇 천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당장 올해 10월로 예정된 유교문화축전 준비부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을 성균관장이 관할하는 사업으로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했던 전제 조건이었던 ‘성균관장이 관할하되 조직 운영 및 특히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에 대해 지난해 성균관에서 개최된 중앙종무회의, 총회 등에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전임 성균관장, 총무처장 및 일부 대의원들이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을 총무처 직속 기관으로 편입한다’거나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 예산을 총무처에서 가용하도록 해야한다’는 등의 엉뚱한 이야기들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큰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4.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성균관과 향교, 서원의 유교문화에 대한 진흥을 위해 유지하고 있는 유교문화활성화사업의 근본 취지와 맥락을 도외시한 채 막무가내로 우기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이런 자세야말로 유교문화활성화사업의 존속을 뿌리부터 흔드는 태도이자 국고지원사업의 시스템이 차단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성균관 중앙에서부터 제대로 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예산을 배정해주는 대로만 받고 말자’는 패배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이제는 정부 각 부서,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예산관련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성균관 중앙은 중앙대로, 지역의 향교·서원 및 유림단체들은 지역대로 이런 내용들을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오늘보다 나은 내일’ ‘현재보다 발전된 미래’를 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성균관장이 알아서 다 하겠지!' '성균관 총무처가 하는 수밖에 없다!!'라며 미루지 말고, 유림이라면 각자의 역량과 에너지를 모두 모아서 돕고 협력해야 한다. 성균관장과 성균관 총무처는 유교 종단의 심장부이자 작전사령부와 마찬가지이니 수시로 정부측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야 정당 및 정치인들과 긴밀하게 접촉해 유교의 이익을 지키고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야 한다.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교를 비롯한 이웃종교의 종단들은 연일 그동안 해결되지 않던 현안과 문제들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방문하는 정부 관계자 및 정치권 인사들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하나라도 더 얻어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며 애쓰고 있는데, 우리 유교는 중앙과 지방 모두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목소리를 자꾸 내야 바라 보게 되고, 소리쳐야 ‘무슨 일이지?’라고 주변에서도 궁금증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올해 2024년 예산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담당자 연락을 통해 자료를 입수해 살펴보고, 개선사항과 요구조건을 정리해서 접촉하며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매년 예산안은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지만 3월 정도까지 각 부서 및 기관의 요구액이 기획재정부로 모이고, 부서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정부의 계획안은 매년 5월말까지 거의 확정된다는 것이 정설이니 1월말인 지금으로서도 시간이 많지 않다.

쉽지 않겠지만 모두 뛰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