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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만도 하청노동자 유족, 정몽원 회장 고소·고발…“최종 책임자 밝혀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 씨의 유족과 노동단체가 정몽원 HL그룹 회장과 조성현 HL만도 대표이사 등을 고소·고발했다. 유족과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과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고장 난 설비 내부를 점검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당시 28세로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대책위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현장이나 대표이사 선에서만 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안전보건 예산과 조직, 인사와 설비투자 등에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정 회장을 직접 겨냥했다. 또 김 씨를 비롯한 하청노동자들이 HL만도 관리자로부터 작업 대상과 내용을 직접 지시받았다며 사실상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설비 보전 업무는 파견이 제한되는 업무라는 게 대책위 측 설명이다. 반복된 사고 이력도 쟁점이다. 평택공장에서는 2016년에도 설비 정비 중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가동해 노동자가 다치는 유사 끼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 김정기 기자
- 2026-08-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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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동생 재판서 “협박받았다” 증언…12년 만의 법정 대면 [법정24]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014년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이 불거진 이후 두 형제가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지난 21일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조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퇴사 과정에서 자신의 경영 성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회사가 배포하도록 요구하고, 조 회장 배우자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비리를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10년 넘게 이어진 형제 갈등의 배경부터 당시 보도자료 배포 요구, 비상장사와 효성 지분 문제,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의중까지 폭넓은 증언이 이어졌다. 다만 이날 나온 내용 상당수는 조 회장의 증언과 검찰 측 주장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비리 고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협박이 아닌 경고였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판단될 사안이다. “서초동 가겠다”…조현준 “협박으로 받아들였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
- 김정기 기자
- 2026-08-2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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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응급의료인력 처우개선 법제화 추진…응급의료기금 확충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의료진 처우개선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과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응급의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는 지원 항목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응급의료기금의 재원 구조도 손본다.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예상수입액 가운데 응급의료기금에 출연하는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고, 2027년 말까지로 정해진 관련 재원조성 한시 규정도 삭제하도록 했다. 기금 사용 목적 역시 기존 응급의료종사자 ‘양성’에서 ‘확보 및 처우개선’까지 확대한다. 인력 교육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유지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금을
- 김정기 기자
- 2026-08-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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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은 계급장이 아닙니다”…통합 대한항공 ‘직급별 유니폼 색상’ 차별 논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앞두고, 객실승무원의 유니폼 색상으로 직급을 구분하는 대한항공의 복장 규정이 인권과 차별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논란의 출발점은 권수정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위원장이 2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다. 권 위원장은 양사 통합 이후 아시아나 출신 승무원들에게도 대한항공 유니폼 체계가 적용되는 상황을 짚으며, 직급에 따라 재킷 색상을 달리하는 현행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유니폼은 계급장이 아닙니다”라며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몰랐던 대한항공의 계급도를 목도하며 분노가 올라온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리 이상은 청자색, 그 아래 직급은 베이지색 재킷만 착용하라고 한다”며 “아직도 이런 회사가 존재하느냐”고 꼬집었다. 그가 문제 삼은 것은 단순한 색상 차이가 아니다. 직원의 직급과 승진 여부를 복장으로 시각화해 동료와 승객은 물론, 회사 밖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노출하는 방식이 업무상 필수적인 조치냐는 지적이다. 권 위원장은 특히 “길거리에서도 내 개인정보를 전시해야 한다니 폭력도 이런 폭력이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청자색과 베이지색…유니폼만 봐도 직급 노출 대한항공
- 김정기 기자
- 2026-08-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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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키운 호카, 판권은 이랜드로”…조이웍스 140여 명 고용승계 ‘빨간불’
글로벌 러닝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이 이랜드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지난 8년간 브랜드를 키워 온 ㈜조이웍스 임직원 140여 명의 고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호카 본사인 데커스 아시아·태평양 법인(데커스 APAC)은 최근 이랜드그룹을 새 유통 파트너로 공식 발표했다. 반면 매장 운영과 물류·영업 현장을 지켜 온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나 향후 근무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기업 간 판권 분쟁이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조이웍스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고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1인 시위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제보, 대국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스 나르며 연매출 1,000억 일궈…이제는 고용 걱정” 임직원들이 전면에 내세운 핵심은 판권이 아닌 ‘생존권’이다. 조이웍스 직원들은 호카가 국내에서 지금과 같은 인지도를 확보하기 전부터 러닝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유통망을 넓히며 브랜드 성장을 함께 만들어 왔다고 주장한다. 대책위에 따르면 호카 관련 연간 매출은 약 1,000억 원, 관련사를 포함하면 약 1,800억 원 규모다.
- 김정기 기자
- 2026-08-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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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임명…원내 전략 조율 참여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지난 20일 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단의 일원으로 주요 입법과 정국 현안을 조율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원내 전략과 협상 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의원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등 조작 콘텐츠 문제와 방송·통신 정책을 주요 현안으로 다뤄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미디어 정책과 관련한 당 차원의 대응에도 참여했다. 이번 원내부대표 임명으로 과방위와 미디어 분야에서 쌓은 의정 경험을 원내 현안 조율에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원내부대표로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원내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정부를 견제하고 실질적인 민생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김정기 기자
- 2026-08-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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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署, 한미약품 전 구매담당 임직원 2명 배임수재 혐의 수사
서울 송파경찰서가 협력업체로부터 12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미약품 전 구매담당 임직원 2명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본지에 제보된 내용과 고소장 등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7월 전 구매담당 임원 A씨와 직원 B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금품수수 규모는 두 사람을 합쳐 12억 7,000만 원이다. 한미약품과 거래한 협력업체 3곳이 금품 제공과 관련된 업체로 거론됐다. 송파서는 금품이 전달된 경로와 규모를 확인하고 구매 업무와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한다. 현행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금품 대가성·구매계약 영향 여부 쟁점 수사의 핵심은 금품과 구매 업무 사이의 대가성 여부다. A씨와 B씨가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에 편의를 제공했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특정 업체에 발주 물량이 집중됐는지,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높은 단가가 적용됐는지도 살펴볼 부분이다. 금품수수로 회사에 실제 손실이 발생했다
- 김정기 기자
- 2026-08-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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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필리핀 부스토스댐에 최대 90MW 수상태양광 검토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필리핀 부스토스댐을 대상으로 최대 9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개발 가능성을 검토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9일 서울 중구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본부에서 GGGI,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회계법인 새길과 ‘필리핀 부스토스댐 수상태양광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공동수행 협정’을 체결했다. 사업 대상지는 필리핀 루손섬 불라칸주에 있는 부스토스댐이다. 필리핀 국가관개청이 운영하는 저수용량 1,700만 톤 규모의 용수댐이다. 참여기관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댐 수면에 최대 9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국내 합천댐 수상태양광 설비용량 41.5MW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기관별 조사 분야도 나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 총괄과 기술 자문을 맡는다. GGGI는 기술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회계법인 새길은 각각 탄소와 재무 분야를 검토한다. 이번 사업에는 GGGI가 운영하는 한국그린뉴딜펀드와 정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금이 연계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두 제도를 결합해 해외 수상태양광 사업을 발굴하는 첫 협력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국그린뉴딜펀드는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 김정기 기자
- 2026-08-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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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회장도 ‘마감 1분 전’…최태원 재상고가 알려준 법원 마감의 법칙 [법정24]
“왜 굳이 밤 11시 59분인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상고 기한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하다 사실상 자정을 1분 앞두고 재상고를 선택하자, 한 SNS 이용자가 던진 질문이다. 이 이용자는 양측 모두 재상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 회장 측이 상대방의 움직임을 마지막까지 지켜보다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며 이를 일종의 ‘눈치게임’에 빗댔다. 여기에 재상고할 경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인지대 역시 상고장을 접수하는 순간 전액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적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다소 가볍게 던진 글이지만 질문은 의외로 민사소송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 밤 11시 59분에도 상고장을 낼 수 있는지, 일반 국민도 업무시간이 끝난 뒤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인지대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상고부터 할 수 있는지가 그것이다. 최 회장의 재상고는 이런 질문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밤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이 재상고 사실을 외부에 알린 시각은 오후 11시 59분이었다. 일부 보도에서는 상고장 제출 역시 이 무렵 이뤄진 것으
- 김정기 기자
- 2026-08-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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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아이콘스, 용인역삼구역 '계약해제 소송' 최종 승소…대법원, 조합 상고 기각 [법정24]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조합과 사업시행대행사 ㈜다우아이콘스의 위수임계약 해지 분쟁에서 대법원이 다우아이콘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다우아이콘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제확인의 소'에서 조합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다우아이콘스의 계약 위반이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조합의 계약 해제·해지도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6월 24일 '사건번호 2025다210382 계약해제확인의 소'에서 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흥구 대법관을 재판장으로, 노경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으며 오석준·이숙연 대법관이 참여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양도담보계약 체결과 조합운영비 미지급, 사업자금 조달 의무 위반 여부를 비롯해 조합이 민법상 임의해지권을 행사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대법원은 먼저 다우아이콘스가 KB증권 등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위수임계약 제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합이 설립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점과 양도담보계약 체결 경위, 다우
- 김정기 기자
- 2026-08-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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