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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닭고기 담합’의 청구서…하림, 526억 과징금 법정서도 졌다 [법정문답]
국내 최대 닭고기 기업인 하림그룹이 12년에 걸친 육계 신선육 담합으로 부과받은 50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하림지주와 올품, 한강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대상이 된 과징금은 하림지주·올품·한강식품 등 하림그룹 계열 3개 회사에 부과된 총 526억7900만 원이다. 2022년 공정위 처분 이후 약 4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서 재판부는 공정위 제재를 뒤집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림 측은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은 서울고법이 사실상 1심을 담당하고 대법원이 최종심을 맡는다. ◇ 12년간 45차례…시장 77% 차지한 업체들의 합의 이번 사건은 2022년 3월 공정위가 발표한 육계 신선육 가격·물량 담합 사건에서 비롯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림지주와 하림, 올품, 한강식품을 비롯해 동우팜투테이블·참프레·마니커·체리부로·사조원 등 16개 제조·판매업체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12년 동안 육계
- 김정기 기자
- 2026-07-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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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A교수 ‘성폭력 의혹’ 파장 확산…6개 정당·시민사회, 공정수사 촉구
대한민국 최고 대학인 서울대 로스쿨 A교수의 성폭력 의혹 파장이 관할 경찰서의 편파·강압 수사로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A교수 성폭력 사건 공동대칙위원회'(이하 공대위)와 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여성의당·정의당·청년진보당과 관악공동행동은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 앞에서 6개 정당·지역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관악결찰서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는 성폭력 의혹을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한 학생과 이를 지원한 시민·학생 등 10여 명을 무더기 고소했다. A교수는 피해를 신고한 학생뿐 아니라 대자보를 붙이거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공동대책위원회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에 참여한 학생과 시민까지 고소해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6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의 공정한 수사와 피고소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최측은 “성폭력 의혹의 사실관계를 알리고 피해 신고 학생과 연대한 행위를 하나의 공모 범죄처럼 다루는 것은 시민사회의 정당한 연대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피해 신고
- 김철우 기자
- 2026-07-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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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 보유세, 다주택 중과에 무게…해외는 빈집·2차 주택 차등 과세
한국의 주택 보유세는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해외 주요국은 실거주 여부와 빈집, 별장 등 주택의 이용 형태를 과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주택 보유세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부과된다는 점이다. 재산세는 주택별로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로 부과한다. 반면,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의 주택 보유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지방세 성격이 강하다. 일본은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로 부과하고, 싱가포르는 중앙정부가 재산세를 걷는다. 중국은 일반적인 거주주택에 보유세를 전면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상하이와 충칭에서 일부 주택을 대상으로 방산세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매년 평가…영국·프랑스는 과거 가격 활용 주택의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한국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월 1일 기준 주택의 적정가격을 평가해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미국 뉴욕도 주택의 자본가치를 매년 평가하며 일본은 3년, 독일은 7년
- 김철우 기자
- 2026-07-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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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46.3%…민주 41.3%·국민의힘 40.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주 연속 낮아지며 4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격차도 1%포인트 미만으로 좁혀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 오른 49.5%였으며, ‘잘 모름’은 4.2%였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3.2%포인트(오차 범위내) 높았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6주째 오차범위 안에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주 연속 하락 추세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16.8%포인트 낮아졌고, 광주·전라에서는 5.1%포인트, 인천·경기에서는 2.4%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10.3%포인트 낮아졌으며, 40대와 18∼29세에서도 각각 4.3%포인트와 2.7%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조사 기간 불거진 부동산 관련 논란과 보유세 강화 발언,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정책과 검찰
- 김철우 기자
- 2026-07-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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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산업 '외국공무원 뇌물 의혹' 공익신고, 강서署 '불입건' 종결 [법정문답]
[편집자주] 본지는 2026년 7월 23일 「기도산업 '외국공무원 뇌물 의혹'…강서경찰서 이첩 뒤 1년째 '오리무중'」 기사를 통해 ㈜기도산업 관련 공익신고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경찰의 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보도 이후 서울강서경찰서가 지난 7월 15일 해당 사건을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입건(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기존 기사를 삭제하고 새롭게 확인된 수사 결과와 회사 측 입장을 반영해 기사를 다시 작성했다. 정확한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독자와 관계자들에게 혼선을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 서울강서경찰서가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해 온 의류 제조업체 ㈜기도산업의 외국공무원 접대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의혹 사건을 불입건 결정으로 종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본지가 확인한 서울강서경찰서 명의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 15일 해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종결 결정을 내렸다. 통지서에 기재된 사건번호는 제2026-03174호, 접수번호는 2025-014386이다. 사건은 2025년 6월 16일 접수됐으며 죄명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으로 기록됐다. 경찰은 통지
- 김정기 기자
- 2026-07-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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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1.5% “증시 변동성, 금융위기 수준”…레버리지 ETF 도입엔 63.7% 부정 [여론조사]
국내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현재 상황을 과거 금융시장 위기에 준하는 국면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더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일 실시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41.5%는 현 증시를 ‘과거 금융시장 위기에 준하는 변동성 국면’이라고 답했다. ‘일시적인 시장 조정 과정’이라는 응답은 31.2%였으며, ‘정상적인 시장 등락 과정’이라는 평가는 8.1%에 머물렀다. 최근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하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위기감도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3.7%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잘못한 결정’이 41.2%, ‘대체로 잘못한 결정’이 22.5%였다. 반면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는 19.0%에 그쳤다. ‘매우 잘한 결정’은 5.9%, ‘대체로 잘한 결정’은 13.1%였다. 금융당국이 지난 7월 16
- 김철우 기자
- 2026-07-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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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노무사 2명 피고소…“신고자 문답서 회사에 공개” ②
일양약품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외부조사를 담당한 노무법인 온누리 소속 황모·이모 공인노무사가 신고자의 조사 문답서를 회사 관계자에게 공개했다는 혐의로 고소,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두 노무사가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한 지 엿새 만에 일양약품 관계자들에게 문답서를 열람하게 하고 일부 내용을 촬영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이 고소 내용이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일양약품이 의뢰한 외부조사의 독립성은 물론, 노동 분쟁을 다루는 공인노무사의 비밀유지 의무와 직업윤리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본지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신고자 K씨는 지난 7월 1일 황모·이모 노무사를 공인노무사법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비밀누설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지난 6월 10일 회사 관계자와 조사 담당 노무사 사이의 통화 내용을 담은 속기사 공인 녹취록을 비롯해 메신저 대화, 비밀유지서약서, 노무법인이 보낸 이메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노동청 시정지시 공문 등 10건의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다. ◇ 노동청 시정지시 뒤 외부조사…신고자 “독립성 믿고 진술” 사건은 지난해 9월 K씨가 일양약품에 직장 내 괴롭
- 김정기 기자
- 2026-07-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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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일양약품에 고충신고 조사 시정지시…외부조사 문답서 유출 의혹 ①
일양약품이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신고를 받고도 수개월간 조사하지 않아 고용노동 당국의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외부 노무법인이 조사를 맡았지만, 신고자 문답서가 회사 인사 관계자에게 열람·촬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 독립성과 신고자 보호 문제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고자 K씨는 지난해 9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고충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K씨는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고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 일양약품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시정기한은 지난 6월 12일이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정지시는 일양약품이 K씨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사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파악된다. 노동청은 조사 의무 이행 여부와 별도로, 회사가 신고 이후 K씨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고충신고 이후 거
- 김정기 기자
- 2026-07-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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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축법·장애인복지법 등 23개 법안 본회의 통과…불법건축물 관리·장애인 보호 강화
국회가 불법건축물 관리 강화와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확대,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 강화 등을 담은 법률안을 포함해 모두 2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23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도 새로 선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은 위반건축물 증가를 억제하고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승인 내용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도 의무화된다. 또 건축물 지하층 주차장에 사용하는 마감재와 단열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개정된 공중화장실법은 기존 비상벨 중심의 안전시설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추가하도록 했
- 김정기 기자
- 2026-07-2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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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4일 '제22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개최
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제22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어린이들이 법률안을 직접 작성하고 토론·표결에 참여하며 의회민주주의와 입법 절차를 체험하는 행사로, 2005년 처음 시작됐다. 올해는 전국 145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991명이 어린이국회연구회 활동에 참여했다. 이 연구회 활동을 통해 법률안 132건과 질문서 76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행사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한국국제학교 소속 어린이의원 등을 포함해 각 연구회를 대표하는 어린이의원 1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어린이의원들은 오전에 3개 상임위원회로 나뉘어 법률안 제안 설명과 찬반 토론, 표결을 진행한다. 상임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법률안 7건을 선정한다. 오후 본회의에 앞서 어린이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의장단과 대화하는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운영된다. 본회의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한 질문과 답변, 우수 법률안 발표와 표결이 진행된다. 표결 결과에 따라 대상과 금상, 우수상을 선정하고 국회의장상과 국회부의장상, 국회사무총장상 등을 수여한다. 본회의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남인순·박덕흠 국회부의장, 고용
- 김철우 기자
- 2026-07-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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