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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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24] “이혼 원치 않는다”던 권혁빈…법원은 왜 혼인 파탄을 인정했나?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에 반대해 온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혼인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지난 9일 권 이사장의 배우자 이 모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이 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에게 스마일게이트 지주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명했다.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이다. 법원이 인정한 권 이사장의 순재산은 약 7조3375억원이다. 이 가운데 약 96.8%를 차지하는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가치는 약 7조1049억원으로 평가됐다. 이 씨에게 분할되는 주식 35%의 가치는 약 2조4867억원이다. 재판부는 여기에 현금 650억원을 더해 전체 순재산의 35%가량을 분할하도록 했다. 현금 지급분에는 판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이번 재산분할 규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9440억원의 약 2.7배다. 공개된 국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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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MBC 특별 생방송서 네팔 대홍수 피해 아동 조명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9일 오후 4시 55분부터 MBC 특별 생방송 ‘네팔 대홍수,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를 90분간 방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은 네팔 대홍수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상황을 알리고, 피해 아동을 위한 긴급구호와 장기 지원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록우산이 국제 재난 지원을 위한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는 것은 2015년 네팔 대지진 이후 11년 만이다. 방송은 오승훈·안주희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백순집 초록우산 국제사업본부장과 배우 박은혜, 네팔 현장을 취재한 김영와 리포터도 출연한다. 백 본부장은 네팔 현지의 피해 상황과 초록우산이 추진하는 긴급구호 사업, 향후 장기 지원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방송에서는 홍수로 아내를 잃은 뒤 무너진 집터에서 시신을 찾는 주민의 사연을 비롯해 도로가 끊겨 이동에만 14시간이 걸리는 지역의 구조 작업과 고립 지역 유해 이송 현장 등을 다룬다.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리다 실종된 공무원의 가족과 일가족을 잃은 이재민의 사연도 전한다. 임시대피소에서 어린 자녀를 돌보는 주민과 파손된 수도관에서 물을 구하고 무너진 집에서 생활용품을 찾아내는 이재민들의 생활도 소개한다. 초록우산은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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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조 “사측 결단 없으면 9일부터 부분파업”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임금협상 타결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며 48시간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가면 1968년 포스코 창사 이후 58년 만의 첫 파업이 된다. 포스코노조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이날 삭발한 뒤 “회사가 책임 있는 제시안을 내놓으면 마지막까지 대화하겠지만,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예정된 부분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8일 자정까지 임금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9일부터 광양제철소 산세공장과 포항제철소 2전기강판공장 3ZRM 라인을 대상으로 48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1차 파업에는 각 공장 약 50명씩 모두 100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1차 파업 이후에도 회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오는 16일부터 파업 대상 공장을 확대해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120시간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섭이 장기간 교착될 경우 10월 전면파업도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노조 조합원 약 1만 명은 현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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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24] 혼인경력까지 유출된 듀오…손배소 조정 불성립, 본안서 책임 가린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정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불성립으로 다시 본안 재판에 들어간다. 이름과 연락처를 넘어 주민등록번호, 혼인경력, 신체정보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된 만큼 법원이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와 회사의 관리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7일, 법무법인 세담에 따르면 신알찬 대표변호사가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듀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이 최근 열렸지만 당사자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세담 측은 조정기일에 듀오 측 대리인이 참석했으며, 회사 측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원고 대리인 측 설명으로, 조정 과정에서 나온 듀오 측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정이 불성립하면서 법원은 본안에서 듀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손해 발생 여부, 손해배상 범위 등을 심리할 전망이다. 조정 불성립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듀오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2025년 1월 듀오 직원의 업무용 PC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면서 발생했다. 해커
- 김정기 기자
- 2026-09-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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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믿고 마셨는데 설탕 콜라…당뇨 환자 위협한 한 잔의 실수 [컨슈머워치]
‘제로’라는 표시를 믿고 마시는 음료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 당뇨 환자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 제로콜라를 주문했지만 일반 콜라가 배달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음료 제공 과정의 허점이 드러났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인슐린 마이너 갤러리’에 따르면 자신을 제2형 당뇨 환자라고 밝힌 A씨는 지난 6일 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 음식과 함께 제로콜라를 주문했다. A씨는 “이런 음료를 주문할 때는 혹시 몰라 항상 소변검사지로 당을 확인한다”며 검사 결과 일반 콜라로 의심되는 반응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배달된 음료 컵과 색이 서로 다르게 변한 검사 시험지 2개가 담겼다. 컵 뚜껑에는 제로콜라를 뜻하는 항목이 표시돼 있었지만, 정작 안에 담긴 음료에서는 당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소변검사지는 본래 사람의 소변에서 포도당과 단백질, 케톤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의료용 제품이다. 음료의 종류나 정확한 당 함량을 판별하도록 만들어진 검사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사진 속 색상 변화만으로 일반 콜라라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해당 프랜차이즈 A사가 본지 질의에
- 김정기 기자
- 2026-09-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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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 “MBK, 후보자 논란 뒤 숨지 말고 책임 다하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정국에서 MBK파트너스가 후보자 임명을 저지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들은 '정치적 공방보다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규명과 피해회복이 우선'이라며 검찰의 신속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논평을 내고 “MBK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 뒤에 숨지 말고 전단채 피해자 앞에 답해야 한다”며 “검찰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기소하고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상한 MBK, 김승원 후보자 흔들기?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은 “최근 MBK가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전언에 기초한 의혹임을 전제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소문일 수 있지만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투자자 피해, 노동자 고용 문제 등을 놓고 MBK의 책임을 추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 김정기 기자
- 2026-09-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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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선임 논란 이어 산재까지…태권도원 노조, 문체부 관리·감독 책임 정조준
태권도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 논란이 전임 대표 체제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과 신임 대표 취임 이후 안전관리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태권도원 노동조합'은 최근 본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대표이사 선임과정의 불투명성과 자회사 운영 난맥상이 전임 대표 때부터 반복돼 왔다”며 태권도진흥재단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제기했다. 앞서 본지는 태권도진흥재단이 100% 출자한 자회사 태권도원이 2020년과 2023년과 달리 올해 대표이사를 공개모집하지 않고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방식으로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올해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조는 지난해 3월 당시 태권도원운영관리 측에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과 일정·안건, 인사 관련 논의 내용, 임원 후보자의 자격 검토 기준과 선정 과정, 관련 인사 결정사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사는 자료 제공 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노조가 다시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같은 달 재차 거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당시부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 가운데 올해
- 김정기 기자
- 2026-09-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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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키나락스 국가R&D 제재 취소 청구 기각…중기부 처분 유지 [법정24]
서울행정법원이 산업용 인공지능(AI) 기업 마키나락스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연구개발(R&D) 제재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마키나락스에 내려진 1년간 국가R&D 사업 참여 제한과 1억 9,447만 원의 제재부가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공된 소송 자료에 따르면 마키나락스는 2019년 ‘AI 기반 로봇팔 고장 예지 솔루션’ 관련 국가R&D 과제를 수행했다. 당초 소형 로봇을 직접 제작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계획했지만, 과제 수행 과정에서 다른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실제 산업현장의 로봇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측은 연구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최종보고서 제출 당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재평가위원회는 해당 과제 결과에 대해 ‘극히 불량’ 판정을 내렸고, 이후 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마키나락스는 실제 산업현장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적 성과를 확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
- 김정기 기자
- 2026-09-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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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진우 현 총무원장 당선
‘대한민국 종교 대통령’으로 불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진우 현 총무원장이 당선되어 연임에 성공했다. 9월 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중앙종회 의원 81명과 전국에서 선출된 240명 등 총 321명의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기호 3번 진우 후보(제37대 총무원장)가 183표(약 57%)를 획득하여 138표(약 43%)에 그친 기호 1번 경우 후보(전 선운사 주지)를 45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로써 진우 당선인은 제35대 총무원장 권한대행(2018.08.21.-2018.09.28.), 제37대 총무원장(2022.9.27.-2026.9.28.)에 이어 제38대 총무원장으로 2030년 9월 27일까지 재임하게 된다. 종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우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사퇴한 기호 2번 정념 후보(전 월정사 주지)의 모습, 지금의 간선제를 대신하는 직선제 요구, 후보 신상에 관한 각종 의혹 논란, 돈봉투 살포 의혹, 줄 세우기 비판, 재정 투명성 확보 요구, 사법부의 판단에 의뢰하는 모습을 둘러싼 논란, 불교계 언론의 편향 보도 흐름, 종단 내부 사항의 외부 유출 비판
- 오흥녕 기자
- 2026-09-0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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