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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칼럼】 '보편 복지'의 허울 속 눈물 흘리는 취약계층, 경기도는 촘촘한 '선별 복지'로 전환하라

보편적 복지의 화려한 구호 뒤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미약한 존재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 최근 경기도가 포퓰리즘식 보편 복지 정책의 여파와 심각한 세수 부족으로 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하면서, 당장 생존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의 복지 예산부터 삭감이 우려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듬어야 할 복지의 본래 기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의 재정 결손 상태는 이미 경고등을 넘어 심각한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 2025년 말 민선 8기 김동연 지사는 2026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돌아보고 챙겨야 할 최약자들의 복지 예산 2,500억 원을 대폭 삭감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어 민선 9기로 당선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약자들을 위한 2026년 예산이 8개월분밖에 편성되지 않아 추경을 해야 함에도, 재정 결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은근히 약자 복지 예산 삭감을 염두에 둔 듯 군불을 지피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생존권 보장,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성폭력 상담소, 자살예방센터 등 도민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지탱하던 현장 사업들이 예산 소진으로 중단되거나 서비스가
- 김정태 칼럼니스트
- 2026-08-09 22:32
양구군, 차량 5부제 시범운영…민원인 주차환경 개선과 걷기 현장 행정 강화

양구군이 민원인 중심의 청사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걷기를 통한 현장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차량 5부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직원 차량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민원인 중심의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공직자가 도보 출퇴근을 통해 군민의 생활 현장을 직접 살피며 불편 사항과 안전 위해요소를 발굴·개선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양구군청은 청사 주차 면수 대비 직원 차량 등록 대수가 많아 상시적인 주차공간 부족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거나 주변 도로를 순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직원 차량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주 1회 차량 끝 번호에 따라 청사 주차를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차량 5부제를 운영한다. 대상은 양구군청과 보건소, 양구읍사무소 소속 직원 차량이며,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다만 민원인 차량과 관용 차량, 장애인 차량, 임산부 차량, 재난 대응 차량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직원 차량의 이용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 전남표 기자
- 2026-08-09 17:15
정몽규 수사에 걸린 2년…절차가 무너지면 신뢰도 무너진다 [기자수첩]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강제수사로 들어가면서, 2년 가까이 이어진 대한축구협회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충남 천안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전력강화위원회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전자정보를 대조하고 있다. 수사의 중심은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이다. 정몽규 당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 등 협회 고위 관계자들이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단순히 협회 내부 규정을 지켰느냐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수사가 아니다. 감독 후보를 검토하고 추천하는 과정에서 공식 기구의 권한이 실제로 보장됐는지, 최종 의사결정이 어떤 경로를 거쳐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가깝다. 그 과정까지 오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정 전 회장을 둘러싼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고발은 2024년부터 이어졌다.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을 둘러싼 고발에 이어 같은 해 7월 홍 전 감독 선임 이후에도 관련 고발이 잇따랐고, 사건은 종로경
- 김정기 기자
- 2026-08-09 10:08
김포공항 활주로 옆 ‘SAMKU’…아시아나 본사 곁에서 만난 낯선 이름 [독자제보]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하다 창밖을 바라보면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 유도로 주변 노란 표지판에 적힌 ‘SAMKU’다. 최근 본지에 제보된 사진에도 ‘P-SAMKU’라는 표기가 선명하게 담겼다. 김포공항 유도로에는 A, B1, C2처럼 영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명칭이 주로 사용되는데, 그 사이에 자리한 다섯 글자 ‘SAMKU’는 유독 사람의 이름처럼 읽힌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이름이 자리한 곳이다. 아시아나항공 본사인 ‘아시아나타운’은 서울 강서구 오정로 일원에 있다. 김포공항과 맞닿은 생활권으로, 아시아나는 과거 김포공항 인근에 운항센터를 마련하면서 흩어져 있던 관리 기능을 이곳으로 옮겼다. 한때 아시아나항공을 이끌었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박 전 회장의 영문 이름은 ‘Sam Koo Park’로 알려져 있다. 김포공항 바로 옆에 아시아나항공 본사가 있고, 그 인근 유도로에는 ‘SAMKU’라는 이름이 남아 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묘하고, 그렇다고 두 이름을 곧바로 연결하기에도 근거가 부족한 풍경이다. 김포공항의 공식 지상이동도를 살펴보면 ‘SAMKU’의 성격은 조금 더 분명해진다. 국토교통부 항공
- 김정기 기자
- 2026-08-08 18:32
손은수 장의, 일상의 풍경을 삶의 기록으로…‘북 오브 라이프 로그’ 펴내

해남향교 유도회 부회장 손은수 장의가 일상에서 마주한 자연과 사람, 지난 삶의 기억을 글과 그림, 사진으로 기록한 ‘북 오브 라이프 로그 손은수’를 펴냈다. 총 3권으로 발간된 책은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시간과 하루하루의 생각을 담은 ‘삶의 기록’이다. 거창한 사건보다는 평범한 일상이 이야기의 중심이다. 아침 산책길에서 만난 풀과 꽃, 나무를 비롯해 이름 모를 풀벌레와 산새의 울음까지 눈길을 둔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풍경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떠오른 생각을 글과 이미지로 남겼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으로 이어진다. 밤하늘의 불빛을 보며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어린 시절의 기억을 현재의 풍경과 겹쳐 바라본다. 60대에 접어든 뒤 다시 떠오른 어린 시절의 생활환경과 오늘의 모습을 비교하며 느낀 감정도 담았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간직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묻는 기록이다. 어머니를 떠올리며 쓴 글에서는 ‘효(孝)’의 의미를 다시 짚는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에서 출발한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사람이 살아가며 지켜야 할 도리로 생각의 폭을 넓힌다. 향교와 유림 활동을 하면서 접해온 인
- 김철우 기자
- 2026-08-08 13:52
고려아연, MBK·영풍 고발…‘크루서블’ 명칭 사용 어디까지 위법인가? [법정24]

고려아연이 미국 핵심광물 통합제련소 사업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의 명칭과 표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MBK·영풍 측은 최대주주로서 미국 정부와 지역사회, 투자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정당한 소통 활동이었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누가 먼저 ‘크루서블’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명칭이 고려아연의 사업을 나타내는 표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MBK·영풍 측의 도메인과 현지 행사 운영 방식이 사업 주체를 혼동하게 했는지, 그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됐거나 방해될 위험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5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 윤종하 MBK 부회장, 장세환 영풍문고홀딩스 대표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현재는 고발장이 접수된 단계다. 고려아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평가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것은 아니며, 실제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 무엇이 문제가 됐나? 고려아연에 따르면 MBK·영풍 측은 지난 6월 27일
- 김정기 기자
- 2026-08-08 13:43
이상일 용인시장, 다낭 한·베 페스티벌 참석…청년봉사단 교류 확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베트남 다낭시가 주최한 ‘2026년 제5회 한국-베트남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양 도시 간 교류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7일 저녁(현지시간) 다낭 동해공원에서 열린 페스티벌 개막식에 다낭시 초청 주빈 자격으로 참석했다.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과 신나연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강영웅 시의원 등도 함께했다. 한국-베트남 페스티벌은 다낭시가 한국 지방정부 등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행사다. 이 시장은 행사 조직위원장인 응우옌티안티 다낭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과 한정일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를 비롯해 한국 지방정부와 기업, 각국 총영사관 관계자들과 개막식을 참관했다. 개막 행사에서는 참석자들과 함께 개막 버튼을 누르고 한국 공연단의 길놀이와 소고춤, 베트남 대나무춤 등에 참여했다. 이 시장은 “다낭시가 주최한 페스티벌이 한국과 베트남, 용인과 다낭 사이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행사를 준비한 다낭시 인민위원회와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제6회 한국-베트남 페스티벌 개최에 맞춰 용인 청년봉사단을 다낭시에 파견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교류
- 박주영 기자
- 2026-08-08 13:00
함양향교·성균관유도회 함양지부, 여울목산장서 유림 화합 다져

함양. 유림 단합대회 개최 함양향교(전교 정문상)와 성균관유도회 함양지부(회장 박찬택)가 여름철을 맞아 지역 유림들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단합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함양군 병곡면 원산마을에 있는 여울목산장에서 열렸으며, 함양향교 원로와 장의, 성균관유도회 함양지부 운영위원과 임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오전 11시 함양 유림회관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이동 중에는 허성수 성균관유도회 함양지부 총무가 행사 준비 과정과 일정을 설명했다. 약 30분간 이동한 뒤 대봉산 자락의 여울목산장에 도착한 유림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역 유림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행사 경비는 함양향교와 성균관유도회 함양지부가 공동으로 부담했다. 두 단체가 함께 행사를 준비하면서 평소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향교와 유도회 구성원들이 한자리에서 교류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 함양향교와 성균관유도회 함양지부는 각각 사무실과 업무 체계를 두고 활동하고 있어 정기 행사 외에는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장의 시원한 바람 속에서 식사를 함께하고 대화를 이어가며
- 마장현 기자
- 2026-08-08 12:55
울진군, 태풍 ‘돌핀’ 대비 배수펌프장 8곳 비상훈련

울진군이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돌핀’에 대비해 7일 관내 배수펌프장 8곳에서 자체 비상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강풍과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배수펌프장 가동태세와 현장 대응능력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장에서는 배수펌프와 수문의 수동·원격 가동 상태를 점검했다. 제진기 작동 여부와 비상발전기 시험 가동, 비상 연락망 운영 상태도 확인했다. 상황조치 매뉴얼에 따른 초동 대응과 관계 부서 간 상황 전달 절차도 함께 점검했다. 울진군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경상북도와 합동으로 배수펌프장 일제점검과 대응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자체 훈련 결과를 토대로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현장 대응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반복적인 현장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며 “배수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장부중 기자
- 2026-08-07 18:08
연호(蓮湖)에 연꽃 피다… 200년 전 울진 선비가 새긴 '군자의 향기'

여름을 대표하는 꽃인 연꽃이 울진군의 대표적 휴식공간인 울진읍 연호공원에서 만개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잔잔한 연못 위로 연꽃이 어우러지고 정자와 산책길이 함께 놓인 연호공원은 한여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쉼터로 사랑받고 있다. 연꽃은 예로부터 진흙 속에서도 맑고 고귀한 꽃을 피워 '속세에 물들지 않는 군자(君子)'의 표상으로 여겨져 왔다. 북송의 유학자 주돈이(周敦頤)는 「애련설(愛蓮說)」에서 연꽃을 두고 진흙에서 나왔으나 물들지 않고, 속은 비었으되 밖은 곧으며,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다(香遠益淸)고 적은 뒤 "연은 꽃 가운데 군자"라 단정했다. 성리학을 받든 조선 선비들이 연못과 정자를 즐겨 곁에 둔 까닭이다. 주목할 점은 이 연호의 정자가 바로 그 구절을 이름으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울진군지에 따르면 1815년(순조 15) 연호 기슭에 세워진 정자의 본래 이름은 '향원정(香遠亭)'이었다. 「애련설」의 '향원익청'에서 따온 것으로 읽힌다. 연꽃이 만발한 못가에 세운 정자에 그 구절을 붙인 것은, 200년 전 울진의 선비들이 이미 이 연못의 꽃을 군자의 덕으로 읽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향원정은 오랜 비바람에 퇴락했고, 1922년 7월 당시
- 장부중 기자
- 2026-08-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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