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8.14 (금)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닫기

정치

국회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적응법 의결…17개월 활동 종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법안을 의결하고 17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기후특위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전·후반기로 나눠 활동했다. 전반기에는 19차례 회의를 열어 법률안 23건을, 후반기에는 5차례 회의에서 24건을 처리했다. 전체 활동 기간에는 총 24차례 회의를 통해 법률안 47건을 심사·처리하고 5건의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전반기에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제출·심의·공표 절차와 기후대응기금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을 담은 배출권거래법 개정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기후시민회의 설치 등을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의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이들 법안은 각각 2025년 9월과 10월, 202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이어 후반기에는 법률안 24건을 심사해 2
- 김철우 기자
- 2026-08-14 10:10
민주 당대표 선거, 김민석 누적 박빙 우위...호남·수도권 ‘운명의 대회전’ 돌입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에서 ‘운명의 대회전’에 들어갔다. 현재 선두는 김민석 후보다. 8월 9일까지 권리당원 누적 득표는 김 후보 9만5,821표(46.01%), 정청래 후보 9만2,735표(44.53%), 송영길 후보 1만9,715표(9.47%)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격차는 3,086표, 1.48%포인트 차이다. 숫자로는 박빙이다. 하지만 두 후보의 지지세 흐름을 보면 김 후보가 한발 앞선 상태에서 후반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예상됐던 충청과 부산·울산·경남에서 김 후보가 오히려 누적 선두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번 주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호남과 수도권은 전체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몰려 있는 곳으로 김 후보가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얼마나 격차를 벌리고, 정청래 후보가 수도권에서 이를 얼마나 만회할 수 있을지가 당권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이다. 金 선두로 최대 표밭 호남‧수도권 ‘대회전’ 돌입 첫 승부처였던 충청은 정 후보의 고향으로 조직력을 감안해 정 후보의 우세를 예상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김 후보 4
- 김철우 기자
- 2026-08-12 15:21
국회기록원, 국가등록문화유산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태극기’ 최초 공개

국회기록원이 광복절을 맞아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게양 태극기’를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 국회기록원은 오는 14일부터 국회박물관 2층 상설전시실에서 해당 태극기를 특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태극기는 194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한국 독립 만찬회 당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30년대 미국 깃발 제작사 코플랜드 컴퍼니가 제작한 태극기로, 독립운동사와 당시 미국에서의 태극기 제작 기법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8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태극기는 1980년 같은 호텔에서 열린 미국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후보 만찬회에 참석한 재미교포 김동준 씨가 발견했다. 김 씨는 호텔 측과 새 태극기를 교환해 기존 태극기를 회수한 뒤 2003년 대한민국 국회에 기증했다. 현재는 국회기록원이 관리하고 있다. 국회기록원은 지난 7월 태극기의 보존 처리를 마쳤으며, 그동안 보존을 위해 공개를 제한해 왔다. 이번 전시를 통해 국회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 처음 일반에 선보인다. 곽건홍 국회기록원장은 “광복절을 맞아 보존 처리를 마친 태극기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
- 김철우 기자
- 2026-08-12 12:55
소병훈 국회의원, 한강수계법 개정안 대표발의…상류지역 기초지자체 참여 확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류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지자체의 장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직접 적용받는 상류지역 기초지자체의 행정 여건과 주민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한 각종 규제가 중첩되면서 지역개발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민지원과 지역 관리 과정에서 행정·재정적 부담을 함께 떠안고 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규제 영향을 직접 받는 기초지자체가 수계 관리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과 주민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초지자체가 위원
- 김정기 기자
- 2026-08-11 12:41
의료기기 ‘간납업체’ 불공정 거래 논란…공정위는 3년째 “위법성 검토 중”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업체 사이에서 납품을 중개하는 이른바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조사는 3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0일 공정위의 간납업체 관련 조치 현황을 공개하며 “의료기기 유통 과정의 불공정 거래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공정위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납업체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와 병원 사이에서 의료기기와 치료재료 등의 구매·납품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박 의원은 일부 간납업체가 특정 의료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의료기기를 공급하면서 가격을 높이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 거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거래 구조가 환자 부담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다만 개별 간납업체의 거래가 실제 공정거래법이나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는지는 각각의 거래 구조와 계약 내용 등에 대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간납업체 문제는 최근 수년간 여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뤄졌다. 박 의
- 김정기 기자
- 2026-08-10 11:21
세계의회도서관총회 서울서 개막…37개국 전문가 100여 명 참석

전 세계 의회도서관과 입법조사기관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정보서비스와 의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 모였다. 국회도서관은 6일 국회박물관에서 ‘2026 세계의회도서관총회’ 개회식을 열고 이틀간의 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아시아와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37개국에서 의회도서관과 조사서비스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로버트 뉴런 미국 의회도서관장 직무대리와 크리스틴 아이보리 캐나다 의회도서관장, 이그나시오 로드리게즈 알바레즈 칠레 의회도서관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개회식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영상 환영사와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의 개회사, 박덕흠 국회부의장과 정연욱·차지호 국회의원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조 의장은 “의회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관으로 온전히 기능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뒷받침돼야 하며, 그 소임을 다하는 곳이 의회도서관”이라고 말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의 과거와 현재, 미래 속의 NAIL’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황 관장은 인공지능 시대 지능형 의회도서관의 비전과 국회도서관의 의정 지원 서비스 성과를 소개했다. 첫날 오후에는 각국 의회도서관 대표들이 3개 세션에서 5건의 주제 발표와 7
- 김철우 기자
- 2026-08-06 15:48
강승규 국회의원, ‘스마트축사 규제 합리화 2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의 이전과 집적화를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스마트축사 규제 합리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4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축산지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완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축산지구를 지정해 축산시설을 이전하거나 집적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스마트축사에 필요한 부지와 건축면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축사육제한구역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사이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 김정기 기자
- 2026-08-04 15:20
381명 줄고 177명 늘고…선관위 투표자수 ‘조작 의혹’ 확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논란이 투표자 수 허위 입력과 사후 수정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선거 당일 공개된 시간대별 투표자 수와 개표 이후 확정된 투표자 수가 서울 상당수 지역에서 일치하지 않은 데 이어, 중앙선관위가 잘못 입력된 투표자 수를 다른 투표소에 분산해 수정하도록 안내한 내부 자료까지 공개됐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투표자 수 수정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수사와 검증 대상을 과거 선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 10곳 중 8곳 수치 불일치 서울 관악구 삼성동은 지방선거 당일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수가 7680명으로 집계됐지만, 개표 후 공개된 최종 투표자 수는 7299명이었다. 투표 종료 시점보다 381명이 줄어든 것이다. 성북구 삼선동도 7454명에서 7270명으로 184명 감소했다. 반면 광진구 구의제1동은 7603명에서 7780명으로 177명 늘었다. 중랑구 묵제1동과 강남구 개포2동도 각각 157명과 147명 증가했다. 서울 427개 행정동 가운데 당일 집계와 최종 투표자 수가 일치하지 않은 곳은 337곳으로 전체의 78.9%에
- 김철우 기자
- 2026-08-03 16:23
김미애 국회의원, 국가유공자·보훈단체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관련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일정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광복회, 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들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면허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 해당 지방세 감면특례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보훈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새로운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현행 감면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해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세제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그동안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참전유공자 본인에서 유족 1명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통과를 이끌었다. 6·25전쟁 당시 만
- 김정기 기자
- 2026-08-03 15:47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5.9% ‘취임 후 최저’…3주 연속 하락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단순한 주간 등락을 넘어 국정 지지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5.9%로 집계됐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후 리얼미터 조사 기준 최저치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 상승한 50.5%로 나타났다.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선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4.6%포인트로 벌어졌으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인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밖에서 앞선 것도 처음이다. ‘잘 모름’은 3.5%였다. 48.9%→48.4%→46.3%→45.9%…3주간 3.0%p 하락 이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7월 2주차 48.9%에서 7월 3주차 48.4%, 7월 4주차 46.3%, 7월 5주차 45.9%
- 김철우 기자
- 2026-08-03 12:06

이전

1 2 3 4 5 6

많이 본 기사

실시간 뉴스

본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31 유림회관 3층 304호, 서울사무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6 | 기사제보 및 문의: 010-7698-8399 | TEL : 02-744-2817 | FAX : 02-764-5148 | Email : desk@cfnews.co.kr | 발행인 : 이상호 | 편집인 : 김정기 | 인쇄인 : 현재오 | 등록번호 : 서울 다07340 | 창간 : 1969년 유림월보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기 | 등록번호 : 서울 아03116 | 등록일자 2014. 04. 21 | 발행일자 : 2014. 04. 25
유교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1969 유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cfnews.co.kr

UPDATE: 2026년 08월 14일 14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