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앞으로 50일 남았음을 공지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사전투표가 미리 실시되고, 2006년 4월11일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3월21일 후보자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선거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대전 중구청장, 경남 밀양시장을 포함한 재보궐선거도 이뤄진다.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이 주호영 의원의 예비후보자 개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출처-법보신문)

우봉 조계종 기획실장은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출처-법보신문)

우하 조계종 재무부장은 종부세,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완성하겠음을 밝혔다.(출처-법보신문)

혜공 조계종 문화부장은 국가유산청의 출범에 맞춰 대응하겠음을 말하고 있다.(출처-법보신문)

각운 사업부장은 정부장례정책의 변화에 맞춰 불교장례문화를 강조했다.(출처-법보신문)

불교계의 파상적 움직임을 반영해 여야 정치권은 총선 불교기구 가동을 시작했다. (출처-BBS불교방송)

윤석열 대통령도 종교유산협력관을 신설하겠다며 불교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와 문체부는 전통문화의 두 축으로 유교, 불교를 같이 언급해왔다.

한국리서치의 오랜 기간 정기조사에서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순서로 신자 숫자가 파악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큰 강령인 '총강' 제9조에서는 국가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유교' 항목에서는 유교를 전통문화의 본류로 인식한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 300명을 새로 선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 2월20일로 정확하게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권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격돌 양상을 보이는 여·야는 한 표가 아쉬운 입장이다 보니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대규모 공약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인식한 각 사회단체들은 벌써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맞춤형 요구사항들을 여러 통로로 전달해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유교계는 1945년 해방 후의 ‘1천만 유림’, 1960·70년대의 ‘5백만 유림’ 시절은 물론 그 이후에도 선거 국면에서 먼저 나서서 제대로 된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관철시킨 경우가 없었고, 예전에 비해 유림 인구가 많이 줄어든 지금도 중앙과 지방 모두 뚜렷하고 선명한 내용의 요구사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이에 이번 선거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이웃 종교 종단들의 움직임을 공유하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할 만한 유교계의 과제 및 현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특징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공직선거법’(법률 제19855호)을 검색하면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에 ‘①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②하나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제33조(선거기간) 1항 2조에 ‘국회의원 선거는 14일’, 제34조(선거일) 1항 2조에 ‘국회의원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라고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통해 이번 선거도 정해진 법 규정에 따라 실시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대법관)는 홈페이지(https://www.nec.go.kr)의 왼쪽 중간에 위치한 ‘선거·법령 정보’-‘선거일정’ 항목에서 2024년 5월30일부터 2028년 5월29일까지 4년간 임기를 수행할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의 주요 일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3월21일-3월22일 후보자등록 신청’ ‘3월28일 선거기간 개시일(=선거운동 시작)’ ‘4월5일-4월6일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4월10일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 및 개표’가 대표적인 내용이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권은 ‘2006년 4월11일생까지 가능’하므로 다가오는 3월 초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연령 중 일부도 ‘인생 첫 투표’를 할 수 있다.

300명의 국회의원 외에 ‘2024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도 같이 이뤄지는데, 2월13일 현재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 각종 사유로 공석(空席)이 된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16곳, 기초의원 24곳에 대한 선거도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와 함께 진행된다.

대다수의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이 분석하는 바에 의하면,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반수인 151석 이상을 얻거나 제1당이 되면 지난 2022년 5월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현 정부가 남은 임기인 2027년 5월9일까지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당을 이끄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리한 여당 후보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인 151석 이상을 얻거나 제1당이 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0.73% 차이로 패배했던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통령 선거 재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제2야당인 녹색정의당과 제3야당인 개혁신당, 제4야당인 진보당 외에도 조국, 송영길 등의 인사가 주도하는 신당의 참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비례대표 당선자 배출을 위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포함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낸 37개 정당보다 더욱 많은 곳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에도 유권자들은 상당히 긴 투표용지를 받게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선거가 끝나더라도 현재의 제21대 국회의원들은 임기(2020년 5월30일-2024년 5월29일) 만료일까지는 신분이 유지되지만 이후의 한 달을 약간 넘는 기간은 국회가 정식으로 열리기보다는 각 정당의 변화와 당선자, 낙선자에 대한 각종 소식들이 쏟아지며 한동안 국민들의 관심이 쏠릴 것이다.

2. 이웃 종교 종단들의 선거 관련 움직임

종교계의 대표적인 통합조직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 대표회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최종수 성균관장)를 구성하고 있는 7대 종단(유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천도교, 원불교, 민족종교) 중 불교의 움직임이 압도적으로 활발하다.

특히 조계종은 지난 2월17일 열린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구 갑)의 6선 출마를 알리는 예비후보자 개소식에 진우 총무원장이 중앙 및 인근 지역 주요 대형사찰 관계자들을 대거 동반하고 직접 참석해 축사까지 하며 당내 경선을 앞둔 주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등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가장 선두에서 지휘하고 있는데, 이에 화답이라고 하듯 주 의원은 “6선이 되면 국가와 대구, 불교계의 숙원을 해소하고 의원 생활을 마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총무원장과 함께 중앙에서 일하는 실무자들도 지난 2월 초 <불교신문>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ibulgyo.com)의 ‘종무위원에게 듣는 2024년 종단 주요사업’이라는 이름의 시리즈 기사를 통해 올해 사업을 전하고 있는데 상당수 내용이 이번 선거를 맞이해 불교와 조계종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다.

예를 들어 우봉 기획실장은 ‘총선을 앞두고 전통문화정책 개발에 진력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 및 국회가 다뤄야 할 전통문화관련 정책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집을 준비 중이다. 불교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문화재청 내에 (가칭) 복합문화유산본부 신설을 제안하고, 종단과 문화재청 사이의 원할한 소통과 협의체계 구축을 위해 문화재청장 직속의 (가칭) 민간문화유산정책기획관 직제 마련 요구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우하 재무부장은 ‘전통사찰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서 2023년에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대부분 문제가 해소됐으나 토지분 종부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국회, 문체부, 행안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최근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니 법 개정의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혜공 문화부장은 ‘5월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는데 이에 따른 기구 전환과정에서 불교유산이 제대로 보존되고 전승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대통령 부부,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주요 관계자, 여·야 정치인들과 공개적인 행보를 이어가며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교계의 파상적인 공세를 반영해 여·야는 각각 총선 불교기구를 공식발족하며 선거전략에도 반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3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에 참석해 ‘한국 문화의 뿌리에 전통문화가 있고, 그 중심에 불교가 자리 잡고 있다. 5월 개편되는 국가유산청 내에 종교유산협력관을 신설해 불교유산을 비롯한 종교 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이미 계획을 밝혀 불교계에 힘을 실어줬다.

총무원장부터 실무책임자, 여·야 정치권, 대통령까지 일맥상통(一脈相通)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을 볼 때 불교 조계종은 이번 선거를 통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전통문화의 두 축으로 인식되며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서 비록 지원액의 차이는 컸지만 그래도 유교와 불교가 당연하게 동시에 언급되곤 했으나 지금은 전통문화에서 유교를 슬그머니 빼고 불교만 언급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https://www.hrc.co.kr)가 공개한 ‘2018년 이후 종교별 인구비율’ 조사에서 개신교에 이어 두 번째의 비율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 불교의 이런 공격적인 움직임은 ‘공존(共存)’ 차원을 넘어 ‘독식(獨食)’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런 흐름을 방치하면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의 민족말살정책으로 시작되어 이후로도 지속된 ‘유교 천시화(賤視化)’와 역사 왜곡이 점점 확대되어 마치 불교가 전통문화의 모든 것을 만들었고 잘못한 일이 없으며, 유교는 전통문화와 상관없이 ‘일부 왕들과 양반세력이 집권하기 위해 강요했던 사상체계’로 자리매김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불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의 종단에서는 아직까지 중앙 차원의 선거대응 모습은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신자의 숫자의 감안해서인지 기독교, 천주교 쪽은 대통령실, 문체부, 여·야 정치권이 자주 방문하며 의견을 나누고, 처음에는 공개되었던 면담이 비공개로 전환되곤 해서 이후에는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는 그쪽의 소수 관계자들만 아는 분위기이다.

3. 성균관과 유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영향력과 고령층 위주로 운영되어온 유림단체 및 조직의 특성상 당장의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으나 유교 종단은 아직도 성균관과 전국 234개 대부분의 향교가 연결되어 있으며, 상당수 서원과도 연락을 유지하는 등 규모 면에서는 결코 작지 않다.

예를 들어 매년 봄, 가을에 봉행되는 석전(釋奠)만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최소 10~20인 이상은 참석하니 성균관 300~500인, 234개 향교 10~100인 정도를 감안하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매번 1만 명 이상이 함께 하고, 출장을 다니면서 살펴본 경상도 지역 어느 향교는 등록된 유림인원만 2천 명 이상이기도 했으니 지금 시점에서 전국적인 유림 숫자를 파악해도 대략 5~10만 명은 가능하며 가족, 이웃, 동료 등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습을 감안하면 일정 정도의 영향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셈이다.

특정 정당 후보로 출마하기만 하면 거의 대부분 당선되는 특정 지역들을 제외하고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등에서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림의 영향력이 미치는 500~1천 표가 당락을 좌우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레 짐작으로 ‘해봐야 뭐가 될까?’라는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가만히 있으면 달라지는 게 없으니 뭐라도 해보자!’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성균관과 향교, 서원, 유림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①성균관

유교 종단의 중앙기구인 성균관은 지난해 6월말의 「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 통과 당시 구성되었던 ‘성균관 위상확립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지원특별위원회(이하 법제특위, 위원장 전해철)’ 등의 사례를 참고해 어떤 형태로든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되 강한 추진력을 통해 한두 가지라도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만한 이들로 출범시켜야 한다.

주요 요구사항과 현안도 정리해봐야 하는데, ‘유림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는 각종 난제(難題)’인 서울 문묘 건축물의 이용 활성화 및 사용권 획득, 철거된 명륜당 문 복원, 성균관 유림회관 재건축, 유교문화활성화사업 및 유교관련 예산 증액, 고질적인 열악한 재정상태 해결, 천안연수원 미해결문제, 전국에 산재한 무료 학교용지 이용에 대한 권한 회복과 이용료 징수, 성균관과 향교, 서원 등 전국 산재 문화재에 대한 종합케어시스템 구축, 한학 및 인성교육에 대한 지원, 성균관과 234개 향교에서 1년 2번 봉행되는 석전(참석인원 최소 수천 명)의 자료 정리·대중화·진행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 관광프로그램 구축, 성균관·향교·서원 지원법의 실제적인 구현 등을 폭넓게 검토하되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1919년 당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 걸고 일어나 활동했던 선배유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파리장서운동(巴里長書運動)의 기념식 정례화 및 기념관 건립을 통해 당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보유하고 지역에서도 존경받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선두에서 이끌었던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 1879-1962), 면우(俛宇) 곽종석(郭鍾錫, 1846-1919) 선생 등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

공자탄신일(孔子誕辰日) 기념일 제정 등 다른 종교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하는 것으로 아직 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도 이번 선거 국면에서 진척시켜야 한다.

②지역 유림단체·향교·서원 등

선거를 앞두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와 각 정당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주민의 요구를 되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약속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므로 몇 개의 인근 지역 유림단체, 향교, 서원들이 합동으로 후보자간담회 또는 정책토론회를 공개된 장소에서 열어 지역민들과 유림 앞에서 후보자들이 언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거나 ‘신경쓰겠다’는 등으로 말로만 하는 약속은 오랜 기간동안의 생활을 통해 효력이 없음을 잘 알 테니 유림단체·향교·서원의 각종 행사비용 지원, 노후화된 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 유림회관 신축 또는 재건축·리모델링, 석전 등의 주요행사 필수 참석, (가칭) 삼척전국유림대회 등 전국적인 규모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및 동반 참석, 한학·서예·전통문화 등의 강연비용 지원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요구사항을 미리 정리하고 전달해 분명한 답을 듣거나 문서로 공식전달받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앞두고 살펴본 대한민국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이라는 전문(前文)에 이어 가장 큰 줄기를 밝히는 제1장 총강(總綱)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 2항)와 함께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는 내용을 가장 앞쪽에 배치하고 있어 그만큼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교는 단순한 하나의 종단이나 지나간 사상체계가 아니라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안병우)이 운영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의 ‘유교’ 검색항목에서도 나타나듯 우리 한민족의 5천 년 역사에서 적어도 2천 년 이상의 오랜 기간동안 지배층뿐만 아니라 일반인, 심지어 피지배층에 이르기까지 생활 곳곳에 큰 영향을 미쳐왔고, 전통문화의 본류를 형성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유림의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사실을 바꾸거나 성균관 및 유교를 지금처럼 외면할 수는 없다.

성균관장을 비롯한 유림지도자들의 커다란 변화에 대한 갈망과 다짐, 일반 유림들의 협력과 노력만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선거 국면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려 하거나, 뭐가 이뤄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이들을 모두의 눈으로 바라보고 경계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