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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원 윤상철(대유학당 대표)
상구는 몽매함을 쳐야하니 도적이 됨은 이롭지 않고, 도적을 막음이 이롭다. 상에 말하길 ‘도적 막는 것이 이로움’은 위와 아래가 순리대로 하기 때문이다(몽괘 상효).
요즘은 젊은이들이 노인을 공경하기는커녕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한다. 왜 그럴까? 우선 경제적인 문제부터 짚어보자. 65세 이상이 된 노인은 대부분 연금으로 살지 않으면 세금의 지원을 받고 사는데, 그 노인들을 봉양하기 위한 젊은이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 부담은 앞으로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직장인이 내는 4대 보험료가 월급의 20%에 근접하고, 앞으로 점점 더 높은 비율로 내야 한다고 한다. 특히 4대 보험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과 의료보험료가 문제이다. 연금이야 노후를 대비하는 비용이라고 하지만 병원을 갈 시간이 없어 못가는 데 의료보험료가 점점 높아지는 것은 기분이 안 좋다.
뉴스에서 “노인들이 하루에도 5번씩 병원을 가는 병원순례를 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평균진료비가 전체 평균진료비보다 두 배를 훨씬 상회하는 41만 5887원(2021년 통계)이다”라는 말이 들릴 때 화가 날 것이다. 더구나 열심히 연금을 냈더니 “국민연금기금이 2042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해서 2057년에는 한 푼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는 뉴스를 접하면 절망을 할 것이다.
연금을 고갈시키고 의료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초등학생 인구의 두 배에 가까운 540만 명이어서 1인당 봉양해야 될 노인 절대인구가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더욱 절망적일 것이다.
그런데도 노인들은 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자주 병원을 가서 의료보험료를 더 내게 하고, 오래오래 살면서 연금혜택을 누리고자 한다. 아마 노인들은 “연금은 내가 젊었을 때 국가를 위해 많이 고생해서 지금 받는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다 필요 없고요, 내 월급에 손대지 마시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에게 경로를 하라는 말이 먹혀 들어갈까? 노인들은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는 약해져서 그 어느 때보다 효도와 경로가 필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 병원과 연금이 필요할 때”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 해도 사회의 연장자가 되어서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것을 빼앗는 도적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약간의 타협책을 생각해 보았다. 노인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 병원순례를 줄여서 의료보험비 부담을 줄여주고, 80세가 넘으면 연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연금을 줄여 받는 것이다.
물론 80세가 넘으면 경조사비를 내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약속이 필요하다. 노인에게 경조사비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인들이 앞장서는 사회 선순환운동을 펼침으로써 역시 노인들은 사회의 모범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상과 나와 후손이 한 팀이라는 유교의 가치관을 사회와 국가에 응용해서 과거사회와 현재사회 그리고 미래사회는 한 팀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양보하는 모범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운동을 앞장서서 펼치는 것이 공자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선비들의 모임인 성균관에서 주도할 일이 아닐까?
그래서 역에서는 ‘노인과 젊은이가 다투는 어리석음을 막아야 한다. 서로에게 도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도적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롭다. 서로가 욕심내지 말고 순리대로 해야 한다’ 라고 가르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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