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9.12 (토)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닫기

정치

최형두 국회의원, 지자체장 정무보좌 공무원 선거운동 허용 법안 발의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보좌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정무보좌 인력의 직무 특수성을 선거법상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위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까지 일반 행정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묶는 것이 타당하냐는 점이다. 이들은 단체장의 정책 방향과 공약 이행, 대외협력, 의회 대응, 정무 판단 등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직무 성격상 선출직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는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입법 활동, 정책 개발, 지역구 활동을 지원하는 정무보좌 인력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정무보좌 인력은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선거운동이 금지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 김정기 기자
- 2026-07-08 22:46
최은석 의원, 금융·보험업 교육세 중과세 폐지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금융·보험업계에 적용되는 교육세 중과세 구조를 손보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은석 의원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1조 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1.0% 교육세율을 폐지하고, 전 구간에 0.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1조 원 이하분에는 0.5%, 1조 원 초과분에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형 금융사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금융업 성장만을 이유로 특정 업권에 2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과도한 세 부담 정상화’로 설명했다. 금융·보험업권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본래 목적과 현실적 교육재정 수요에 비춰 과도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보험업권에 대한 중과세를 유지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교육 교부금이 대규모로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세율 인상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쟁
- 김정기 기자
- 2026-07-08 19:07
이만희 국회의원 “선관위 전산센터 출입증 14개 분실”…선거 보안시설 관리 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센터 출입증과 청사 출입증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거관리 시스템과 개인정보 관련 장비가 있는 핵심 보안시설 출입증 일부가 분실되고, 청사 출입증도 다수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출입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6일 중앙선관위 출입증 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전산센터 출입증 107개 가운데 14개가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청사 2층에 있는 전산센터는 선거관리 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운용하는 핵심 보안시설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당초 질의 과정에서 전산센터 출입증 19개가 분실됐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자체 점검을 통해 5개를 추가 회수하면서 최종 분실 수량을 14개로 수정 보고했다. 문제는 해당 출입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의 성격이다. 이 의원실은 전산센터 내 전산운영실에 통합명부시스템, 투·개표 보고시스템, 재외선거관리시스템 등 총 46개 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장비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통합명부시스템에는 국민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출입증 관리 부실은
- 김정기 기자
- 2026-07-06 23:01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또 법사위 충돌…與 강행에 국힘 강력 반발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되면서 국회가 다시 ‘반쪽 출발’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와 “민생·개혁 입법”을 명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상임위 독식”으로 규정하며 원 구성 협조 거부와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는 지난 6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특별위원회 가운데 법사위원장 등 11개 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67명만 참여했고, 선출된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최대 쟁점이던 법사위원장에는 서영교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이광재 의원이 선출됐고, 국회운영위원장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맡게 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시간을 늦추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여야는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파행의 쟁점은 법사위원장 자리다.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여당으로서 법사위를 포함한 주요 상임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이라는 점을 들어, 여당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
- 김철우 기자
- 2026-07-06 12:02
부승찬 국회의원 “신분당선 요금 인하·경기남부광역철도, 후반기 국토위서 집중 추진”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용인시병)이 신분당선 요금 인하와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을 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 의원은 지난 2일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으로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 중인 ‘신분당선 요금 합리화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번 연구용역은 부 의원이 확보한 예산 4억5000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종 결과는 올해 말 나올 예정이며, 신분당선 요금 인하 수준과 이를 뒷받침할 사업재구조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신분당선은 경기남부권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핵심 노선이지만, 민자철도 특성상 요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용인·수원·성남 등 신분당선 이용권 주민들 사이에서는 광역교통 편익에 비해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중간보고에서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신분당선 사업자와 접촉해 요금 인하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신분당선 요금 인하를 주요 지역 현안으로 다뤄왔다. 정책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관계자 면담, 연구용역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제도 개선과 사업자 협의의 근거를
- 김정기 기자
- 2026-07-03 10:12
우원식 전 국회의장, 의정활동기록물 기증 마무리…“민주주의 사료로 남긴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재임 기간과 국회의원 활동 과정에서 생산·수집한 의정활동기록물 기증을 마무리했다. 단순한 자료 이관을 넘어 의정활동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맥락까지 공적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정치사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기록원은 우 전 의장이 의정활동 전 과정에서 생산·수집한 전자기록을 추가로 기증했다고 밝혔다. 우 전 의장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재임 말기 의정활동기록물 가운데 비전자기록물 44박스를 먼저 기증한 데 이어, 이번에 전자기록을 추가로 기증했다. 우 전 의장은 최근 생산한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 비전자기록물 1점도 함께 기증했다. 이로써 국회의장 재임 기간과 국회의원·정당 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의정활동기록물 기증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에 추가 기증된 전자기록에는 국회의장 재임 기간의 주요 활동 기록을 비롯해 비상계엄 대응, 개헌 논의, 사회적 대화 등 의장으로서 수행한 주요 의정활동이 포함됐다. 노동·민생 중심의 의정활동, ‘을(乙) 지키기’ 활동, 국가균형발전 등 우 전 의장을 상징하는 정치적 행보와 현장 중심 기록도 폭넓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기증은 의정활동
- 김정기 기자
- 2026-07-01 22:39
고용진 前 국회의원, 제38대 국회사무총장 임명…“국회가 결과로 평가받도록 할 것”

제38대 국회사무총장에 고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대한민국국회는 30일 오후 제436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사무총장 고용진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 국회사무총장은 장관급 정무직으로, 국회사무처를 총괄하며 국회의 입법 활동과 예산·인사·행정 운영을 지원하는 자리다. 고 신임 사무총장은 임명승인안 의결 뒤 인사말을 통해 국회의 입법 지원 기능과 의정활동 보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회사무처는 의장께서 제시한 민생 효능 국회, 국민 주권 국회, 미래 도약 국회, 국익 외교 국회라는 4대 비전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입법 환경 변화도 언급했다. 고 사무총장은 “AI 기술 혁신이 산업과 일자리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대외 활동 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의원들의 외교 활동이 구체적인 국익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국회가 결과로 평가받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 김정기 기자
- 2026-07-01 10:30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결렬…민주당,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넘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국민의힘 몫으로 거론된 7개 위원장 자리는 비워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 53분께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결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한병도 의원,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회 진성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재 의원이다.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배분이라는 입장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 11석, 국민의힘 7석으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민의힘이 입장 변화를 보이면 추가 협상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
- 김정기 기자
- 2026-07-01 08:37
소병훈 국회의원, ‘응급실 뺑뺑이’ 막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인력에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평일 주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환자 수용 거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배후진료 전문의 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의학과 초기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주요 진료과의 즉각적인 협진 여부가 치료 가능성과 이송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행법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학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외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따라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여러 진료과목 중 선택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실제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핵심 진료과 전문의가 응급실에 상시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평일 주간에는 외래진료와 예약수술, 병동 진료
- 김정기 기자
- 2026-07-01 08:14
부승찬 국회의원, 수지중 운동장 개선 교육특별교부금 8억700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용인시병)이 용인 수지중학교 운동장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8억7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수지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과 배수로 정비 사업에 투입된다. 노후화된 마사토 운동장을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바꾸고, 우천 시 물 고임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도 함께 정비하는 내용이다. 수지중학교 운동장은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시설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면이 고르지 않아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불편이 있었고, 비가 오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운동장 사용에 제약이 따랐다. 건조한 날에는 먼지 발생 문제도 이어졌다. 이번 개선 사업이 마무리되면 학생들의 체육수업과 학교 행사 운영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운동장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승찬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고 배우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라며 “이번 교부금이 수지중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수지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박주영 기자
- 2026-06-12 21:00

1 2 3 4 5 6 7

실시간 뉴스

UPDATE: 2026년 09월 11일 22시 28분

유교·종단

사회·정책

전국·지역

사람·문화

오피니언

정치

최형두 국회의원, 지자체장 정무보좌 공무원 선거운동 허용 법안 발의

최은석 의원, 금융·보험업 교육세 중과세 폐지 법안 대표발의

이만희 국회의원 “선관위 전산센터 출입증 14개 분실”…선거 보안시설 관리 도마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또 법사위 충돌…與 강행에 국힘 강력 반발

부승찬 국회의원 “신분당선 요금 인하·경기남부광역철도, 후반기 국토위서 집중 추진”

우원식 전 국회의장, 의정활동기록물 기증 마무리…“민주주의 사료로 남긴다”

고용진 前 국회의원, 제38대 국회사무총장 임명…“국회가 결과로 평가받도록 할 것”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결렬…민주당,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소병훈 국회의원, ‘응급실 뺑뺑이’ 막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승찬 국회의원, 수지중 운동장 개선 교육특별교부금 8억700만원 확보

많이 본 기사

[컨슈머워치] 200만원대 갤럭시 Z 폴드8 ‘모서리 눌림’…삼성전자 “의도한 쿠션 설계”

삼성전자, 순환자원 인정 38건…반도체 부산물 가전·스마트폰 소재로 재활용

황재규 울진중앙농협 조합장,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 수상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 “MBK, 후보자 논란 뒤 숨지 말고 책임 다하라”

서중호 원임 부관장, 성균관 임직원 추석 명절 선물 전달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과 통합

실시간 뉴스

광주향교, 음력 8월 삭분향례 봉행

세종시, 파크골프 활성화 나선다…10월 TF 출범

신동화 구리시장, 시립어린이집 현장 점검…보육환경·안전상태 확인

경기도 광주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1970원 확정…6.5% 인상

남양주시, 독립출판 클래스 ‘마이 북 스토리Ⅱ’ 참여자 모집