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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국회의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만나 처인구 현안 지원 요청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갑)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만나 용인시 처인구의 철도망 확충과 계획인구 조정,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신분당선 처인 연장 노선의 설계용역비를 경기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노선은 판교에서 광주 오포와 용인 모현·포곡·시청을 거쳐 반도체클러스터까지 연결하는 약 30㎞ 구간이다. 이 의원은 해당 노선이 아직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가 설계용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신분당선 처인 연장이 철도 교통망이 부족한 처인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직주근접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용인시가 수립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를 146만 명으로 반영해 달라는 요청도 내놨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146만 명 안이 유지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제시한 135만 명은 2035년 확정 계획인구보다 3만 명 늘어난 수준에 불과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
- 박주영 기자
- 2026-09-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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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수용 심화…전국 55곳 중 48곳 정원 초과
국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지속되면서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55곳 가운데 48곳이 정원을 초과해 수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용률은 지난해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국회도서관이 9일 발표한 ‘데이터로 보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2017년 115.4%에서 2021년 106.4%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해 2025년 127.7%를 기록했다.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6월에는 수용현원이 6만3048명으로 줄면서 수용률도 124.6%로 다소 낮아졌지만, 수용정원보다 여전히 1만2434명이 많은 상태다. 시설별 과밀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전국 55개 교정시설 가운데 정원을 초과한 곳은 48곳으로 전체의 87.3%에 달했다. 이 가운데 수용률이 130% 이상인 시설도 12곳이었다. 서울구치소가 147.8%로 가장 높았고 인천구치소 145.0%, 수원구치소 142.8% 순이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구치소 수용률이 132.6%로 교도소 121.7%, 지소 116.2%보다 높아 구치소의 과밀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수용률은 높은
- 김철우 기자
- 2026-09-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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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37.4%…부정평가 59.5%【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8주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인 37.4%라는 조사결과가 7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60%에 육박하면서 긍정·부정 평가 격차가 20%포인트를 넘어섰다. 특히 서울과 20·30대, 중도층에서 부정평가가 크게 앞서면서 국정 지지 기반 약화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은 37.4%로 집계됐다. 반면 ‘잘못한다’는 평가는 59.5% ‘잘 모름’은 3.1%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2.1%포인트에 달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가 24.8%, ‘잘하는 편’이 12.6%였으며, ‘잘못하는 편’ 11.9%,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47.6%였다. 특히 강한 부정평가인 ‘매우 잘못한다’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긍정평가가 29.0%에 그친 반면 부정평가는 67.9%에 달했다. 대구·경북에서도 긍정 29.4%, 부정 67.9%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인천·경기는 긍정 38.4
- 김철우 기자
- 2026-09-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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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참사특별법·국정원법 등 17건 처리…국정원 ‘경제안보’ 직무 놓고 논란
국회는 3일 제43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경제안보’를 명시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상한액을 2억3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인구감소지역의 1인 창조기업에 교육훈련·기술개발·금융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한 1인 창조기업 육성법도 처리했다. 사회취약계층이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신청하거나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끝날 예정이었던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을 2027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이다. 조사활동을 마친 뒤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작성·발간하는 데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특조위 의결을 거쳐 한 차례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 김철우 기자
- 2026-09-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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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네팔 대홍수 대응 2차 점검…KDRT 수색활동 지원 당부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네팔 대홍수와 관련해 우리 국민 피해 상황과 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현지에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수색·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2일 오후 4시 30분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간사, 국민의힘 김대식 간사와 함께 외교부를 방문해 네팔 대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과 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31일 1차 긴급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KDRT 파견이 결정됨에 따라 현지 수색·구조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에서 1차 점검 이후 진행된 현지 수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종합상황실로 이동해 KDRT와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의 현지 활동 상황, 향후 수색·구조 계획 등을 점검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보고에서 우리 국민 9명의 연락 두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네팔 정부 요청에 따라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직원, 소방대원 등 44명으로 구성된 KDRT를 현지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KDRT는 약 10일 동안 네팔 정부 및 정부
- 김철우 기자
- 2026-09-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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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민생입법 전략회의’ 첫 가동…정기국회 입법과제 점검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발굴하고 주요 입법과제의 처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생입법 전략회의’를 처음 가동했다. 조 의장은 2일 국회에서 제1차 민생입법 전략회의를 열고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룰 민생현안과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민생입법 전략회의’는 조 의장이 취임 당시 제시한 매월 ‘민생입법처리주간’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협의체다. 각 상임위원회의 주요 현안과 입법과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여야 논의가 진전된 법안이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첫 회의에는 국회 19개 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대응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추가 세수 활용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민생현안과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과제도 논의했다. 국회는 앞으로 각 위원회에서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공유하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민생입법 전략회의도 정례화해 상임위원회별 입법 진행 상
- 김철우 기자
- 2026-09-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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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경제 투톱’ 교체..."문책인가 쇄신인가" 해석 분분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온 ‘경제 투톱’이 사실상 사흘 사이 모두 교체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했다. 당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임됐지만 바로 다음 날인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9월 1일 이를 수리했다. 구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갔다가 자신의 교체 사실을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부총리 자신도 출국 직전까지 교체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했던 정황은 이번 인사가 상당히 급박하게 결정됐다는 해석을 낳았다. 김용범 실장의 경우는 더욱 이례적이다. 개각 전날인 8월 29일 김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며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불과 이틀 뒤 자리를 떠날 것을 예고한 메시지와는 거리가 있었다. 30일 개각에서도 김 실장은 유임됐다. 이 대통령이 김 실장에게 계속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직 차관인 이형일 후보자를 경제부총리에 승진 지명한 것 역시 기존 경제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신호
- 김철우 기자
- 2026-09-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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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20.9조 ‘슈퍼예산’ 편성…증가율 12.8%로 역대 최대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년~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를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가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단순히 ‘821조원 슈퍼예산’으로만 보기에는 숫자가 보여주는 변화가 훨씬 크다. 정부는 지출을 사상 최대 폭으로 늘리는 동시에 기존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에서 107조원 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고, 2100여개 재정사업을 폐지했다. 한쪽에서 돈을 더 쓰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지출구조를 대대적으로 걷어낸 셈이다. 먼저,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4% 증가하고, 관리재정수지는 GDP대비 -0.1%,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규모는 1519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특히 국세수입은 올해 390조2000억원에서 내년 584조4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 등에 따른 법인세 증가가 세입 급증의 주요 배경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 증가분을 모두 일반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 김철우 기자
- 2026-09-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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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산업용 전기료 지역요금제 보완 촉구…“국가산단 추가 감면 필요”
허성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시성산구)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전기료 지역요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국가산업단지와 저탄소 공장에 대한 추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폭 확대와 비수도권 특례시의 역차별 방지 방안 등을 주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검토 중인 지역요금제는 전기요금을 수도권 북부·남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도매요금은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방안이다. 같은 권역 안에서도 행정안전부가 마련 중인 ‘지방우대지수’ 등을 활용해 차등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허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현재 검토되는 수준의 요금 차등만으로는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제조업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지역 한 특수강 업체 사례를 들어 전기요금이 전체 생산원가의 약 1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전기료를 10% 인하하더라도 전체 생산원가 절감 효과는 약 1.5%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미미한
- 김정기 기자
- 2026-08-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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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응급의료인력 처우개선 법제화 추진…응급의료기금 확충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의료진 처우개선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과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응급의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는 지원 항목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응급의료기금의 재원 구조도 손본다.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예상수입액 가운데 응급의료기금에 출연하는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고, 2027년 말까지로 정해진 관련 재원조성 한시 규정도 삭제하도록 했다. 기금 사용 목적 역시 기존 응급의료종사자 ‘양성’에서 ‘확보 및 처우개선’까지 확대한다. 인력 교육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유지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금을
- 김정기 기자
- 2026-08-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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