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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5.9% ‘취임 후 최저’…3주 연속 하락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단순한 주간 등락을 넘어 국정 지지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5.9%로 집계됐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후 리얼미터 조사 기준 최저치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 상승한 50.5%로 나타났다.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선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4.6%포인트로 벌어졌으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인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밖에서 앞선 것도 처음이다. ‘잘 모름’은 3.5%였다. 48.9%→48.4%→46.3%→45.9%…3주간 3.0%p 하락 이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7월 2주차 48.9%에서 7월 3주차 48.4%, 7월 4주차 46.3%, 7월 5주차 45.9%
- 김철우 기자
- 2026-08-03 12:06
국회 대표단, 아시아 기후·물 협력 논의…‘비엔티안 선언문’ 채택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라오스에서 열린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 기후·물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아시아 국가들과 기후·물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는 대표단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AAWC) 기후·물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같은 당 김주영·허영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는 기후·물 분야의 의원 외교 협력망을 구축하고 한국을 중심으로 물·환경 분야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의체다. 올해 회의에는 라오스와 네팔,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등 15개국 국회의원과 라오스 정부의 환경·물 관련 부처 관계자, 한국 공공기관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기후·물 분야 신규 사업 발굴 및 의원 간 네트워크 강화’를 주제로 국가별 과제와 프로젝트 콘셉트 계획서, 정책 연구보고서 등이 공유됐다. 협의회의 활동 범위를 아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아시아·태평양 의회 물·기후 협의회(APWCC)’ 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기후·환경 분야 공동행동 촉진과
- 김철우 기자
- 2026-07-31 09:47
형소법·‘패트법’ 오늘 본회의…여야, 2박 3일 필리버스터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에 나선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다음 달 1일까지 2박 3일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형소법 제196조를 삭제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수사 기간은 최대 1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강화해 수사 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로
- 김철우 기자
- 2026-07-30 11:21
조정식 국회의장 ‘연임 개헌’ 발언 일파만파…야권 총공세·여권 선 긋기 나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한 뒤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야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며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여당과 청와대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서둘러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발언 하루 만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논란은 조 의장이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작됐다. 조 의장은 야권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에 시기상조라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2027년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적기로 제시했다.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와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개헌 의제를 정리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22대 국회 임기 안에 제10차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연임’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발언이 나오자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 김철우 기자
- 2026-07-29 16:47
이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46.3%…민주 41.3%·국민의힘 40.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주 연속 낮아지며 4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격차도 1%포인트 미만으로 좁혀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2.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 오른 49.5%였으며, ‘잘 모름’은 4.2%였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3.2%포인트(오차 범위내) 높았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6주째 오차범위 안에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주 연속 하락 추세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16.8%포인트 낮아졌고, 광주·전라에서는 5.1%포인트, 인천·경기에서는 2.4%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10.3%포인트 낮아졌으며, 40대와 18∼29세에서도 각각 4.3%포인트와 2.7%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조사 기간 불거진 부동산 관련 논란과 보유세 강화 발언,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정책과 검찰
- 김철우 기자
- 2026-07-27 11:26
국회, 건축법·장애인복지법 등 23개 법안 본회의 통과…불법건축물 관리·장애인 보호 강화

국회가 불법건축물 관리 강화와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확대,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 강화 등을 담은 법률안을 포함해 모두 2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23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도 새로 선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은 위반건축물 증가를 억제하고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승인 내용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도 의무화된다. 또 건축물 지하층 주차장에 사용하는 마감재와 단열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개정된 공중화장실법은 기존 비상벨 중심의 안전시설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추가하도록 했
- 김정기 기자
- 2026-07-23 21:19
국회, 24일 '제22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개최

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제22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어린이들이 법률안을 직접 작성하고 토론·표결에 참여하며 의회민주주의와 입법 절차를 체험하는 행사로, 2005년 처음 시작됐다. 올해는 전국 145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991명이 어린이국회연구회 활동에 참여했다. 이 연구회 활동을 통해 법률안 132건과 질문서 76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행사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한국국제학교 소속 어린이의원 등을 포함해 각 연구회를 대표하는 어린이의원 1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어린이의원들은 오전에 3개 상임위원회로 나뉘어 법률안 제안 설명과 찬반 토론, 표결을 진행한다. 상임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법률안 7건을 선정한다. 오후 본회의에 앞서 어린이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의장단과 대화하는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운영된다. 본회의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한 질문과 답변, 우수 법률안 발표와 표결이 진행된다. 표결 결과에 따라 대상과 금상, 우수상을 선정하고 국회의장상과 국회부의장상, 국회사무총장상 등을 수여한다. 본회의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남인순·박덕흠 국회부의장, 고용
- 김철우 기자
- 2026-07-23 15:25
이상식 국회의원·김성환 장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용수 공급 점검

이상식 국회의원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갑)은 지난 22일 김성환 장관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현장을 방문해 전력·용수 공급 계획과 산업단지 조성 상황을 살펴보고,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춘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국가산단 현장에서 주요 현황을 브리핑한 뒤 LH 국가산단사업단 사무실로 이동해 세부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과 물이용정책관, 전력망정책관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부사장과 경인건설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LH 국가산단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관계기관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현황과 함께 전력망 구축, 산업용수 공급, 기반시설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과 용수 공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가산단 조성과 기업의 공장 건설 일정 사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 김정기 기자
- 2026-07-22 22:48
정부·여당, 광주 반도체 위해 ‘증손회사 100% 룰’ 완화 추진…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우려”

정부·여당이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른바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에 나선 가운데,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규제가 사라질 경우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와 경제력 집중이 심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가 없을 경우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와 그에 따른 경제력 집중 강화 등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여당은 호남지역 반도체 팹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도록 한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과 보호, 투자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겨냥한 투자 구조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한국투자공사와 산업은행 등 재무적투자자가 지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SK하이닉스가 공장 건설에 필요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대규
- 김정기 기자
- 2026-07-21 20:01
한준호 국회의원 “수색비행장 고도제한 완화…창릉·화전 50년 숙원 풀렸다”

고양시 화전동과 창릉 3기 신도시 일대를 장기간 묶어온 수색비행장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국방부가 수색비행장 제11항공단의 기지 종류를 기존 ‘지원항공’에서 ‘헬기전용’으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을 축소하기로 한 데 대해 “고양시 발전을 가로막아 온 규제가 풀리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축소되는 비행안전구역은 총 1981만9666㎡로, 약 600만 평에 이른다. 제11항공단은 그동안 전시작전계획에 따라 서울 한강 북부지역에서 수송기를 운용할 수 있는 활주로로 관리돼 왔다. 이에 따라 화전동과 덕은동, 창릉동 등 주변 지역에는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비행안전구역 규제가 적용됐다. 창릉 3기 신도시 역시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아 토지이용과 건축계획 수립에 제약을 받아왔다. 기업과 업무시설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층수와 용적률 제한이 사업성 저하 요인으로 거론됐다. 수색비행장과 인접한 화전동 주민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와 건축물 신·증축에 제약을 받아왔다. 서울과 가까운 입지에도 군사시설 규제로 도시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이 지연되면서 지역 발전이 정체됐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 김정기 기자
- 2026-07-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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