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수지구 고기동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을 잇는 고기교 재가설 및 주변 도로 확장 공사를 5월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고기동 일대의 상습 교통 정체를 줄이고, 집중호우 때 반복돼 온 침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추진된다. 고기교는 2003년 설치된 교량이다. 용인 수지구 고기동과 성남 분당구 대장동을 연결하는 생활권 도로로 이용돼 왔다. 다만 현재 교량은 길이 25m, 폭 8m 규모의 왕복 2차로다. 차량 통행량에 비해 도로 폭이 좁아 출퇴근 시간대 병목 현상이 지속돼 왔다. 용인특례시는 기존 고기교를 길이 46.4m, 폭 20m 규모로 다시 놓는다. 차로도 왕복 4차로로 확장한다. 교량 높이는 기존보다 3.1m 높인다. 고기교 일대가 집중호우 때 침수 위험이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사는 5월 착공 이후 가교 설치, 지장물 철거, 본교량 재가설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손실보상 협의와 공사를 병행해 사업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준공 목표는 내년 말이다. 이번 사업은 용인시와 성남시, 경기도 간 협의를 거쳐 추진돼 왔다. 용인시는 2022년 7월 성남시와 고기교 확장 및 주변 교통 개선에 합의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경기도, 성남시와 고기교 주변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29일 안성시 가율·당목지구 물류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비위 의혹과 관련해 안성시청 핵심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법조계와 안성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수사관 10여 명을 안성시청에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대상은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도시경제국장실과 도시정책과, 첨단산업과 등 개발 관련 부서로 알려졌다. 관련 국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율·당목지구 물류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 수수, 특혜 제공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인허가 절차 전반과 관련 자료 확보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안성시 공직사회와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의혹을 인허가 실무를 총괄한 특정 간부의 개인 비위 가능성으로 보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다만 개발 인허가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들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받은 만큼, 시정 전반의 내부 통제와 관리·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김보라 안성시장은 그동안 무분별한 물류·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고 투명한 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물류단지 인허가 과정에
‘거화취실(去華就實)’,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을 버리고 내실을 취한다는 고전의 지혜가 작금의 대학 입시 판도에 깊이 스며들고 있다. 맹목적으로 ‘인서울(서울 소재 대학 진학)’만을 외치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간판이라는 허울 대신 합격 가능성과 졸업 후의 진로라는 ‘실익’을 향해 냉철하게 뱃머리를 돌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진학사가 발표한 2022~2026학년도 수험생 데이터 분석 결과는 이러한 입시 지형의 거대한 지각변동을 명확한 수치로 증명한다. 2025학년도까지 3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던 수시 ▲서울권 지원 비율은 2026학년도 들어 전년 대비 5.0%p 급감한 18.8%로 내려앉았다. ▲수도권 역시 7.5%p 하락(47.9%→40.4%)하며 오름세가 꺾였다. ▲정시에서도 서울권(33.1%→31.0%)과 수도권(55.9%→54.4%) 모두 동반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더욱 괄목할 만한 대목은 서울 소재 고교 학생들의 행보다. 이들의 ▲서울권 수시 지원 비율마저 전년 대비 4.0%p 감소했다. 이른바 ‘안방 사수’를 고집하기보다 지방 거점국립대나 특성화 학과로 시선을 돌리며 전국 단위의 분산 지원을 택한 것이다. ◇ ‘탈(脫) 서울’을 부추긴 복합적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지난 28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홍보관에서 ‘제12회 소통고리 대학생 자원봉사 공모대전’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에 나섰다. 이번 공모대전은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직접 봉사 대상을 발굴하고, 전공과 재능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행사는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고리원자력본부가 후원한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올해 총 4천만 원을 지원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생 자원봉사 단체는 모두 31개 팀이다. 이들은 앞으로 약 6개월 동안 지역 내 복지, 환경, 교육,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활동 결과는 연말 평가를 거쳐 우수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된다. 우수 단체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상과 고리원자력본부장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상욱 고리원자력본부장은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아이디어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고리원자력본부도 지역과 함께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 활동과 대학생 참여형 봉사 모델을 결합한 사례로, 청년들의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서 추진 중인 핵심광물 통합 제련소 건설 사업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이 미국 연방정부의 인허가 패스트트랙 제도인 FAST-41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고려아연은 지난 27일 프로젝트 크루서블이 FAST-41 적용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FAST-41은 미국의 대형 인프라·자원 사업 인허가 절차를 통합 관리해 심사 일정을 단축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고려아연의 미국 핵심광물 제련소 건설 사업은 연방정부 차원의 인허가 일정 조율과 행정 지원을 받게 됐다. 여러 부처가 각각 진행하던 인허가 절차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 사업 추진 과정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인허가위원회에 따르면 FAST-41 지정 프로젝트는 비지정 프로젝트보다 최종 결정기록서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18개월가량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내무부는 지난 2월 테네시주 정부 등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사업 가운데 FAST-41 적용을 받은 첫 사례다. 미국 내에서 같은 제도에 지정된 핵심광물 프로젝트는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공급망 안정, 투자 유치, 에너지 협력, AI 제조혁신 등을 주제로 의원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 분야 주요 일정에서 여한구 통상본부장과 동행하며 통상·투자·물류·AI 산업 전환 현안을 점검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27일 다국적 원자재 트레이딩·물류 기업인 트라피구라와 비톨을 방문했다. 이어 동남아 이커머스 기업 쇼피, 싱가포르항을 관리하는 싱가포르항만공사,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Global 관계자들과도 면담했다. 간담회에서는 에너지 수급, 공급망 재편, 유통망 안정, 물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디지털·공급망·에너지 부문을 담당하는 탄시랭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의 면담도 진행됐다. 28일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글로벌 투자부문 CEO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 첨단산업 투자 확대, 한국판 테마섹 설립 구상, 관련 자문 요청, Pax Silica 투자 컨소시엄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교육부가 2026년 4월 국내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이른바 ‘학술용병’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가의 연구윤리와 세계대학평가 대응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조사 대상에는 QS 세계대학평가 상위권에 오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한양대, UNIST, 경희대, DGIST, GIST, 세종대 등 국내 주요 대학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외국인 겸임·초빙 교원 제도의 실질성이다. 일부 대학이 세계대학평가 순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체류나 강의, 공동연구 실적이 부족한 해외 고인용 연구자를 명의상 교원으로 등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학술용병’은 대학평가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다작 학자나 고인용 연구자를 형식적으로 영입하는 관행을 뜻한다. 실제 교육과 연구 교류보다 논문 실적과 피인용 수 확보에 목적이 있었다면, 이는 대학의 본령인 교육과 학문 탐구를 훼손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논란의 배경에는 세계대학평가 지표 구조가 있다. QS와 THE 등 주요 평가기관은 논문 피인용 수, 국제 연구 네트워크, 외국인 교원 비율 등을 평가에 반영한다. 논문에 복수 소속기관이 기재될 경우 대학 실적으로 잡힐
“창업(創業)은 무릇 쉽고, 수성(守城)은 진실로 어렵다(創業易 守成難)” 《정관정요(貞觀政要)》에 전하는 이 말은 권력을 얻는 일보다, 그 권력을 바르게 유지하고 지켜내는 일이 더 어렵다는 뜻이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도 이 ‘수성의 지난함’을 떠올리게 한다. 정치권의 시선은 빠르게 재보선 공천으로 옮겨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광역단체장 공천을 상당 부분 마무리한 데 이어, 5월 첫째 주 전후로 재보선 후보군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 지방 권력 재편과 국회 의석 보완이 함께 이뤄지는 만큼, 현 정치 구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함께 띠고 있다. ◇ 최대 두 자릿수 ‘미니 총선’… 자당 책임론 속 고단한 방어전 이번 6·3 재보궐선거는 현재 일부 선거구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와 경선 결과 등이 맞물릴 경우,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자릿수 재보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실상 전국 민심의 풍향계를 읽을 수 있는 ‘미니 총선’급 선거로 번질 수
정부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된 민생 지원 대책이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과 소득 하위 70% 국민이다. 고유가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커진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비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서경』에는 “민유방본 본고방녕(民惟邦本 本固邦寧)”이라 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는 뜻이다. 이번 지원책은 단순한 현금성 구휼을 넘어, 흔들리는 민생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정책으로 읽힌다. 지원 규모는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대상자는 수도권의 경우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 일반 지역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을 받는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도 늘어난다. 수도권 4인 가구는 40만 원, 비수도권 일반 지역 4인 가구는 60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인 가구는 8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다. 기초생
비의료인의 수술 관여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혹으로 기소된 Y병원 K병원장 사건의 1심 재판이 핵심 증인신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수술실 안에서 실제 의료행위가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지가 사실대로 작성됐는지, 병원 내부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이 사건은 Y병원과 K병원장 등을 둘러싼 대리수술·유령수술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비의료인이 수술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집도하지 않은 수술을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고 병원장 등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수사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등 비의료인이 수술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다른 하나는 실제 집도의와 진료기록상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다. 앞선 보도에서는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비의료인이 드릴을 이용해 환자의 뼈에 구멍을 뚫거나, 인공관절·핀 고정 등 수술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진술의 신빙성과 실제 사실 여부는 재판부 판단을 통해 가려질 부분이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