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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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티맵모빌리티 ‘기업 탈취’ 의혹 수사 착수
경찰이 티맵모빌리티와 관련 법인, 전·현직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된 협력업체 ‘기업 탈취’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서울중부경찰서는 티맵모빌리티 등 법인 4곳과 전·현직 관계자 12명에 대한 고소 사건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업무방해 등이다. 이번 사건은 주차대행 서비스 업체 A사 대표 김모 씨가 티맵모빌리티 측을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김 씨는 티맵모빌리티 측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A사의 사업 기반을 이전할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는 투자를 진행하지 않기로 내부 결정한 상태에서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취지다. 김 씨 측은 이 과정에서 A사의 인력, 거래처 정보, 운영 노하우 등 영업상 주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정보가 신생 법인으로 넘어가 활용됐다는 주장이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같은 달 25일 사건을 서울중부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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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노조, 울산시장 후보들에 정책건의서 전달
고려아연노동조합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후보들에게 고려아연 보호와 고용 안정 대책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고려아연노동조합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김두겸, 김상욱, 김종훈 울산시장 후보에게 고려아연 수호를 ‘제1호 경제 공약’으로 선언해 달라고 촉구했다. 고려아연 노조는 온산제련소가 울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이자 국가 핵심광물 생산기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장기화되면서 노동자 고용 안정과 국가기간산업 보호 문제가 이번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건의서에 담긴 핵심 요구는 세 가지다. 먼저 울산시장 후보들이 고려아연 수호를 제1호 경제 공약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단순한 지지 표명에 그치지 말고, 당선 이후 행정·정치적 대응 방안을 공약집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요구다.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MBK가 홈플러스 인수 이후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논란을 낳았다고 지적하며, 같은 상황이 고려아연에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이른바 ‘MBK 방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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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상 중심 단일화 수용해야”…서울시교육감 선거 중도보수 갈등 확산
중도보수 진영 서울시교육감 단일후보로 추대된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과 조전혁 전 국회의원을 향해 단일화 수용을 촉구했다. 윤 후보는 18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갈등과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고 중도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모두 8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서울시교육감은 11조 원대 예산과 교육정책·인사 권한을 가진 자리로, 진보·보수 양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선거 판세의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보수 진영에서는 김영배 예원예대 부총장, 류수노 전 총장, 윤호상 겸임교수, 조전혁 전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 등이 출마했다. 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달 6일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를 통해 중도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됐다. 다만 류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고, 조 후보도 별도 단일화를 추진하다 무산되면서 독자 출마를 선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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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연대 시민사회, 한국석유공사 자회사 가자 연안 가스전 탐사 중단 촉구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석유공사 자회사 다나 페트롤리엄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연안 천연가스 탐사 사업 참여 중단을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석유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스코틀랜드 소재 자회사 다나 페트롤리엄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동지중해 해상 가스전 탐사권을 확보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긴급행동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2023년 10월 에너지 및 기반시설부를 통해 가자지구 해역을 포함한 해상 유전·가스전 탐사권 12개를 각국 자원개발사에 판매했다. 이 가운데 6개 지역 탐사권을 다나 페트롤리엄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낙찰받았다는 것이 긴급행동 측 설명이다. 긴급행동은 해당 탐사 구역 상당 부분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해양자원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한국 공기업 자회사의 탐사권 보유는 팔레스타인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와 맞물려 열렸다. 긴급행동은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해양자원을 대상으로 한
- 김정기 기자
- 2026-05-1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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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 관리자 대상 통합교육 연수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은 5월 14일(목)과 28일(목) 양일간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장 및 교(원)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일반학교 관리자 통합교육 리더십 혁신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장애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포용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일반학교 관리자의 실천적 리더십과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연수는 학교 현장의 접근성을 고려해 대면 및 비대면(실시간 ZOOM) 방식을 병행하며, 핵심 프로그램은 △공감 공연 △정책 안내 △법률 특강 △토크 콘서트 순으로 진행된다. 〇(1, 2부 정책 안내 및 공감) 지적장애 첼리스트 배범준의 클래식 공연으로 장애 공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 안 정책배리어프리’, ‘더공감교실’,‘서울긍정적행동(서울PBS)’등 통합교육 핵심 정책을 공유한다. 〇 (3, 4부 역량 강화 및 소통) 황태륜 변호사(법무법인 화담)의 특강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과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 가이드를 제공하며, 전문가와 유‧초‧중‧고 관리자들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에서 현장의
- 이상호
- 2026-05-1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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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용인시장 예비후보 캠프 ‘표기 논란’… 정명(正名) 시험대 오르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 측이 언론에 배포한 일부 자료에 용인 선거사무소 명칭과 성남 소재 개인 법률사무소 주소가 함께 기재됐다는 보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한스경제 보도와 캠프 측 설명 등을 종합하면, 현 예비후보 측이 언론에 배포한 복수의 자료에는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예비후보 현근택 선거사무소’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료 하단에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 ‘중원법률사무소’ 주소와 ‘대표 변호사 현근택’ 명의가 함께 표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주소는 현 예비후보가 기존에 사용해 온 개인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해당 배체를 통해 보도됐다. 쟁점은 주소 기재 자체가 아니다. 선거사무소 명칭과 개인 법률사무소 정보가 한 장의 문서에 뒤섞인 경위, 그리고 그것이 유권자와 언론에 어떻게 읽혔는지가 핵심이다. 공식 자료 한 장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현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단순 표기 착오 또는 자료 해석의 문제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런데 해당 사안을 취재한 기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수신한 이메일 자료를 토대로 캠프 등에 사실관계를 문의
- 김정기 기자
- 2026-05-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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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PF는 아니다’라는 하나은행, 그래도 남는 신의의 질문 [기자수첩]
인도네시아 오비섬은 최근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주목받는 지역이다. 이곳에는 니켈 제련 시설이 들어서 있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와 2차전지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이다. 겉으로 보면 친환경 산업과 연결된 사업처럼 보인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오비섬 니켈 제련 사업은 막대한 전기를 필요로 한다. 이 전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국제 환경단체와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련 시설은 일반 전력망이 아니라 제련 단지를 위해 지어진 전용 석탄발전 전기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지적돼 왔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이름은 ‘니켈 제련소’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친환경 산업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니켈을 만들기 위해 석탄을 태워 전기를 생산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겉은 배터리 소재지만, 속은 석탄발전에 기대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지점에서 하나은행 논란이 시작된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이 이 오비섬 니켈 제련 사업 관련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석탄발전소에 직접 돈을 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주선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은행이 함께 참여한 대출에 일부 참여한
- 김정기 기자
- 2026-05-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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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대입 개편, 중학생 단계부터 학습 전략 점검 필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앞두고 학생의 학습 방식과 진로 설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8 대입은 내신 5등급제 전환, 통합형 수능 도입,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등이 맞물려 있다. 기존처럼 단기 점수 향상이나 문제풀이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 학생의 학습 태도와 자기주도 역량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따르면 2028 대입에서도 수시 학생부와 정시 수능 중심의 기본 틀은 유지된다. 다만 내신 체계가 바뀌고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학생부의 질적 평가와 과목 선택 과정, 진로 연계 활동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아이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2028 대입에 맞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다. 이는 단순히 학습량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 방법과 자기 점검 능력의 문제로 이어진다. 바른에듀케이션 김종두 원장은 “2028 대입은 시험 제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공부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변화”라며 “중요한 것은 현재 점수만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했다.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
- 김정기 기자
- 2026-05-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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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KG그룹 ‘KFC 염가 매각’ 고발 사건 배정 [법정문답]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KG그룹의 ‘KFC 코리아 염가 매각’ 의혹 관련 배임 고발 사건을 배정받아 관련 자료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KG그룹 소수주주연대는 곽재선 KG그룹 회장과 곽정현 상무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고 밝혔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당초 접수된 고발 건은 사안의 전문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기업·금융 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금융범죄수사대에 배정됐다. 최근 담당 수사관도 지정돼 고발장과 관련 자료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KG그룹 계열사들이 KFC 코리아를 인수하고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사결정과 거래 가격 산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다. 주주연대는 이 과정에서 계열사와 소수주주 이익보다 오너 일가 관련 개인회사의 이익이 우선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주연대가 문제 삼는 첫 거래는 2017년 KFC 코리아 인수 과정이다. 당시 KG그룹은 KG올앳을 통해 별도 법인 KG F&B를 설립하고 KFC 코리아를 인수했다. 다만 최초 인수금액은 자료별로 차이가 있다. 일부 보도에서는 약 5
- 김정기 기자
- 2026-05-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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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21일 18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