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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회장도 ‘마감 1분 전’…최태원 재상고가 알려준 법원 마감의 법칙 [법정24]
“왜 굳이 밤 11시 59분인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상고 기한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하다 사실상 자정을 1분 앞두고 재상고를 선택하자, 한 SNS 이용자가 던진 질문이다. 이 이용자는 양측 모두 재상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 회장 측이 상대방의 움직임을 마지막까지 지켜보다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며 이를 일종의 ‘눈치게임’에 빗댔다. 여기에 재상고할 경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인지대 역시 상고장을 접수하는 순간 전액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적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다소 가볍게 던진 글이지만 질문은 의외로 민사소송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 밤 11시 59분에도 상고장을 낼 수 있는지, 일반 국민도 업무시간이 끝난 뒤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인지대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상고부터 할 수 있는지가 그것이다. 최 회장의 재상고는 이런 질문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밤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이 재상고 사실을 외부에 알린 시각은 오후 11시 59분이었다. 일부 보도에서는 상고장 제출 역시 이 무렵 이뤄진 것으
- 김정기 기자
- 2026-08-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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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아이콘스, 용인역삼구역 '계약해제 소송' 최종 승소…대법원, 조합 상고 기각 [법정24]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조합과 사업시행대행사 ㈜다우아이콘스의 위수임계약 해지 분쟁에서 대법원이 다우아이콘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다우아이콘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제확인의 소'에서 조합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다우아이콘스의 계약 위반이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조합의 계약 해제·해지도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6월 24일 '사건번호 2025다210382 계약해제확인의 소'에서 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흥구 대법관을 재판장으로, 노경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으며 오석준·이숙연 대법관이 참여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양도담보계약 체결과 조합운영비 미지급, 사업자금 조달 의무 위반 여부를 비롯해 조합이 민법상 임의해지권을 행사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대법원은 먼저 다우아이콘스가 KB증권 등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위수임계약 제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합이 설립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점과 양도담보계약 체결 경위, 다우
- 김정기 기자
- 2026-08-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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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에 자차 자기부담금 반환 요구한 소비자, 1심 패소…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 [컨슈머워치]
쌍방과실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삼성화재의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했다. 수리비 가운데 보험금으로 처리되지 않는 자기부담금은 A씨가 직접 냈다. 쌍방과실 사고에서는 자신의 자차보험으로 먼저 차량을 수리한 뒤 보험사들이 운전자별 과실비율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보험사가 사고 상대방이나 상대방 보험사에 일부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구상’이라고 한다. A씨는 보험사 간 구상금 정산이 끝난 뒤 자신이 낸 자기부담금 중 일부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화재에 반환을 요구했지만 지급받지 못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58만 9,120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8월 11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6가소31576’이다. A씨가 본지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1심 법원은 A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손해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기로 약정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에 삼성화재가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 당일 항소했다. 보험사 간 정산금에 자신이 부담한 자기부담금이 포함됐는데도 돌려받지 못했고,
- 김정기 기자
- 2026-08-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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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광복회장, 광복절에 꺼낸 백범 ‘문화의 힘’…유학적 정신 다시 비추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종찬 광복회장이 백범 김구의 ‘문화의 힘’을 다시 꺼내 들었다. 김구 탄생 150주년과 유네스코 기념해가 맞물린 올해, 광복의 의미를 국권 회복과 경제적 성장에 머물지 않고 문화와 정신의 힘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백범이 그렸던 문화국가의 의미도 다시 조명됐다.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정부 주요 인사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내일이 더 빛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에 이어 광복회장 기념사와 주제영상, 독립유공자 포상, 대통령 경축사, 경축공연과 만세삼창 순으로 이어졌다. 이 회장의 기념사에서 중심에 놓인 인물은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은 백범 김구였다. 지난해 10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2026년을 김구 탄생 15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해로 채택하면서, 백범이 「나의 소원」을 통해 강조했던 ‘문화의 힘’은 다시 국제적인 조명을 받게 됐다. 한국 인물이 유네스코 기념 인물로 선정된 것은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과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에
- 오흥녕 기자
- 2026-08-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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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 증조부 논란 뒤 ‘친일파 스캐너’ 확산…본관 검색 열풍
광복 81주년을 맞은 8월, 자신의 성씨와 본관을 입력해 같은 본관을 사용한 독립유공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찾아보는 이른바 ‘친일파 스캐너’가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배우 하영의 증조부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 이후 ‘우리 집안은 어떨까’라는 관심이 커지면서, 족보와 문중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보학(譜學)이 젊은 세대의 검색 문화와 만나는 모습이다. 다만 검색 결과를 두고 독립유공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숫자를 일종의 ‘집안 성적표’처럼 비교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본관은 구체적인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역사 기록과 오늘을 사는 후손에 대한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배우 하영의 가족사였다. 하영은 지난 7일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사실을 소개했다. 방송 이후 그의 증조부인 안상호(1872~1927)의 일제강점기 행적을 둘러싼 자료가 온라인에서 공유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처음에는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지만, 이후 자료를 다시 확인해 입장을 정정했다. 안상호가 1916년 조직된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포함된
- 김정기 기자
- 2026-08-1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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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상반기 영업익 1조 717억 원…지난해 연간 실적 넘어
LS그룹 지주회사 ㈜LS가 올해 상반기 1조 원을 웃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반기 만에 넘어섰다. AI 데이터센터 증설과 북미·유럽의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전선·전력기기 등 주요 계열사 실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LS가 14일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매출은 11조 236억 원, 영업이익은 5,95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40%, 영업이익은 153%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20조 5,28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717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 98.4% 늘어난 규모다. 특히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1조 526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회사는 2분기와 상반기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실적 증가의 배경에는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투자가 자리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증설과 북미·유럽 지역 노후 전력망 교체 사업이 확대되면서 전선과 변압기, 전력설비 수요가 함께 늘었다는 게 LS 측 설명이다. 상반기 말 기준 LS전선과 LS일렉트릭 등을 포함한 주요 계열사의 합산 수주잔고는 19조 5,554억 원으로
- 김철우 기자
- 2026-08-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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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혼외자 고백’ 11년 뒤…9,440억 재산분할 놓고 다시 대법원 [법정24]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2017년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이혼과 위자료 20억 원은 이미 확정된 만큼 앞으로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 재산가액 산정 과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1조 원에 가까운 재산을 둘러싼 재벌가의 이혼소송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받아왔지만, 법정에서 다뤄지는 문제는 단순한 재산 다툼보다 훨씬 복잡하다. 30년 넘게 이어진 혼인공동체에서 형성되고 증가한 재산을 누구의 기여로 볼 것인지가 법적 쟁점이라면, 그 출발점에는 최 회장이 스스로 공개한 혼외 관계와 그로 인해 깊어진 혼인 파탄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유교적 관점에서도 이 부분은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유교는 부부 관계를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인륜 가운데 하나로 바라봤으며, 이를 오늘날의 시각에서 해석한다면 과거의 가부장적 질서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의와 존중, 관계를 맺은 사람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묻는 문제로 볼 수 있다. ◇ 1988년 ‘세기의 결혼’…2
- 김정기 기자
- 2026-08-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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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오염 논란, 정부로 확산…김성환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을 둘러싼 책임 논란이 기업의 환경오염 책임에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주민대책위가 정부 자체 조사에서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 기여도가 최대 95.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수년간 실질적인 정화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실시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중금속 오염원과 석포제련소의 오염 기여도를 확인하고도 정화명령이나 원상회복, 오염원인자 비용부담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당시 환경부가 발주한 2020년 ‘안동댐 상류 수질·퇴적물 조사연구(Ⅱ)’다. 당시 조사에서는 납·아연·카드뮴 동위원소 분석 등을 통해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원을 추적했다. 조사 결과 카드뮴과 아연의 오염원이 광산 광미뿐 아니라 석포제련소의 지하수 유출과 분진,
- 김철우 기자
- 2026-08-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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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적응법 의결…17개월 활동 종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법안을 의결하고 17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기후특위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전·후반기로 나눠 활동했다. 전반기에는 19차례 회의를 열어 법률안 23건을, 후반기에는 5차례 회의에서 24건을 처리했다. 전체 활동 기간에는 총 24차례 회의를 통해 법률안 47건을 심사·처리하고 5건의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전반기에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제출·심의·공표 절차와 기후대응기금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을 담은 배출권거래법 개정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기후시민회의 설치 등을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의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이들 법안은 각각 2025년 9월과 10월, 202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이어 후반기에는 법률안 24건을 심사해 2
- 김철우 기자
- 2026-08-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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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때문에 서명 임의 작성?"…SK쉴더스, 장기고객 명의도용 가입 의혹 [컨슈머워치]
7년간 보안 서비스를 이용해 온 고객이 본인 동의 없이 제휴 화재보험에 가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객은 영업 담당자가 월말 실적을 위해 서명을 임의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유사 상호의 계약번호를 잘못 입력한 착오라고 해명했다. 13일 고객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일 보험사로부터 화재보험 가입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 보상한도는 1억 1,000만 원이며, 월 보험료는 3만 2,000원으로 안내됐다. A씨는 해당 보험의 상품 설명을 듣거나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7년 동안 이용해 온 SK쉴더스의 ADT캡스 보안 서비스와 별개인 보험상품이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사실도 보험사의 메시지를 받고서야 알았다는 설명이다. A씨는 가입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SK쉴더스 송파지점 소속 고모 팀장이 지난 7월 31일 해당 계약을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계약 처리일은 월말 영업 마감 시점과 겹친다. A씨에 따르면 고 팀장은 실적 부족으로 서명을 임의 작성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합의를 시도했다. A씨는 개인 간 합의가 아닌 회사 차원의 경위 설명과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보안 서비스를 믿고 7년 동안 이용했는데 모르
- 김정기 기자
- 2026-08-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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