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에 집중된 희토류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비철금속 제련기술과 도시광산 산업을 활용해 독자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려아연은 미국에서 추진하는 통합제련소와 희토류 재활용 사업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 대표 사례로 언급됐다. 한국산업은행 KDB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2일 발간한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재편 동향’ 보고서에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에 대응할 한국의 경쟁력으로 고도화된 제련기술과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제시했다. 희토류는 전기차와 해상풍력 발전설비뿐 아니라 미사일과 전투기 등 첨단 무기체계에도 사용되는 전략자원이다. 수요 상당 부분은 영구자석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고성능 네오디뮴 자석 등에 들어가는 중희토류는 첨단산업과 방위산업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소는 희토류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비철금속 산업을 통해 축적한 제련기술과 대규모 화학공정 제어 역량을 공급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폐가전과 폐자석 등에서 유용한 광물을 회수하는 도시광산 사업도 국내 기업의 기존 제련기술 및 환경처리 기반과 연계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고려아연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 기업으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가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제품 원료로 되돌리는 자원순환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웨이퍼 운반용 플라스틱 용기를 스마트폰 부품으로 재가공하고, 불량 웨이퍼에서 추출한 실리콘을 합금 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공개한 자료에서 올해 8월 기준 누적 38건의 순환자원 인정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이 30건, 가전·모바일 등을 담당하는 DX부문이 8건이다. 회사가 밝힌 지난해 폐기물 감축량은 6859톤이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유해성과 경제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생산 현장에서 배출된 물질을 다시 원료로 활용하고, 인정받은 자원의 보관·운반 등에 따르는 폐기물 관리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DS부문은 2019년부터 순환자원 인정을 추진하며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의 재활용 범위를 넓혀왔다. 전문 소재업체와 협력해 폐기물을 분리·회수하고, 정제와 가공을 거쳐 다른 산업이나 제품에 쓰일 소재로 전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웨이퍼 운반용 용기인 ‘웨이퍼 트레이’다. 반도체 칩의 바탕이 되는 얇은 실리콘 원판을 담는 고품질
태권도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 논란이 전임 대표 체제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과 신임 대표 취임 이후 안전관리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태권도원 노동조합'은 최근 본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대표이사 선임과정의 불투명성과 자회사 운영 난맥상이 전임 대표 때부터 반복돼 왔다”며 태권도진흥재단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제기했다. 앞서 본지는 태권도진흥재단이 100% 출자한 자회사 태권도원이 2020년과 2023년과 달리 올해 대표이사를 공개모집하지 않고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방식으로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올해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조는 지난해 3월 당시 태권도원운영관리 측에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과 일정·안건, 인사 관련 논의 내용, 임원 후보자의 자격 검토 기준과 선정 과정, 관련 인사 결정사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사는 자료 제공 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노조가 다시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같은 달 재차 거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당시부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 가운데 올해
서울행정법원이 산업용 인공지능(AI) 기업 마키나락스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연구개발(R&D) 제재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마키나락스에 내려진 1년간 국가R&D 사업 참여 제한과 1억 9,447만 원의 제재부가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공된 소송 자료에 따르면 마키나락스는 2019년 ‘AI 기반 로봇팔 고장 예지 솔루션’ 관련 국가R&D 과제를 수행했다. 당초 소형 로봇을 직접 제작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계획했지만, 과제 수행 과정에서 다른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실제 산업현장의 로봇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측은 연구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최종보고서 제출 당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재평가위원회는 해당 과제 결과에 대해 ‘극히 불량’ 판정을 내렸고, 이후 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마키나락스는 실제 산업현장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적 성과를 확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
‘대한민국 종교 대통령’으로 불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진우 현 총무원장이 당선되어 연임에 성공했다. 9월 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중앙종회 의원 81명과 전국에서 선출된 240명 등 총 321명의 선거인단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기호 3번 진우 후보(제37대 총무원장)가 183표(약 57%)를 획득하여 138표(약 43%)에 그친 기호 1번 경우 후보(전 선운사 주지)를 45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로써 진우 당선인은 제35대 총무원장 권한대행(2018.08.21.-2018.09.28.), 제37대 총무원장(2022.9.27.-2026.9.28.)에 이어 제38대 총무원장으로 2030년 9월 27일까지 재임하게 된다. 종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우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사퇴한 기호 2번 정념 후보(전 월정사 주지)의 모습, 지금의 간선제를 대신하는 직선제 요구, 후보 신상에 관한 각종 의혹 논란, 돈봉투 살포 의혹, 줄 세우기 비판, 재정 투명성 확보 요구, 사법부의 판단에 의뢰하는 모습을 둘러싼 논란, 불교계 언론의 편향 보도 흐름, 종단 내부 사항의 외부 유출 비판
서울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동일환경의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교섭 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영등포구청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회사 측이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방해하기 위해 이른바 ‘가짜노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설립신고 취소와 업체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는 3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환경노동조합 설립신고 취소와 동일환경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퇴출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송준열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동일환경분회 지회장, 최종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박장규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노조가 문제 삼는 출발점은 지난 6월 1일 단체교섭 요구 과정이다. 노조 측이 확보한 녹취자료 등에 따르면 전국민주일반노조가 동일환경에 교섭을 요구한 당일 회사 관리이사가 일부 노동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민주노총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 정황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것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현행 1.8%에서 2.0%로 오른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1%포인트씩 추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떼어내 별도의 ‘일·가정 양립 계정’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제도 개편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의 재정 책임보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먼저 시작되는 구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출생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비용을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먼저 부담시키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노·사·전문가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16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방안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2027년부터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9%에서 1.0%로 올라 총 2.0%가 된다.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7년 9,000억 원으로 늘린 뒤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모성보호급여를 별도로 관리하는 ‘일·가정 양립 계정’은 2028년 신설할 예정이다. 이후 모성보호
국회는 3일 제43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경제안보’를 명시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상한액을 2억3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인구감소지역의 1인 창조기업에 교육훈련·기술개발·금융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한 1인 창조기업 육성법도 처리했다. 사회취약계층이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신청하거나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끝날 예정이었던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을 2027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이다. 조사활동을 마친 뒤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작성·발간하는 데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특조위 의결을 거쳐 한 차례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하이브 상장 추진 사실을 숨기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보유 주식을 팔도록 유도해 26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 의장과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함께 송치된 피의자는 이재상 하이브 대표와 권용상 전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 김창희 뉴메인에쿼티 대표, 양준석 이스톤PE 대표다. 경찰은 이들이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기업공개를 준비하던 2019년 8∼10월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특정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과 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하이브가 상장한 뒤 보유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방 의장 등 피의자들이 이 과정에서 263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이 신청한 범죄수익금 2631억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은 법원이 전액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네팔 대홍수와 관련해 우리 국민 피해 상황과 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현지에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수색·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2일 오후 4시 30분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간사, 국민의힘 김대식 간사와 함께 외교부를 방문해 네팔 대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과 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31일 1차 긴급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KDRT 파견이 결정됨에 따라 현지 수색·구조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에서 1차 점검 이후 진행된 현지 수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종합상황실로 이동해 KDRT와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의 현지 활동 상황, 향후 수색·구조 계획 등을 점검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보고에서 우리 국민 9명의 연락 두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네팔 정부 요청에 따라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직원, 소방대원 등 44명으로 구성된 KDRT를 현지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KDRT는 약 10일 동안 네팔 정부 및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