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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고서, "농산물값 1만원에 약 4,920원이 유통비용...‘경매 중심 과점구조’ 손질해야"
정부가 수십 년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내놓고 매년 6,000억 원 안팎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지불하는 농산물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에서 도매시장과 중도매인, 소매업체를 거치는 복잡한 유통경로가 유지되는 가운데 가락시장 등 공영도매시장의 경매 중심 거래와 소수 도매시장법인 중심의 유통구조도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6일 발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2014년 44.8%에서 2024년 49.2%로 4.4%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가 농산물을 1만 원어치 구매할 경우 약 4,920원이 산지 출하 이후 운송과 하역, 경매, 보관, 소분, 판매 등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윤으로 지출된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산지 출하 단계의 비용률은 10.0%에서 9.4%로 소폭 낮아졌다. 반면 도매 단계는 11.6%에서 14.2%로, 소매 단계는 23.2%에서 25.6%로 상승했다. 산지 공동선별과 포장, 출하조직 육성으로 생산단계의 효율성은 일부 개선됐지만, 그 효과가 유통 단계의 비용 증가에 상쇄된 셈이다.
- 김철우 기자
- 2026-07-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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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애인 자립 응원 '삼계탕 DAY' 성황… 200명 함께한 따뜻한 나눔
(수원=유교신문) 임형준기자 = 장애인의 건강과 자립을 응원하는 따뜻한 나눔 행사가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15일, 수원시 팔달구 구농민회관(DS컨벤션)에서 열린 '화홍리더스와 함께하는 삼계탕 DAY' 행사에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후원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사)경기도장애인마을, 정다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화홍리더스, 효경㈜, 대한환경신문, 투게더봉사단, ㈜MK, 앙상블피부과의원, 조안솔루션, 수리산요양원 등과 10여 개 후원기관 및 개인이 참여해 장애인의 건강한 여름나기와 자립 지원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행사에서는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참석자들에게 대접하며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눴고,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김춘봉 장애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이 장애인들의 자립 의지를 더욱 키우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임형준 부회장은 "봉사는 누
- 임형준 기자
- 2026-07-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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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학폭 의혹 제보자 사건, 검찰에 넘겨져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제기된 고소 사건이 결국 검찰 손에 넘겨졌다. 16일 송하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음은 사건 관할 경찰서가 지난 6월 16일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협박 혐의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알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19일 A씨에 대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죄가 안 됨’ 또는 ‘혐의 없음’ 취지의 판단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경우 내려지는 불송치 처분 중 하나다. 송하윤 측은 이에 불복해 3월 18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달 23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이 약 3개월간 추가 수사끝에 기존 판단을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지음은 “A씨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2월 불송치 당시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 경찰이 재수사한 결과, 기존 판단을 바꿔 6월 16일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형사사법
- 김철우 기자
- 2026-07-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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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고기복 신임 총장, 선임 논란에 공식 입장…“사법절차 통해 진실 확인될 것”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출된 고기복 신임 총장이 총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학교법인 경기학원은 지난 5월 고기복 교수를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출했다. 경기학원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고 총장 선임 논란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관련 사안은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와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총장은 총장 선임 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만큼 대학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학사 운영과 대학 구성원의 신뢰, 학교 발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대학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현재 제기된 주장만을 근거로 총장 선임 결과를 다시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학원 이사회에 대학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기대학교의 중장기 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자신을 둘러싼 의
- 김정기 기자
- 2026-07-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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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분쟁 현장도 전문관리 시대…ESI컴퍼니, 점유·시설보호 용역 확대 [법정문답]
건물과 공장, 상가 등 부동산 유치권 분쟁에서 법률 대응과 함께 현장 점유 및 시설보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민간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전문경비기업 ㈜이에스아이컴퍼니(ESI컴퍼니)는 유치권 행사 현장의 점유 관리와 시설보호, 출입자 통제 등을 지원하는 전문 용역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점거하는 행위와는 구별된다.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해당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해야 하고, 채권과 점유한 물건 사이의 관련성도 인정돼야 한다.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경비인력을 배치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유치권 인정 여부는 공사대금 등 피담보채권의 존재, 채권과 목적물의 관련성, 변제기 도래 여부, 적법하고 계속된 점유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된다.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은 법률 판단의 영역인 반면, 분쟁 현장의 시설보호와 출입자 관리, 안전사고 방지, 점유 상태 기록은 별도의 현장 운영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특히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나 공장, 대형 상가에서는 채권자와 소
- 김정기 기자
- 2026-07-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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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공적입양체계 개편 1년 토론회…입양허가 3건 그쳐
공적입양체계 시행 이후 입양허가와 아동·예비양부모 간 결연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적입양체계 개편 1년, 남겨진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적입양체계 시행 1년을 맞아 입양절차 장기화와 결연 지연, 기록물 관리 등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를 점검하고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는 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입양대상아동은 360명, 예비양부모는 75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과 예비양부모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제 결연과 법원의 입양허가로 이어진 사례가 제한되면서 행정·사법 절차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정상경 변호사가 ‘공적입양전달체계 중 행정부 및 사법부 단계상의 법률적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장창수 전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과 민간 입양전달체계를 비교하고, 정
- 김정기 기자
- 2026-07-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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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 기록 539점, 78년 만에 국회 품으로…헌정사의 빈칸 채운다
대한민국 헌정의 출발점인 제헌국회의 활동과 정부 수립 초기 정치사를 보여주는 기록물 539점이 국회기록원으로 이관됐다. 제헌회관에 흩어져 있던 기록들이 국회가 보관해 온 제헌국회 속기록과 78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국회기록원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국회의원유족회의 협조를 받아 제헌회관에 보관돼 있던 제헌국회 관련 기록물 539점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기록물은 제헌국회의원들이 남긴 사진과 문서, 친필 자료 등으로 구성됐다.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의 정치적 고민과 제헌의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주요 기록물에는 송봉해 제헌국회의원의 친필 진언서와 1948년 5월 촬영된 제헌국회의원 기념사진, 1974년 발간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 등이 포함됐다. 광복 이후 미군정 시기 군정장관을 지낸 굿펠로의 송별기념 사진과 1960년 서울특별시장·도지사 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후보자추천회의 보고 문서 양식, 제헌국회의원동지회 초대 회장을 지낸 이인 의원의 사진을 비롯한 제헌의원 사진 20여 점도 수집됐다. 정치사적으로 주목되는 기록은 송봉해 의원이 1964년 1월 국회에
- 김정기 기자
- 2026-07-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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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도너스캠프·티머니복지재단, 도서산간 아동 문화체험 지원
CJ나눔재단과 티머니복지재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도서산간 지역 아동·청소년의 문화체험과 이동을 지원한다. 문화시설이 대도시에 집중된 상황에서 교통비 부담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지역 아동의 문화 접근성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CJ나눔재단의 나눔 플랫폼 CJ도너스캠프는 ‘티머니복지재단과 함께하는 CJ도너스캠프 여름방학 문화체험·캠프 제안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리적 여건과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외부 문화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산간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심사를 거쳐 총 50개 기관을 선정하며, 기관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전체 지원 규모는 1억5000만원이다. CJ나눔재단과 티머니복지재단이 각각 7500만원을 부담한다. CJ나눔재단은 공연·전시 관람과 캠프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티머니복지재단은 아동과 인솔자의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맡는다. 도서산간 지역은 공연장과 박물관, 미술관, 체험시설 등이 멀리 떨어져 있어 프로그램 비용보다 이동 비용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존 지원금 안에서 체험비와 교통비를 함께 사용하면 실제 문화활동에 투입할 수
- 김정기 기자
- 2026-07-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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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호우·강풍 대비 비상 1단계 가동…북부 시간당 50㎜ 전망
경기도가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비해 14일 오후 4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취약지역 점검과 사전 통제에 들어갔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낮까지 경기남부에는 최대 100㎜, 경기북부에는 12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4일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 경기북부에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강풍도 15일 새벽까지 경기도 전역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서해안 5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륙 21개 시군에는 강풍예비특보가 발표됐으며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20m를 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번 비상 1단계에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산림녹지과와 도로안전과, 하천과 등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 22명과 주요 부서 자체상황실 근무자 15명 등 모두 37명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시군별 강우량과 기상특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하차도, 하천 산책로, 둔치주차장 등 위험지역의 통제 여부와 주민 대피 현황, 시설물 피해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앞서 13일 저녁 시군에 긴급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부단체장 중심의 선제적 상황판단회의와 신속한
- 김정기 기자
- 2026-07-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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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 강화 공감대”…부동산 세제 정상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이라도 일반 주택과 차등해 보유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적은 세금으로 집값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조세 체계를 바로잡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을 보고받고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주택에도 똑같이 부담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 유튜브 생중계를 시청하던 국민을 대상으로 즉석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데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을 댓글로 입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댓글의 약 90%가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놓고도 실시간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10억원 이상은 1번, 20억원 이상은 2번, 30억원
- 김철우 기자
- 2026-07-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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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7일 20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