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2028년 총선에서 경기도 의석 과반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전선에만 묶여 있다면 우리 당의 미래는 없다”며 “한강으로 전선을 밀어 올리고 경기도를 다시 탈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수정당의 경기도 지지 기반이 지난 20년 동안 크게 약화했다는 점을 출마 배경으로 들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보수정당의 경기도 지지율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59.68%에서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39.37%로 낮아졌으며,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의석도 2008년 총선 33석에서 2024년 총선 6석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이라며 “경기도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정당은 전국 정당이 될 수 없고, 정권을 되찾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당 운영 방향으로 ‘경기도 대탈환’, ‘원팀 경기도당’, ‘청년의 경기도당’ 등 세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첫 번째 목표인 ‘경기도 대탈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6·3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인천광역시당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당원이 중심이 되는 시당 운영과 인천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중앙당과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정 의원실은 지난 19일 정 의원이 20일 오전 9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당위원장 선거 출마 입장과 인천시당 운영 방향을 밝힌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더 강한 시당, 더 큰 인천’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인천시당, 당원의 참여와 권한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시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출마 선언에서는 당원 중심의 시당 혁신과 인천지역 조직 강화, 민생정책 발굴, 중앙정부 및 중앙당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1년 인천민주평화광장 상임대표와 인천 경선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으며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했다. 정 의원 측은 이 같은 이력을 근거로 정 의원을 인천지역의 ‘원조 친명’ 정치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부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정부가 수십 년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내놓고 매년 6,000억 원 안팎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지불하는 농산물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에서 도매시장과 중도매인, 소매업체를 거치는 복잡한 유통경로가 유지되는 가운데 가락시장 등 공영도매시장의 경매 중심 거래와 소수 도매시장법인 중심의 유통구조도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6일 발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2014년 44.8%에서 2024년 49.2%로 4.4%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가 농산물을 1만 원어치 구매할 경우 약 4,920원이 산지 출하 이후 운송과 하역, 경매, 보관, 소분, 판매 등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윤으로 지출된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산지 출하 단계의 비용률은 10.0%에서 9.4%로 소폭 낮아졌다. 반면 도매 단계는 11.6%에서 14.2%로, 소매 단계는 23.2%에서 25.6%로 상승했다. 산지 공동선별과 포장, 출하조직 육성으로 생산단계의 효율성은 일부 개선됐지만, 그 효과가 유통 단계의 비용 증가에 상쇄된 셈이다.
공적입양체계 시행 이후 입양허가와 아동·예비양부모 간 결연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적입양체계 개편 1년, 남겨진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적입양체계 시행 1년을 맞아 입양절차 장기화와 결연 지연, 기록물 관리 등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를 점검하고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는 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입양대상아동은 360명, 예비양부모는 75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과 예비양부모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제 결연과 법원의 입양허가로 이어진 사례가 제한되면서 행정·사법 절차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정상경 변호사가 ‘공적입양전달체계 중 행정부 및 사법부 단계상의 법률적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장창수 전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과 민간 입양전달체계를 비교하고, 정
대한민국 헌정의 출발점인 제헌국회의 활동과 정부 수립 초기 정치사를 보여주는 기록물 539점이 국회기록원으로 이관됐다. 제헌회관에 흩어져 있던 기록들이 국회가 보관해 온 제헌국회 속기록과 78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국회기록원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국회의원유족회의 협조를 받아 제헌회관에 보관돼 있던 제헌국회 관련 기록물 539점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기록물은 제헌국회의원들이 남긴 사진과 문서, 친필 자료 등으로 구성됐다.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의 정치적 고민과 제헌의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주요 기록물에는 송봉해 제헌국회의원의 친필 진언서와 1948년 5월 촬영된 제헌국회의원 기념사진, 1974년 발간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 등이 포함됐다. 광복 이후 미군정 시기 군정장관을 지낸 굿펠로의 송별기념 사진과 1960년 서울특별시장·도지사 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후보자추천회의 보고 문서 양식, 제헌국회의원동지회 초대 회장을 지낸 이인 의원의 사진을 비롯한 제헌의원 사진 20여 점도 수집됐다. 정치사적으로 주목되는 기록은 송봉해 의원이 1964년 1월 국회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이라도 일반 주택과 차등해 보유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적은 세금으로 집값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조세 체계를 바로잡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을 보고받고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주택에도 똑같이 부담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 유튜브 생중계를 시청하던 국민을 대상으로 즉석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데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을 댓글로 입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댓글의 약 90%가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놓고도 실시간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10억원 이상은 1번, 20억원 이상은 2번, 30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5년 11월 위원회의에서 보고한 ‘투표용지 인쇄 축소’ 관련 안건에 상정 결재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1월 24일 열린 제15차 위원회의에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의 상정 결재문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검토안에는 투표용지 인쇄 크기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의에 올라간 의결·보고 안건은 모두 6건이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사무총장 전결을 거쳤고, 선거구 획정 입법 논의 건의안과 공무원규칙 개정안 등 나머지 안건은 위원장 결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표용지 인쇄 축소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은 결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실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서 ‘결재문서가 아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 의사담당관실은 위원회의 의안 상정 절차와 관련해 긴급한 안건을 제외한 회의자료를 개최 이틀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고 답변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에게는 대면 또는 유선으로 보고하고, 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주민과 상인들이 모현우체국에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게 됐다. 인근에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이 없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했던 골목상권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13일 이상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모현우체국은 지난 9일부터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환전 업무를 시작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상품권 판매는 물량 공급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모현지역의 온누리상품권 이용 여건 개선 방안을 협의하면서 마련됐다. 모현읍 외대 글로벌길 골목형상점가는 지난 2023년 7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지만, 인근에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이 없어 이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주민들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다른 지역 금융기관을 찾아야 했고, 가맹점 상인들도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지정되고도 구매와 환전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모현우체국이 환전 업무를 시작하면서 지역 가맹점들은 가까운 곳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게 됐다. 판매가 시작되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경쟁이 계파 갈등으로 격화하고 있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대표 후보 모두 이재명 정부 성공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세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 후보는 10일 나란히 민주당의 정치적 심장부인 호남을 찾아 당심 잡기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세 대결에 돌입했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시스템 공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며 공천 혁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공천은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이해찬 대표 시절 정착된 시스템 공천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도입한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선수는 선거 룰을 가지고 시비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제도 변경에 반발하는 정청래 현 당대표을 겨냥했다. 김 후보는 앞서 출마 선언에서도 정청래 체제를 겨냥해 "지난 1년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며 "합당 추진과 검찰개혁, 공천 과정에서 숙의와 토
국회기록원이 제헌절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대한민국 헌법의 의미를 배우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회기록원(원장 곽건홍)은 국회박물관과 제헌국회전시관 전시를 연계한 유아·초등학생 동반 가족 대상 헌법 교육프로그램을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총 5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헌절을 계기로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과정과 의회민주주의의 의미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가족들은 전시 관람, 만들기 체험, 토론, 현장답사 등을 통해 헌법이 국민 생활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된다. 교육 장소는 국회박물관, 국회 본회의장, 제헌국회전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별 일정에 따라 참가자들은 전시를 관람하고, 국회와 헌법의 역사적 의미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회박물관에서는 ‘헌법아, 생일 축하해!’를 주제로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회 교육이 진행된다. 유아와 초등학생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헌법의 생일파티’라는 콘셉트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국회박물관 전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본 뒤, 제헌절을 맞아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