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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위해 만반의 준비
삼척시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발맞춰 지급 대상 누락을 방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팀’을 구성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 시스템을 점검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신청 초기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출생 연도 끝자리별 요일제 운영과 신용·체크카드, 삼척사랑카드 ‘그리고’ 앱 등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점에 대한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시민이며, 삼척시는 ‘인구감소 우대지역’에 포함되어 타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 50만 원, 그 외 대상 시민에게는 5월 18일부터 20만 원이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지원금은 삼척시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신석준 기자
- 2026-04-24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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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 ‘미국 증거수집 결과 왜곡’ 반박
유교신문 | 영풍 측이 미국 법원 판단을 사실상 승소로 해석한 데 대해 고려아연이 반박 입장을 밝혔다. 미국 항소심 결정은 증거수집 신청 절차에서 1심 재량이 적절했는지를 본 데 그친 만큼, 한국 소송의 본안이나 증거능력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23일 낸 입장문에서 고려아연은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단이 연방법 1782조에 따른 증거수집 신청 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풍 측이 이를 실체 판단이나 승소로 연결하는 것은 판결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핵심은 이번 결정이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본안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의 1782 절차는 국제소송 당사자에 대한 증거수집 지원 제도일 뿐이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자료가 한국 법체계에서 적법한지, 실제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보호명령이 적용된 문서의 사용 범위도 짚었다. 미국 디스커버리로 확보된 자료는 한국 소송 입증 목적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고, 이를 언론전이나 여론전에 사용할 경우 미국 법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반박은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그리고 이그니오 인수 적정성 공방
- 김정기
- 2026-04-2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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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평택서 4만 집결…성과급 15% 요구 속 총파업 예고
유교신문 | 경기 평택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23일, 노조 조합원 약 4만 명이 집결해 성과급 개편을 요구하며 5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날 집회는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정하고, 기존 상한제 폐지를 요구했다. 5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노조 측은 “성과는 노동의 결과”라며 경쟁사 대비 보상 체계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성과급 규모가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사측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성과급 상한 폐지는 주주 반발과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고객사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인근에서는 주주단체와 일부 시민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기업 경쟁력과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 갈등이 주주와 사회 여론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기업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노조, 사측, 주주, 시민사회가 동시에 충돌하는 ‘사중전선’ 구도가 형성
- 김정기
- 2026-04-2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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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 에너지·철강 이중 충격… 비용 위기 넘어 산업 체질 전환 시험대
유교신문 | 중동 전쟁 여파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고 유럽연합(EU)이 철강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한국 산업계가 에너지와 철강 양 축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다. 국내 항공업계는 비상경영에 들어갔고,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과 저탄소 전환 투자에 대응 속도를 높이는 흐름이다. 이번 충격은 단순한 가격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항공 운임과 제조 원가, 수출 경쟁력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값싼 에너지와 안정된 교역 질서에 기대온 산업 구조가 외부 변수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드러난 셈이다. 비용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체질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항공업계부터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항공유 급등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겹치면서 비용 부담이 수익 구조를 직접 압박하는 형국이다. 유류할증료 인상과 감편이 이어질 경우 소비자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전쟁 한 번에 하늘길의 비용 구조가 흔들렸다는 사실은, 우리 산업이 얼마나 외부 에너지 변수에 종속된 구조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요금과 할증료 인상으로만 버티는 방식은 단기 처방일 뿐이다.
- 김정기
- 2026-04-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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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협회 “지역소멸 해법은 정주형 기술인재”
유교신문 |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전문대학이 지역 정주형 기술인재 양성의 거점이 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COLiVE(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 2026 상반기 정기세미나’에서는 RISE 체계, 직업교육 혁신, 지역 산업 연계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전문대학의 교육 기능을 넘어 지역 산업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실무 인재 육성 체계를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인구 감소, 산업 전환, 청년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문대학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남식 COLiVE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RIS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자체와 대학, 산업 현장이 분절적으로 움직여서는 지역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고, 전문대학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는 실질적 거점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논의의 초점은 단순한 취업률이 아니었다. 오득창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는 세미나에서 “지표상의 취업률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얼마나 깊게 뿌리내린 인재인가”라는 점을 짚으며 지역 기반 창업과 정주 생태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력을 길러 외부로 보내
- 손하영 기자
- 2026-04-2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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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필기 접수 마감…자격 개편·안전 인력 수요 확대
유교신문 | 2026년 제2회 정기 산업기사 필기시험 원서접수가 23일 마감됐다. 시험은 오는 5월 9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시험은 단순 자격 취득을 넘어 산업 구조 변화와 맞물린 흐름 속에서 주목된다. 필기 합격 이후 실기시험은 7~8월 예정돼 있어 수험생들의 중장기 준비가 요구된다. 정부와 산업계는 최근 자격 체계를 실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기사와 통신선로산업기사는 ‘정보통신산업기사’로 통합됐다. 직무 기반 명칭 정비도 병행되며 정보처리기능사는 ‘프로그래밍기능사’로 변경됐다. 반면 수요가 감소한 일부 종목은 단계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등은 올해를 끝으로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다. 현장 수요와 괴리된 자격을 정리하고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23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협의체 세미나에서는 지역 인구 감소 대응 방안으로 기술 교육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AI 시대에도 숙련 기술 인력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채용 시장에서는 안전·보건 분야 자격의 존재감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등은
- 손하영 기자
- 2026-04-2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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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23일 후보 등록…당일에도 “용인 미래는 반도체” 강조
유교신문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3일 6·3 지방선거 용인특례시장 후보 등록에 나서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시장은 후보 등록일에도 반도체를 전면에 내세우며 이번 선거의 핵심 의제를 다시 분명히 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같은날 시청 공직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다가올 용인의 미래는 반도체에 달려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일 SNS를 통해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요성과 사업 지연 우려를 거론’하며 반도체 이슈를 다시 부각했다. 이 시장의 강조하는 차기 용인시정의 중심축도 반도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또한 지난 3월 이상일 시장을 용인특례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하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강한 추진력을 보여 왔다고 평가했다. 당 차원에서도 반도체 사업의 연속성과 추진력을 주요 근거로 제시한 셈이다. 이상일 시장은 그간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제시해 왔다.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사업 추진이 정치적 변수나 지역 갈등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날 정부와 정
- 김정기
- 2026-04-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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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투기성 아닌 비거주자 장특공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관련해 폐지 논의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일부 비거주자에 대한 제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1주택자 장특공 폐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자 및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장특공 제도 일부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님을 입증할 때 공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당내 공식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살고 있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까지 장특공을 폐지해 발생할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사유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투기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주 여부 확인은 어렵지 않고, 직장 문제 등 비거주 사유를 입증하면 장특공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특공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12억원 초과 1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제
- 김철우
- 2026-04-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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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학 연구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대학 담당자와 간담회 열다
수원시 관내 대학교 안전관리자들과 연구실 화학 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4월 21일 영통구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21일 영통구청 상황실에서 이경임 환경정책과장의 주재로 관내 대학교 안전관리자들과 ‘연구실험실 화학사고 예방 간담회’를 열고, 사고 예방·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관계자와 경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전관리자가 참석했다. 반도체, 밧데리 관련 실험실 증가 등으로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늘고 있다고 했다. 관내 대학교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공유했고, 개선 필요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연구실 근무자 대상 정기 안전교육 강화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교내 대피방송 실시 ▲소방 등 관계 기관 출입 협조 체계 구축 ▲학교별 화학사고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소규모 실험실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대학 연구실의 안전관리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용헌
- 2026-04-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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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1일 학교폭력 피해회복 조례안 부결… 학부모단체 “정쟁 희생양 된 아이들”
유교신문 | 성남시의회에서 21일 제310회 본회의에 상정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충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음에도, 제9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은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 제안과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성남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됐다. 대안학교,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법률상담 연계, 학습권 회복 프로그램,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판단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 차원의 회복 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표결 결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고, 무소속 이영경 의원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피해학생 회복을 위한 보완적 지원 장치는 의회 문턱에서 멈췄다. 이번 부결 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조례의 필요성보다 정치적 공방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영경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른바 ‘권력형 학폭’ 관련 주장과 조례 발의 배경 및 동기를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부 발언에서는 조례
- 김정기
- 2026-04-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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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21일 20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